尹 대통령 장모, 땅 차명 투자로 '과징금 27억' 확정

대통령실 2024.11.18 14:42:12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
민주, 尹정부 향해 총공세 "탄핵·임기단축에 장관 교체까지"

대통령실 2024.11.18 11:36:1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이 직접 거론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李 '징역형' 1심 선고에 용산 "입장 없다지만…"

대통령실 2024.11.18 11:2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얼마나 더 당할건가…수사·기소 분리 동참하라”

대통령실 2024.11.18 11:02:12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올리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다”며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
최악 탈피한 尹지지율…3주만에 하락세 멈춰 23.7%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4.11.18 08:43:4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7％로 집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주(22.3%)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떨어진 73.0%다. 리얼미터 측은 “직무평가에서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20％대 초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이재명
[속보] 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대통령실 2024.11.18 08:13:13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페루에 이어 남미 순방의 두 번째 목적지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연대,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숙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한
APEC 일정 마친 尹, 브라질로 이동…G20 정상회의 참석

대통령실 2024.11.18 06:56:19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브라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G20 일정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18일에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연합 출범식에 한다. 이어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韓美日 “북러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中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희망"[APEC 정상회의 폐막]

대통령실 2024.11.17 17:48:44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한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를 직접 언급하며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韓·페루 "잠수함 공동개발"…尹 전방위 '방산 외교' 결실

대통령실 2024.11.17 15:36:27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캐나다·베트남 정상을 각각 별도로 만나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한국과 페루는 잠수함 공동 개발에서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활성화 등 실질 협력을 뒷받침할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페루의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국방·방산 분야의
트럼프發 보호주의 경계…‘다자무역 진전’ 뜻 모은 정상들 [APEC 정상회의 폐막]

대통령실 2024.11.17 15:04:55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폭탄’ 등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류를 경계하는 한편 다자 교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재확인하며 폐막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정상들은 16일(현지 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다자 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문’을 발표했다. 행사는 리마에서 열렸지만 페루를 대표하는 지역 이름을 선언문에 달았다. 이번 선언문은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middot
韓·페루 "방산·인프라 협력 확대"…핵심광물 정보교류 강화

대통령실 2024.11.17 09:36:04

대한민국과 페루 정상이 16일(현지 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대형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해군 함정 공동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등 실질 협력을 뒷받침할 문서를 체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속보]한-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MOU

대통령실 2024.11.17 08:54:18

[속보]한-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MOU
尹, 50분간 이시바 日 총리와 회담…"北·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 표명"

대통령실 2024.11.17 07:13:40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 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했다.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
尹 "한일 긴밀한 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이시바 "협력 지속 강화 중요 과제"

대통령실 2024.11.17 06:03:4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페루 라마 시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
尹, APEC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1.17 05:34:16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러북 불법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