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도 필요하다"

청와대 2026.01.21 17:24:3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마녀’에 빗대며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의심이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보완수사의 경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다고 할 때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안이) 오고 가는 데 이틀씩 걸릴 수 있지 않나”라며
李대통령 "이혜훈 청문회 기회는 줘야"…장동혁 만남엔 "여야 대화 먼저"

청와대 2026.01.21 17:23: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이 후보자) 본인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면서도 “그에
"법정구속"에 선채로 굳은 한덕수…1시간 내내 꾸짖은 이진관

청와대 2026.01.21 17:10:56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내내 미동도 없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는 잠시 회한이 스쳤다. 법정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때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섰던 한 전 총리의 40여 년 공직 생활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한 시간 내내 질타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
'무표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되자 '한숨'…1시간 내내 韓 꾸짖은 이진관

청와대 2026.01.21 16:23:1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40여년 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 했다. 한 전 총리는 21일 1시간 가량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표정과 미동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회한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 심리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q
李대통령 "주가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보여줄 것…주식시장 정상화 중"

청와대 2026.01.21 13:50:24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가 5000선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4000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5000을 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예상 밖 호황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이 있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국가유산청, 김건희 경찰에 고발

청와대 2026.01.21 13:38:0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문화재)의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는 ▲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속보] 李대통령 "원전, 너무 정치 의제화…필요하면 신규원전 검토 가능"

청와대 2026.01.21 12:37:27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와 관련해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신규 원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마치 이념 전쟁 도구처럼 인식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한다. 너무
[속보]李대통령 “檢보완수사 미정…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예외도”

청와대 2026.01.21 12:12:3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인권 보호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오고가는 데 이틀씩 걸릴 수 있지 않나. 간단히 확인하면 될 것을”이라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 경우에 남용 여지를
李대통령 “마녀가 된 검찰에 내가 제일 많이 당해”

청와대 2026.01.21 12:00:0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마녀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과 관계된 것은 뭐가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기소만 20건 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이 없게 안전장치를
[속보]李대통령 “광주·전남 통합, 확실히 될듯…대전·충남 반대기류 생겨”

청와대 2026.01.21 11:34:5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약간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큰 장애”라며 “지방 분권, 자치 강화는 긴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을 해야 5극 3특 체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규모가 나뉘면 안 된다”며 “그래서 합치자(고 했고), 충남·대전
[속보]李 "북핵도 실용적 접근…현실 인정하되 이상 포기 말아야"

청와대 2026.01.21 11:09:13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핵개발 중단-핵군축협상-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인 만큼 북핵을 포기하겠느냐"면서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이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중인데, 언젠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체계를 모두 확보하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
[속보]李대통령 “확고한 방위·억지력 토대서 北과 대화 노력”

청와대 2026.01.21 11:01:49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북측과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속보]李 "퇴직연금 1%대 수익률 방치 못해…대책 논의"

청와대 2026.01.21 10:56:32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연 1%대에 그쳐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된다"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반적인 연기금의 수익률은 연 7, 8%대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일각의 가짜뉴스에는 주의를
[속보]李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심각하게 우려 안해”

청와대 2026.01.21 10:45:1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문제에 대해 “통상 나오는 이야기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시장점유율 80~90%를 차지하는데 100%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李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안정, 지금으로선 고려 안해"

청와대 2026.01.21 10:36:30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