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촉법소년들 “난 사고쳐도 괜찮아”라더니…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하자"

대통령실 2025.12.20 17:47:28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
조현 “내년 한미정상회담·국빈방중 추진”

대통령실 2025.12.19 17:59:4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대통령실 2025.12.19 17:05:0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
李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해야…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

대통령실 2025.12.19 10:16:3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대통령실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대통령실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대통령실 2025.12.18 18:59:2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서울선 정원오 급부상…부산은 '전재수 변수'에 요동

대통령실 2025.12.18 18:31:5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새 인물론’으로 경쟁력을 부여하고 부산시장에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민심을 얻는 데 이어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론’을 내세워 주요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달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칭찬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행정가로서의 칭찬”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SNS 게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대통령실 2025.12.18 17:54:05

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대통령실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李대통령 "대전·충남 합쳐 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대통령실 2025.12.18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을 합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대통령실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李대통령 "대전·충남통합…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대통령실 2025.12.18 17:29:0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 의원을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 14명을 다시 호출한 것은 통합에 속도를 올려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 의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대통령실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대선판에 '해저터널' 들이밀었다

대통령실 2025.12.18 10:05:00

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