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대통령실 2025.01.23 11:18:40

[속보] 檢,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속보] 공수처, 검찰에 尹 대통령 사건 송부

대통령실 2025.01.23 11: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지 51일 만에 결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안보실 “광복회 예산 편성 개입 안해…이종찬 회장에 유감"

대통령실 2025.01.23 10:20:12

국가안보실은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올해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으로 ‘광복회 학술연구 예산’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간 2025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2024년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속보]이재명 “헌법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 끝낼 것”

대통령실 2025.01.23 10:0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며 “단 한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이르면 오늘 檢 송부

대통령실 2025.01.23 09:4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재승 차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심판 참석 의지 밝힌 尹…김용현과 진실공방 벌어질까

대통령실 2025.01.23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번째 변론 기일이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위해 헌재에 출석한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됐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법무부 "尹 병원 진료 공수처에 알렸다"

대통령실 2025.01.22 19:18: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과 오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사전에 윤 대통령이
尹 변호인단 “국회 출동 군인, 얌전하고 느슨… 평화 계엄 명백”

대통령실 2025.01.22 18:39:03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군인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며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얌전하고 착한 군인 -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이 이달 2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입증취지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재생했다”며 “소추인측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군의 모습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 받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대통령실 2025.01.22 17:49: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
공수처, 강제구인 3전3패…'빈손 수사'에 檢 "조기 이첩" 압박

대통령실 2025.01.22 17:47: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돼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건을 송부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
尹 “쪽지 누가 썼나 가물가물"→"최상목에 준 적 없다”…조태열 “대통령이 줬다”

대통령실 2025.01.22 17:36:10

이른바 ‘12·3 계엄 쪽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최 대행과 조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21일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쪽지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집행중지"

대통령실 2025.01.22 17:02: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께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두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성훈
김용현 증인신문 첫 주자로 탄핵심판 출석…尹 직접 신문 나서나

대통령실 2025.01.22 15:54:5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4차 기일에도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현장조사 무산

대통령실 2025.01.22 15:1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6일과 17일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와 20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崔대행, 경주APEC 준비 점검…최태원 "정상면담 등 기업 참여유인 필요"

대통령실 2025.01.22 15:1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말~11월초 경북 경주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정치·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PEC 회의는 주요20개국(G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