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대통령실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8:54:4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李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들 주말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대통령실 2025.11.14 18:34:3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李대통령 "경기북부 美반환공여지, 지자체 임대기간 100년까지 확대"

대통령실 2025.11.14 18:15:03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0년까지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을 간소화하는 한편 한탄강·임진강·제3땅굴 및 임진각 일대의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이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대통령실 2025.11.14 17:41:57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대통령실 2025.11.14 17:41:02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대통령실 2025.11.14 17:35:3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대통령실 2025.11.14 17:34:0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선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족회사
[속보]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7:20:5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속보]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대통령실 2025.11.14 17:20:4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내정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2025.11.14 17:09:52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대통령실 2025.11.14 16:14:4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
李대통령 "한미 무역·안보 협상 최종타결…원잠 건조·우라늄 농축 확보"

대통령실 2025.11.14 11:31:2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대통령실 2025.11.14 10:41:58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대통령실 2025.11.14 10:41:44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