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산재 법안 지연에 "국회서 더 빨리 빌고 설득해야"

청와대 2026.01.20 13:36: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재해 관련 입법이 안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중인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 처리가 늦어지자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quo
李 대통령 "국민 여론은 '원전 필요'…난타전 하더라도 모여 논쟁하라”

청와대 2026.01.20 13:30:4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고, 두 개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숙의를 모아야 한다
李 대통령 “앞으로 추경할 기회 있을 것…문화예술 분야 잘 검토”

청와대 2026.01.20 13:27: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 한 뒤 재차 추경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를 받던 중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속보]‘2차 종합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2026.01.20 12:54:24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李 “우린 모텔에서 자도 되지만…日정상 머물 안동 숙소 보완해야”

청와대 2026.01.20 11:46:5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일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예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 숙소 등 시설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 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
[속보]李 "중국 내 항일유적, 한중 협약 검토하라"

청와대 2026.01.20 10:56:02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내 항일독립유적과 관련, “중국 정부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으니 주요한 몇 군데만이라도 협약 체결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해임시정부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발상지 아니냐”며 “관광객도 와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동네에 도움이 돼야지 동네 흉물이 되면 안 되니 많이 연구해달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과 협의하고 가능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속보]다음 셔틀외교 무대는 '안동'…李 "시설보완 검토"

청와대 2026.01.20 10:46:35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구축…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 2026.01.20 10:44:13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고 했다. 그러면
李 대통령 "공공기관 등 시정 없을시 체크해 문책할 것"

청와대 2026.01.20 10:35: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6개월 후 정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는데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
李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늘어…근거 분석하라”

청와대 2026.01.20 10:30: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며 “근거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해당 지역)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일각에선 ‘옆동네에서 이사오지 않았냐’,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李 대통령 "해외진출기업, 저임금 의존해 노동탄압 점검해야"

청와대 2026.01.20 10:24:5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탄압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특히 제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해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 노동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챙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도 한 때 (노동탄압)경험을 했는데 혹시 우리 기업이 하는 것은 아닌지 챙겨보라”며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李 대통령 “허가 특혜 받는 ‘공중파·종편’, 중립성·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청와대 2026.01.20 10:23:1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중파와 종편 방송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며 “보통 수사해서 기소한 후 재판을 했을 때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왜 항소를 안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李 대통령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방법 강구하라"지시

청와대 2026.01.20 10:16:27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관리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부터 많은 (순국열사가) 모셔 있는데 효창운동장까지 공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창공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포함해서 국립공화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가끔 가보면 너무 음침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있도록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재
李 "무인기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철저 수사를"

청와대 2026.01.20 10:15:5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대북정보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 목적으로 무인기를 격침시킨다거나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국정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조성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
[사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청와대 2026.01.20 00:05:00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