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정치일반 2025.07.17 17:57:16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
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안 해…李정부 흠집내기 억측"

정치일반 2025.07.17 17:53: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
박찬대 "국내기업 낙오 않도록…탄력적 조세·산업 정책 필요"

정치일반 2025.07.17 17:53:07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낙오하지 않도록 탄력적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경제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인터뷰는 현장 질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현장에 있었
김병주 "특사로 캐나다 방문…K방산 유리한 여건 만들 것"

정치일반 2025.07.17 17:52:55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은 방위산업 육성에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특사 방문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방산 협력인 만큼 어떻게든 K방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산 육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방사청, 국회까지 모두 한 몸이 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사청이 많은 업적을
'개헌' 꺼낸 李대통령…"국회가 나서달라"

정치일반 2025.07.17 17:36:0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정치일반 2025.07.17 17:24:3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국힘 지도부도 한 달째 몰랐다"…'윤 어게인' 전한길, 이미 입당했다

정치일반 2025.07.17 16:39:4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이 다음 날 입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달 14일 전 씨가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에 참석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야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그제서야 입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정치일반 2025.07.17 16:27: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정치일반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박찬대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내란 10적 넘어 '20적'도 가능할 것"

정치일반 2025.07.17 16:08: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제2의 5공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국민은 온몸으로 내란을 겪었고, 온몸으로 이겨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법부 일부, 특히 지귀연 판사처럼 비공개 밀실 재판을 고집하는 이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정치일반 2025.07.17 15:46: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李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봐야”

정치일반 2025.07.17 15:01:10

이재명 대통령이 제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이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민이
한동훈 "전한길 입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정치일반 2025.07.17 14:49: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한길 씨가 6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그의 입당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최근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윤석열 전 대통
'강선우 갑질 의혹'에 친명계까지 나섰지만…대통령실은 "기류 변화 없어"

정치일반 2025.07.17 14:38:45

‘친명’(친이재명계)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후보자 관련,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고 유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도 사과했다.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홍준표 "尹·한동훈 만행에 한국 경제 큰 타격"

정치일반 2025.07.17 14:18:4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정치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역시 그에 따른 업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