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정치일반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동훈, 李 '대선 후 개헌' 입장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휘두르려는 속셈"

정치일반 2025.04.07 15:46: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을 거듭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헌재, 국회 질의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정치일반 2025.04.07 15:38: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회 질의에 공식답변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정치일반 2025.04.07 15:31:55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1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치료&mid
민주, 美관세 대응 간담회…"국회 차원 의원외교 필요"

정치일반 2025.04.07 15:28:34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세력의 면모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
조국혁신당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정치일반 2025.04.07 15:21:22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대선 도전' 홍준표 "우리 쪽으로 와야" 이준석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나"

정치일반 2025.04.07 15:17:2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최근 ‘경선을 통과하면 이 의원과 대화를 고려해 보시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 작성자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원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홍 시장님”이라며 “0.1%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에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시작된 조기 대선

정치일반 2025.04.07 13:57:31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관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07
與 중진 조경태 "국힘, 尹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 필패"

정치일반 2025.04.07 13:47:34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치러질 차기 대선에 대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지 않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경찰 “문형배·이미선 퇴임해도 신변보호 계속"…헌재 경계도 유지

정치일반 2025.04.07 13:21:39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유지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위해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에서도 아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다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당분간 유지
김동연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선거 후 흐지부지돼선 안돼"

정치일반 2025.04.07 12:16: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끝내 불출석…法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환 포기”

정치일반 2025.04.07 11:25: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에 끝내 불참했다. 이날 포함해 다섯 차례 증인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증인 출석을 기다
[속보] 이재명 “4+4중임제 등은 대선후보 약속부터”

정치일반 2025.04.07 10: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속보]이재명 "5·18정신, 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필요"

정치일반 2025.04.07 10:4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종식 우선…민주주의 파괴 막는 데 집중”

정치일반 2025.04.07 10:4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전날(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회복하는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 중인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