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충성 경쟁 논란에…'李대통령 생가 복원' 발의한 서울 서대문구 위원장 "철회하겠다"

정치일반 2025.11.12 21:36:39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서울의 기초의회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23:3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18:37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앵커님, 정성호 대변인이세요?”…나경원, 생방송 인터뷰 중 '발끈',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12 18:34:4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고 했다"고 말하자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진행자가)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고 그러신다. (남욱 위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검찰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정치일반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정치일반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정치일반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11.12 17:38:3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정치일반 2025.11.12 15:59: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정치일반 2025.11.12 15:59: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
與, 불법 당원 모집 무더기 적발…현직 군수 등 3명 징계 착수

정치일반 2025.11.12 14:38:5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4만 6000여 건 포착했다. 민주당은 현직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에 대해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전남도당 소속이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李대통령 탄핵까지 뭉쳐 싸우자"

정치일반 2025.11.12 14:37:23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
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정치일반 2025.11.12 11:17: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