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간 단축…국정위, '신속추진과제' 제안

정치일반 2025.07.18 11:28: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보전을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정부 신속 추진 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에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
李대통령, 집중호우 점검회의 주재…“모든 자원과 행정력 동원”

정치일반 2025.07.18 11:27:54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인 폭우가 잇따르자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전 부처와 기관들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을 향해 “
尹 거동 문제 없어…특검 "구속 필요성 여전"

정치일반 2025.07.18 11:25:4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로 석방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3시 구속의 정당성과 계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심문을 위해 100여 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
"전한길 입당, 호들갑 떨지 말라"…송언석 '극우의힘' 논란에 일축

정치일반 2025.07.18 11:15:0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과 관련해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일 없다”며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전한길 씨가 지난달 8일 서울시당에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했음을 어제 알게 됐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
국힘, 특검 압색에 국회의장 항의방문…"수사기관에 자제 메시지 내달라"

정치일반 2025.07.18 11:15:03

국민의힘 의원 2명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의원회관과 자택 압색 등 영장을 남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한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또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자제의 메시지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각각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은경 "비대면진료 제도화할 것… 수급추계위 통해 과학적 추계할 것"

정치일반 2025.07.18 11:13:1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
李대통령의 '한끼합쇼' 오찬 정치…소탈·소통·소신 '3소 행보' 어디까지 갈까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07.18 11:04:01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 '오찬 회동' 주인공들 면면이 화제다. 여야, 진보와 보수, 재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 가리지 않고 만나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대통령 모습이 근래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는 소탈한 이미지의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회 산자중기위, 김정관 산업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일반 2025.07.18 10:51:4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위원 전원 동의로 ‘적격’ 채택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고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속보]채해병 특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07.18 09:37:42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인 ‘멋쟁해병’ 구성원들과 함께 당시 채 해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을 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정치일반 2025.07.18 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제헌절에 ‘개헌’ 띄운 李 대통령…“국회가 대장정 나서달라”

정치일반 2025.07.18 07:40: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중호우 피해 점검…"국민 생명 지키는 데 소홀함 없어야"

정치일반 2025.07.17 21:57:1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집중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철도 시설 복구 및 상황 관리와 선제적
"李대통령 얼굴 대신 웬 식판이?" 파격 사진에…"尹 얼굴 잘려 유감" 발언 재조명

정치일반 2025.07.17 19:34:00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 잘린 사진’이 화제를 모으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입 5급 공무원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식당에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그릇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 사진은 배포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대통령 드링킹 샷’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하는 사진에 대통령의 얼굴 전
[로터리]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정치일반 2025.07.17 18:06:50

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
李 “5·18 전문 수록…국민중심 개헌 대장정”

정치일반 2025.07.17 17:59:31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개헌 의지를 밝히며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과 향후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의 첫발을 떼자”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국회에서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