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與,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일반 2025.06.26 17:49: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던 법안 13건을 포함한 40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최대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완화 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법안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
국정원 "北, 7~8월 러시아에 추가파병 전망"

정치일반 2025.06.26 17:46:45

북한에서 7~8월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 등과 관련, “재외국민 안전 대책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이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사흘 만이자 이 원장 취임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현안 보고 이후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정치일반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경제 다시 뛰게 정부가 나설 때"

정치일반 2025.06.26 17:30:51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 정신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항목을 크게 4개로 나눠 각각의 내용과 편성 이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고물
SKT 해킹 조사결과 6월 30일 발표…"위약금 면제는 추가 검토"

정치일반 2025.06.26 17:05:56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조사 결과 발표가) 7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발표하겠다”며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합동조사단이 27일 서버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다”며 “(30일까지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사회 편견·갈등 조정하겠다"

정치일반 2025.06.26 16:39:3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날 발생한 부산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속보]국방차관에 이두희 전 미사일전략사령관

정치일반 2025.06.26 16:26:05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 인선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제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내란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시사

정치일반 2025.06.26 15:51:5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
[속보] 尹측 "28일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내란 특검과 합의"

정치일반 2025.06.26 14:33: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출석 시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김민석 국무총리, 합격 축하…국힘은 스스로 청문회 접은 셈"

정치일반 2025.06.26 14:13:1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사실상 인준을 기정사실화해 눈길을 끌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합격을 축하한다”며 “김민석 청문회였는가, 주진우 청문회였는가. 배준영 의원의 5·18 발언만 도드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정타도 없었고 결국 스스로 청문회를 접은 셈”이라며 “이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동영 "부처 이기주의로 AI 예산 분산…기재부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6.26 14:10:53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선도를 위한 정부의 핵심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로 분산됐다면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는 부처 이기주의의 포로가 될 수 없다”며 “기재부가 이것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에서 굉장히 미진했고 국가전략적 관점 또한 결여돼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물리적 로봇과 결합한 AI)의 관련 예산을 두고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꺼냐, 산업통상자원부꺼냐, 왜 중소기업벤처부로 안주냐 이런
이창용 또 비판한 이언주 "한은 총재 역할 잘못 아는 듯"

정치일반 2025.06.26 12:11:1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해 “오지랖이 넓다”고 비판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과 자신의 위상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냐”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은행 총재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솔한 발언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가 된지 얼마 안 됐고 경제수장이 현재 공석인데 본인이 마치 경제 수장인 것처럼 은행권 수장들을 모아놓고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훈계하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정치일반 2025.06.26 11:38:33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
"물가에서 설친다" "헛짓거리 소리"…버티는 이진숙에 與 맹공

정치일반 2025.06.26 11:37:26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가 물가에서 설치는 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물에 빠져 휩쓸려 내려갈 것”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의 도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위원장에게는 내란 예비음모든 어떤 식이든 수사의 칼날이 기
김용태 "대통령께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국민 상식 맞지 않아"

정치일반 2025.06.26 11:09: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연설에 앞서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이 안 된 만큼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답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며 “당황스러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