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정치일반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민주 “與,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탄핵 심판 방해 혈안”

정치일반 2025.03.10 11:26:4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무너지든 민생이 무너지든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파산대란, 민생과 경제를 박살 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폭삭 무너지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
최상목 "美측에 관세 오해 설명…조선·에너지 윈윈방향 협의"

정치일반 2025.03.10 11:15: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우리나라를 관세폭탄 사정권에 넣으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
野 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치일반 2025.03.10 10:56:5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민주, 12일 법사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 추진

정치일반 2025.03.10 10:51:14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5.03.10 10:41:4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한동훈, 尹 석방에 "언젠가 때 되면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정치일반 2025.03.10 10:36:0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
민주당, 검찰청 항의방문→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심 총장은 내란 총장"

정치일반 2025.03.10 10:33:02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
이재명 “尹석방에 경제 불안…檢, 한 패인가”

정치일반 2025.03.10 10:2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런 계산에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선고돼도 악착같이 상고로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더 창피 당하기 전에 내려 오너라" 홍준표,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질타

정치일반 2025.03.10 10:23:28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질타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정기관의 장(長)이라는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 기관이 이토록 타락 했나? 법조 선배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
김용태 “尹 자중하는 모습 필요…與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해야”

정치일반 2025.03.10 10:20:0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한쪽 지지층보다는 국민 통합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법원 쇼핑 명확"

정치일반 2025.03.10 10:18:33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특위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
권성동 "野, 검찰총장 법 지켰다 탄핵 협박… 굴복 안돼"

정치일반 2025.03.10 10:09: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요구·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 거부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어
박찬대 "尹파면 근거 차고 넘쳐…헌재 신속 결정해야"

정치일반 2025.03.10 09:51: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
‘단식 2일차’ 김경수…“탄핵과 함께 광화문의 봄 올 것”

정치일반 2025.03.10 09:46: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0일 “광화문의 봄은 탄핵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 전 지사는 광화문 단식농성 2일차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주변에는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밤샘농성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젊은 친구들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면서 “얇은 은박지 하나로 몸을 감싼채 아직은 차가운 밤공기를 견뎌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킴이 ‘키세스’ 군단”이라고 광화문 현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