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 시리즈' 다시 띄운다

정치일반 2025.03.10 17:26:57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한다. 이 대표는 연일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한편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도 힘을 실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사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023년 첫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이 위원회 재출범과 함께 ‘기본 시리즈’ 정책 구체화에 돌입
조국 "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하 재확인"

정치일반 2025.03.10 16:35: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여야협의회 결국 파행…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 못 좁혀

정치일반 2025.03.10 16:30:35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3번째 협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추경과 연금개혁 등 논의에 착수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며 파행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우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여야 협의회를 열고 산적한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작 30여 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나오며 협상은 끝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회의장실을 나
[단독]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정치일반 2025.03.10 16:29:31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속보]여야협의회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정치일반 2025.03.10 16:18:45
尹 석방 날 文 운영 평산책방 SNS에 "뜻밖의 행운" 썼다 삭제,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3.10 16:05:13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날 페이스북 계정에 “뜻밖의 행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산책방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계정에 1만 번째 책방에 방문하는 손님을 환영하며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또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친구 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실패 천추의 한…민주, 입법 로드맵 제시해야”

정치일반 2025.03.10 14:25: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선언했다”며 “강고한 검찰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정치일반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민주 “與,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탄핵 심판 방해 혈안”

정치일반 2025.03.10 11:26:4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무너지든 민생이 무너지든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파산대란, 민생과 경제를 박살 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폭삭 무너지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
최상목 "美측에 관세 오해 설명…조선·에너지 윈윈방향 협의"

정치일반 2025.03.10 11:15: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우리나라를 관세폭탄 사정권에 넣으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
野 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치일반 2025.03.10 10:56:5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민주, 12일 법사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 추진

정치일반 2025.03.10 10:51:14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5.03.10 10:41:4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한동훈, 尹 석방에 "언젠가 때 되면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정치일반 2025.03.10 10:36:0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
민주당, 검찰청 항의방문→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심 총장은 내란 총장"

정치일반 2025.03.10 10:33:02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