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물운전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해야”

정치일반 2025.12.31 09:46:38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처럼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통안
金총리 “국민이 이순신…새해 반드시 내란 극복·국가 재도약”

정치일반 2025.12.31 09:34:51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30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난 극복의 영웅 이순신’전(展) 방문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풍파를 헤쳐 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정치일반 2025.12.31 07:16:00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李, 트럼프 선물 '황금열쇠' 공개…"이 열쇠로 문 열어도 되나"

정치일반 2025.12.30 21:58:47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백악관 황금열쇠’에 대해 “변함없는 우정과 깊은 신뢰에 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황금열쇠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혹시 백악관 열쇠일까. 다음에 방문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런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의 의지가 듬뿍 담긴 황금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정성국 "'당게' 결과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장동혁 1년 전 '문제없다' 말해"

정치일반 2025.12.30 21:09:3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오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원 수수 논란 등 법적·도덕적 문제가 크게 불거진 시점”이라며 “게다가 조사 결과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무엇이 위법인지 판단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의 목적이
金총리 "자살은 국가적 과제…OECD 최고 수준 자살률, 개선해야"

정치일반 2025.12.30 21:05:13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상설
김성환 '반도체 이전' 발언에 與 일각서도 "국가 경제에 혼란 야기"

정치일반 2025.12.30 20:59:24

최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으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며 용인시민과 경
[속보] 李대통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정치일반 2025.12.30 20:02:2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유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당시 야권에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달 초
한동훈 "'당원게시판' 글, 가족이 쓴 사실 나중에 알아…저를 비난해달라"

정치일반 2025.12.30 18:17: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가족을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셔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 게시판' 사건 윤리위 회부

정치일반 2025.12.30 17:05:3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한동훈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당무감사위는 “문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
민주,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오늘 요구서 제출"

정치일반 2025.12.30 16:05:36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원회가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출석 강제력이 높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석 청문회에 불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같
'尹정부 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12.30 14:28:52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유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국무회의에도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조사 지시

정치일반 2025.12.30 13:28:0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민주, 1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최고위원과 동시 선출

정치일반 2025.12.30 13:26:24

더불어민주당이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11일 선출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선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원내대표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진행되고, 국회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된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정치일반 2025.12.30 12:00:00

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