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는 됐는데… 法 “尹 재판 촬영 불가”

정치일반 2025.04.12 18:28:3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충정, 소명 의식" 오세훈 '불출마'에 이어진 대권 주자들의 찬사, 이유는

정치일반 2025.04.12 13:13:56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주목 받다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당내 대선 주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치열한 당내 경선 경쟁에서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님의 고뇌 끝에 내린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하며,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
"명망가 대신 5·18 유가족" 관행 깬 이재명 후원회 출범

정치일반 2025.04.12 12:5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 씨가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다고 캠프 측은 덧붙였다. 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노래 '진달래꽃'으로 알려진 가수 마야, 작곡가 윤일상,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 강도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조정래가 참여한다. 후원회 감사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했던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구인은 지명을 계속 미루는 것
오세훈, 대선 불출마 "기승전 反 이재명 넘어야"

정치일반 2025.04.12 11:09:4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총리실도 궁금한 한덕수의 넥스트 스텝…무소속 출마 나설까

정치일반 2025.04.12 10:12:09

‘한덕수 대망론’에 여의도는 물론 관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 부재 속 통상 전쟁에 맞서 국정을 이끌 잠재력이 재평가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침묵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도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한 권한대행이 간부들에게 “내게 대선의 디귿(ㄷ) 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설을 강하게 일축했다. 하지만
이재명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新산업정책 예고

정치일반 2025.04.12 08:00: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선 비전과 함께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열리는 이번 조기대선에서 자신이 ‘내란 극복 과정’을 이끌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신산업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후보 내지 않기로…“야권 유력후보 총력 지원”

정치일반 2025.04.11 19:56:34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11차 당무위원회에 전체 44명 중 28명의 당무위원이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열리는) 6월 3일 조기대선에 임하는 전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4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각 시도당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당원들 의견, 청년위원회·장애인위원회·농어민위원회&m
尹, 지지자들과 악수·포옹…"나라 위한 새길 찾겠다"

정치일반 2025.04.11 17:43: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재입주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 7일 만, 관저 생활을 시작한 지 886일 만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관저를 찾아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석 이상 고위 참모들과 약 20분간 가진 대화에서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관저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정치일반 2025.04.11 17:43:01
이재명 "기업 혼자선 생존 못해…정부가 역할하겠다"

정치일반 2025.04.11 17:41:3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이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설
윤석열-김건희, 관저 퇴거…파면 일주일만

정치일반 2025.04.11 17:36:52
[속보] 尹 관저 퇴거…"나라·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 찾겠다"

정치일반 2025.04.11 17:21:55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서면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속보] 尹 관저 퇴거…차량 내려 관저앞 지지자와 포옹·악수

정치일반 2025.04.11 17:12:27
인사처, 컨설팅 받고 공직문화 혁신 속도낸다

정치일반 2025.04.11 15:41:17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인사처는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으로 범정부적인 공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2015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