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리 포함 개각 작업 본격화

정치일반 2024.11.21 18:34:19

올해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총리를 포함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을 크게 흔들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및 장관 교체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쳤다. 공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막판 힘겨루기

정치일반 2024.11.21 17:14:43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1명을 추가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이어왔다. 앞서 퇴임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보수·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만큼,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에 따라 헌재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정치일반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李방탄' 총력

정치일반 2024.11.21 16:44:35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민주당 탄핵 추진'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정치일반 2024.11.21 16:12:42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 대상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저는 성남
민주, 명태균 ‘김진태 공천’ 개입 주장 녹취 공개

정치일반 2024.11.21 15:42: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21일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4월 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한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던 한기호 의원을 거론하며 “한기호가 (김진태에게) 얘기하더래.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
이재명 '사면초가'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고양이 뽀뽀' 사진

정치일반 2024.11.21 15:33:08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서 고양이와 입술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공교롭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평산책방 페이스북 계정에 “평산책방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다봉이가 있습니다”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와 일상을 보내는 사진이 게시됐다. 민주당 내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긴장된
국회 운영위 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4.11.21 15:15:30

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승현 기자 2024.11.21
'홍명보 선임' 논란의 전말…스포츠윤리센터 "정몽규 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정치일반 2024.11.21 13:58:48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회장의 행보가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처럼 결정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정치일반 2024.11.21 13:23:2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두 번째)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4.11.21
尹지지율, 8%p 올라 27%…70대·TK 두자릿수 상승 [NBS]

정치일반 2024.11.21 11:36:3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올라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론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7%였다. 부정평가는 68%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정치일반 2024.11.21 11:21:3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法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정치일반 2024.11.21 10:56:08

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
진성준 “정부·여당, 쌀값 안정 긴급 회동 하자”

정치일반 2024.11.21 10:44: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여당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
이준석 “김여사, ‘김정재 모른다’…尹은 ‘김정재가 울고불고’”

정치일반 2024.11.21 10:39:4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시장 공천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