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76년 만의 '복종 의무' 삭제

정치일반 2025.11.25 12:00:00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일반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李대통령, 故 이순재 추모…"웃음·감동 준 국민배우, 평안히 쉬시길"

정치일반 2025.11.25 10:30:29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으며,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선생님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
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일반 2025.11.25 10:07:4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정치일반 2025.11.25 09:37:4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
"김예지 숙청" 전한길에…김병주 "당장 체포해서 사회와 격리해야"

정치일반 2025.11.25 05:42: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전한길은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숙청’까지 입에 올렸다”며 “전한길의 언행은 사회 부적응자의 다수를 향한 백주 대낮 칼부림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전한길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 나는 배설, 정치도, 상식도, 도덕도 인간적 최소의 선도 모르는 사람의 막말 테러”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
李 "원전·인프라·보훈 MOU 등 전방위 협력"…시노프 수주 청신호

정치일반 2025.11.25 01:15:41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날개를 단 ‘K원전’이 이번 튀르키예와의 MOU 체결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
韓-라오스 외교차관 회담…“초국가범죄 대응”

정치일반 2025.11.24 20:22:18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풍사뭇 안라완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역내 수사공조 강화를 위한 적극 협력을 제안했고, 풍사뭇 차관은 라오스 정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양국이 핵심광물, 녹색경제 등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풍사뭇 차관도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정치일반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활동 개시…金 총리 "원칙과 절제를"

정치일반 2025.11.24 16:30:00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칙과 절제’를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24일 총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관별 TF는 평균 14인으로 구성됐으나 집중점검기관인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대부분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예결위, 소소위에서 쟁점예산 조율…"법정기한 내 처리"

정치일반 2025.11.24 16:24:5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金총리 “서울시장 생각 없단 얘기 입이 민망할 정도로 했다”

정치일반 2025.11.24 16:04:15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제가 별로 (서울시장)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당대표설에는 “총리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걸 제 마음대로 못한다”며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임명권자(대통령)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다.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하는 것은 조금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견제하는데
"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정치일반 2025.11.24 15:54:39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76년 만의 공무원 당직제 전면 개편…1171개 기관·57만명에 적용

정치일반 2025.11.24 12:00:00

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래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4월부터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169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는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혁신당 "민주, '표의 평등' 외치면서 국회선 '표의 차별' 방치"

정치일반 2025.11.24 11:19:2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당대표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를 기치로 모든 당원의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 갖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 훌륭한 철학과 원칙은 왜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국회의사당 문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