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정치일반 2분전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정치일반 2025.12.18 11:12:30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정치일반 2025.12.18 11:08:53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맹탕 청문회에 분노한 與 "쿠팡, 오만방자 짝없어…연석 청문회 추진"

정치일반 2025.12.18 10:40:36

쿠팡에 대한 열린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어 쿠팡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
국힘 '당명 변경' 시사에…與 "포장 바꾼다고 썩은 내용물 달라지랴"

정치일반 2025.12.18 10:19:19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시사한 국민의힘에 대해 “포장을 바꾼다 해서 썩은 내용물이 달라질리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이 존폐 기로에 서자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 다시 꿈틀대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방향을 재정립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국회 무시한 김범석…정부, 쿠팡 최고 수준 규제해야"

정치일반 2025.12.18 10:10:5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의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대선판에 '해저터널' 들이밀었다

정치일반 2025.12.18 10:05:00

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
김병기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정치일반 2025.12.18 09:53: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사법 절차”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선 가장 신속하고
장동혁 "李, 환단고기 발언은 역사왜곡 신호탄…역사지키기TF 출범"

정치일반 2025.12.18 09:49: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바른역사지키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관련해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두고 단지 관점 차이로 규정했다”며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를 앞세워 역사학계의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매 의혹…田 "정상 구매된 것"

정치일반 2025.12.18 09:16:3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1000만 원 어치 대량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계엄 직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尹 부부 싸움…박지원 "김건희 빼주기 위한 작전"

정치일반 2025.12.18 07:51:3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발표가 전해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길바닥에 저게 다 뭐야?" 처치 곤란 일회용컵…이제 '돈 내고' 사게 바뀐다

정치일반 2025.12.17 20:23:38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는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17 18:08:10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정치일반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 '전국 1위'…부동산 공매 추진

정치일반 2025.12.17 14:08: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과징금의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관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위택스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달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