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제명 당할지언정 못 떠난다"

정치일반 2026.01.13 16:52:4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13일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로서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저의 부덕함이라고 자책했다. 또 자책 중이다”라며 “제 부덕의 소치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윤리심
이재명 유죄 내린 박영재, 새 법원행정처장 임명

정치일반 2026.01.13 16:35:4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6일 부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내외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회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장동혁 "與 공천은 뇌물 순…특검 아니면 진실 못 밝혀"

정치일반 2026.01.13 15:14:0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이 아니면 절대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한가운데 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제명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의 공천은 뇌물 순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미국까지 도망갔다 돌아온 김경 시의
與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존중…재심 신속하게 진행될 것"

정치일반 2026.01.13 14:07:04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기구다. 그 판단과 절차는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은 그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9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김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 직후 SNS를 통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 역시
국회 AI 포럼 “메모리 강국 넘어 AI 반도체 '룰메이커' 돼야”

정치일반 2026.01.13 11:34:40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국회 AI 포럼 대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HBM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AI 반도체 경쟁 전반에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움직여야 AI 시대의 기술 주권
'우리 사회 부패, 불공정' 인식 대체로 개선됐다

정치일반 2026.01.13 10:30:00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체로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외국인(↓5.7%p) 등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개선됐다. 11개 사회
[속보]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정치일반 2026.01.13 09:50:04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전 부처에 사이비 이단 폐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정교 유착의 부정, 불법으로 국정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정치일반 2026.01.13 09:46: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폐해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했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與 "특수부 시즌2냐"…정성호와 공개 설전

정치일반 2026.01.13 06:00: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 ‘당정 갈등’ 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이 오갔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속보] 민주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결정

정치일반 2026.01.12 23:12:44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징계 관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소멸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
1억 뒷돈 혐의 김경 ‘美 일정 비공개’…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정치일반 2026.01.12 22:09:55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데도 수사팀이 피의자의 협조를 이유로 신병 확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이다. 뇌물 수수 당사자인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 혐의 입증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수사 협조’를 들었다. 경찰과 협의해 예정된 귀국일을 앞당기는 등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李 대통령 "日 수산물 다시 수입?…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

정치일반 2026.01.12 21:43:17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12일 공개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 5시간 조사 마친 김병기…"충실히 소명했다"

정치일반 2026.01.12 20:45: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5시간여 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한 부분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
여야, 이혜훈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13일 재논의

정치일반 2026.01.12 20:30:15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12일 무산됐다. 재경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기
“윤석열, 사형을 훈장처럼 여길 것…순교자 효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는

정치일반 2026.01.12 20:19: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란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달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