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위기' 방어… 민주당,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 요건 완화’ 선거법 처리

정치일반 2025.05.07 17:50:08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카이스트 찾은 이준석 "과학연금 만들어 이공계 우대"

정치일반 2025.05.07 17:38:53

6·3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공계 청년층 집중 공략에 나섰다.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연금’을 신설해 과학·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공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내가) 이공계의 현실과 고충을 잘 알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정치일반 2025.05.07 17:37:00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며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꾀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주요 5개국(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인재 육
[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

정치일반 2025.05.07 17:31:10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민주당, 권익위 넘어선 반부패청렴기구 도입 검토

정치일반 2025.05.07 17:25:45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 최고위원은 "제7대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정치일반 2025.05.07 16:52:34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年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정치일반 2025.05.07 16:51:10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일반 2025.05.07 16:44:3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
재판 4개, 소개팅 5번, 주식 투자 실패…이재명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정치일반 2025.05.07 16:23:19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알고 보면 흥미로울 이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자수성가한 정치인 정확한 생일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땐 걸어서 두 시간 등굣길을 다녔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간 이 후보는 임금 체불과 작업반장의 폭력까지 버티며 소년공 시절을 보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았지만, 19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정치일반 2025.05.07 16: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상] 한덕수 "단일화 실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정치일반 2025.05.07 14:25:58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한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지도 함께 동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과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정치일반 2025.05.07 14:2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테마주 승자는 누구[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05.07 13:57:32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도 불기둥을 뿜었다. 7일 오후 1시37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308100)(7.19%)도 일제히 강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정치일반 2025.05.07 13:53: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
안철수 "국힘,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대선 후보 정하라…경선 왜 치렀나"

정치일반 2025.05.07 13:38:48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