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정치일반 2025.12.07 13:22:51

[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정치일반 2025.12.07 11:44:3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
李 대통령 전국 순회 업무보고·시계 공개에…野 "지선 겨냥한 관권선거"

정치일반 2025.12.07 11:02:16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손목시계 제작까지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7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권선거 패키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 온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이라며 “지난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 순회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일반 2025.12.07 10:06:0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정치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2:49:34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정치일반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정치일반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감사원, 새 정부 맞춰 뒤늦은 고위공무원 인사

정치일반 2025.12.05 18:49:19

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김남국은 일벌레" 與 제식구 감싸기

정치일반 2025.12.05 18:22:11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민감한 인사 청탁 이슈에서 민심과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당보다 김 전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정치일반 2025.12.05 18:20: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정치일반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