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 구매…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정치일반 2025.12.24 13:21:51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
공식 피해자만 6000명…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한다

정치일반 2025.12.24 13:12: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치일반 2025.12.24 12:56:42
위성락 “핵잠 관련 한미 별도 협정 추진키로…美실무단 연초 방한”

정치일반 2025.12.24 12:08:0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밖에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정치일반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정치일반 2025.12.24 11:07:0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美와 '규제 FTA' 시도해야" "AI 예산 2~3개월 맞춰 수정"…국회 '미래통'의 제안

정치일반 2025.12.24 10:42:14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
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정치일반 2025.12.24 10:23: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
정청래 "통일교 유착 의혹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정치일반 2025.12.24 09:55: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며 “정교유착은 그 자체로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정
禹의장 ‘필버 사회’ 요청에…주호영, ‘악법 입법’이라며 거부

정치일반 2025.12.23 20:53:40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지역인재 9급 258명 합격…평균연령 19세

정치일반 2025.12.23 20:32:55

인사혁신처가 2025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25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낮아졌다. 17~18세(179명, 69.4%)로 가장 많았고, 19~20세는 56명(21.7%)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190명, 남성 합격자는 68명이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與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친명·친청 '신경전'

정치일반 2025.12.23 18:43:2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 연설회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원팀’을 외쳤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
"해수부 장관 후임 부산서 찾겠다" PK민심 다독인 李대통령

정치일반 2025.12.23 18:40:0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진행 중인 부산을 찾아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정치일반 2025.12.23 17:47:13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준석 "과기 예산만이라도 3개월 단위로"…차지호 "미래 가장 먼저 오는 韓, 입법 사이클 바꿀때"

정치일반 2025.12.23 17:40:05

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