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정치일반 2025.10.13 17:39:1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정치일반 2025.10.13 17:38:30

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정치일반 2025.10.13 17:37:50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엉터리 예측…에너지 효율화도 사실상 방치

정치일반 2025.10.13 17:36:53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쓸 전력수요조차 엉터리로 예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전력 소비 증가에 맞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예측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 부처별 자료가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주요 데이터센터(면적 500㎡, 사용 전력 0
李대통령 “문화 강국 위해 규제 개혁…종합 대책 꼭 필요”

정치일반 2025.10.13 16:35:32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비판한 조국에 "남 탓하는 정치"[집슐랭]

정치일반 2025.10.13 16:17: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일반 2025.10.13 16:01:5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여야, 민생법안 처리 위해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

정치일반 2025.10.13 15:37:31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정치일반 2025.10.13 15:2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정치일반 2025.10.13 15:14:3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폭우에 취약한 통신망…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은 엉터리

정치일반 2025.10.13 14:00:00

통신시설 침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통신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정치일반 2025.10.13 13:4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정치일반 2025.10.13 13:31: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일반 2025.10.13 12:12:2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정치일반 2025.10.13 11:49:02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