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20 17:03:59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결정…이재명의 생각은?

정치일반 2025.03.20 16:3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올 여름 경복궁 붐비겠네"…'中단체관광 무비자' 3분기 시행

정치일반 2025.03.20 16:00:00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한다. 올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활성화 등 한중 협력이 급물살 탈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북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방
유시민 "尹, 탄핵되면 우익 유튜브에 나올 것…국힘에는 치명적 재앙"

정치일반 2025.03.20 14:56:4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익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이 만큼 온 것도 럭키비키(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유행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사람들이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할 거라 생각하지만,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尹, 단식 지지자에 "탄핵이 생명보다 중요치 않아. 멈춰야"

정치일반 2025.03.20 14:43:02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 지지자들에게 이런 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12일 만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
연금개혁 극적 합의에…안철수 "반쪽짜리 개혁, 끝 아닌 시작돼야"

정치일반 2025.03.20 14:20: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헌재 앞 계란투척에 "경찰 철저 수사하라"

정치일반 2025.03.20 13:49: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태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국회의장도 동의"

정치일반 2025.03.20 12:32:3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
與野,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정치일반 2025.03.20 12:23:0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한 與野

정치일반 2025.03.20 12:21:48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 후 손 맞잡은 與野

정치일반 2025.03.20 12:21:09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정치일반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정치일반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정치일반 2025.03.20 11:55:10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정치일반 2025.03.20 1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