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정치일반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정치일반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정치일반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당협위원장 만난 김문수…"아직 당 대표 이야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7.15 17:34:0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당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가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 김 전 후보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정치일반 2025.07.15 17:07:49

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우원식 "李 대통령 개헌 의지 강해…상황·시기가 중요"

정치일반 2025.07.15 14:11:36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정치일반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정치일반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정치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정치일반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속보]李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서둘러야”

정치일반 2025.07.15 11:11: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부처에 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귀 선언을 한 의대생들을 향해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野 조경태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보수 대통합 지름길"

정치일반 2025.07.15 10:01:51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지름길이요,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탄핵-현직 대통령 파면의 뼈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다수의 온건 보수와 중도 세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강성 친윤 세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이 환골탈
김병기 "국힘, 청문회 첫날 비방으로 일관…생산적 청문회 만들겠다"

정치일반 2025.07.15 10:00:2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극심한 폭염으로 농&middot
김용태 "국힘, 하루살이 같아… 계몽령 말하는 정치인 인적 쇄신 대상"

정치일반 2025.07.15 09:45:04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현 상황에 대해 “하루살이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국민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당을 하루살이로 보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 쇄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당내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인식하는 분, 부정 선거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일차적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
교육청도 교사 채용 전 아동학대 전력 살핀다

정치일반 2025.07.15 09:38:05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장이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법적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이 모집한 계약제 교원이나 공무직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