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정치일반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정치일반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 주도로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정치일반 2026.01.12 13:5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
천하람 "'공천 헌금' 전수조사? 의미 없어…특검으로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6.01.12 11:05:3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언급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는 의미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아닌 내부조사에서 누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고 사실대로 실토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은 의도적으로 봐주나 싶을 정도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CES를 관람할 기회와 심리적 여유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자율적 긴장감’ 강조한 金총리…“업무보고로 유지”

정치일반 2026.01.12 11:02: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 긴장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섯 기관 모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님 신뢰도 높고 현재까지 일을 잘하고 계신 곳이어서 특별히 국민께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
이준석, 조국에 재차 손짓…"다르기 때문에 연대하자는 것"

정치일반 2026.01.12 10:30:54

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3자 연석회담을 제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조국 대표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해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장·조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장
[속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정치일반 2026.01.12 09:39:45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한다. 새로운 당명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확정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 3000명, 68.19%의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주도 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李대통령 지지율 두 달만에 최고치…"한중 회담·코스피 4600 효과"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6.01.12 08:38:1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8%로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월 1주차) 대비 2.7%P 상승한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1주차(56.7%) 이후 두 달여 만에 56%대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지난주(41.4%)보다 3.6%P 하락했다. 긍&midd
감옥이 대선 코스?…구속 기로 전광훈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정치일반 2026.01.12 07:30:00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靑, 호남 의원들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없다” 쐐기

정치일반 2026.01.11 20:52:41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설’에 대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호남 지역 참석자들이 “용인 반도체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새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친정청래' 이겼다

정치일반 2026.01.11 20:51:38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가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됐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해 이들 세 후보를 새 지도부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투표자 수 547명)과 권리당원(투표자 수 47만 5301명)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된 가운데 강 후보가 총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24.72%), 문 후보(23.95%)가 뒤를 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는
[속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선출

정치일반 2026.01.11 19:13:12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범친명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기호순)과 맞붙은 1차 투표에서 백 의원과 1,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논란 등으로 중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가량 업무를 수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술을 한 병도 못 마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야3당회담 제안…張 "조건 없이 수용"

정치일반 2026.01.11 17:56: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통일교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고리로 대여 포위망 구축에 나서는 동시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포함된 협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3당 대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11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장·조 대표에게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midd
민주당 새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정청래, 지도부 과반 잡았다

정치일반 2026.01.11 17:47:51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후 청와대와 미묘한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해 이들 세 후보를 새 지도부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투표자수 547명)과 권리당원(투표자수 47만 5301명)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된 가운데, 강 후보가 총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24.72%
[속보]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정치일반 2026.01.11 17:28:15

이성윤·강득구·문정복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해 이들 세 후보를 새 지도부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투표자수 547명)과 권리당원(투표자수 47만 5301명)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된 가운데, 강 후보가 총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24.72%)·문 후보(23.95%)가 뒤를 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는 유동철 후보의 사퇴로 지지표 결집을 노렸음에도 20.59% 득표에 그치면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