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감사원 "부끄럽다" 반성했지만…여론은 싸늘

정치일반 2025.12.03 17:36:17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 정권의 7대 ‘정치·표적 감사’를 재점검한 데 따른 결론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재연되는 중립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TF 활동 결과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
"中·日 갈등, 편들기보다 중재…北에 '전단 살포' 사과 용의"

정치일반 2025.12.03 17:34: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자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3일 외교와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에서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계엄군 총구 잡았다가 어머니께 혼났다"…안귀령이 밝힌 계엄의 밤은

정치일반 2025.12.03 17:20:55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께 크게 혼났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부대변인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사실 좀 송구스럽다”며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계엄 1주년 맞아 서울 곳곳서 집회… “내란 척결” vs “윤 어게인”

정치일반 2025.12.03 17:05:0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진보 진영은 내란 가담 혐의자를 찾아내 청산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말끔
[속보] '재석 60명 미만시 필버 중단' 법안, 법사위 與주도 통과

정치일반 2025.12.03 16:45:19
개혁신당 "장동혁, 현실 보라…반성 없으면 몰락 뿐"

정치일반 2025.12.03 16:18:07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둠을 만든 세력이 어둠을 탓한다.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 대표는 끝내 그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
與, '1인 1표'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당헌 수정안 마련

정치일반 2025.12.03 15:48:0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박 수
이틀째 이어진 '쿠팡 사태' 현안질의…"보안 인증 받으면 뭐하나"

정치일반 2025.12.03 15:43:12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과 관계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보안 인증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인증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
[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정치일반 2025.12.03 15:29:29

[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도끼로 부숴라”에서 “파면한다”까지…대한민국 운명 가른 '155분' [오늘의 그날]

정치일반 2025.12.03 14:28:5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두두두두." 그날 밤 여의도 상공을 찢던 굉음은 여전히 귓가에 선명하다.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다. 평온하던 1년 전 화요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진 "비상계엄 선포"라는 6글자는 46년 전 묻어둔 군화발의 기억을 21세기 한복판으로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죄송…과거 잘못 끊어내야'

정치일반 2025.12.03 14:17:56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 당시 본인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장소인 국회 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들을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계엄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개인이 아닌 당 대표로서 낸 것”이라며 “그날
"남국아, 추천 좀 해줘"…텔레그램 '인사청탁' 카메라에 딱 걸렸다

정치일반 2025.12.03 14:04:32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학 동문인 홍성범 KAMA 본부장을 회장으로 추천하기 위해 같은 중앙대 출신인 김 비서관에게 직접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은 오후 10시께 김 비서관에게 홍범석 KAMA 본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회장직 추천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남국아, (홍 본부장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
김재섭 "반성 없는 장동혁에 실망…보수 재건과 계몽령 같이 못 가"

정치일반 2025.12.03 13:33:5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몹시 실망스럽다.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
국힘 의원 25명 "尹·계엄세력과 절연할 것…국민께 사과"

정치일반 2025.12.03 12:54:27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