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정치일반 2025.10.20 19:38: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
“통일 필요없다”…처음으로 절반 넘겼다

정치일반 2025.10.20 17:59:06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도 된다는 답변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이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을 대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51.0%로 집계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2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정치일반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李 "국방 R&D에 예상 넘는 예산 투입"

정치일반 2025.10.20 17:46:0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李 "방산이 첨단기술 촉매제"…中企·스타트업에 길 터준다

정치일반 2025.10.20 17:37:2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ADEX 2025’에서 제시한 목표는 크게 ‘자주국방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차 거론하면서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치일반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정치일반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정부, APEC 대비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치일반 2025.10.20 16:11:14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對)태러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는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남·북 전역을
이기인 “李·김현지, 단순한 본체·부속품 아냐… 2004년 영상이 증거”

정치일반 2025.10.20 15:45:4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3분 2초짜리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법사위, ‘李 재판’ 공방…與 "이례적으로 빨라" 野 "재판 재개해야"

정치일반 2025.10.20 14:49:25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빨리 송부했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비판에…김병주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청년들”

정치일반 2025.10.20 14:45:54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송환된 한국인들을 보고 “문신 가득한 범죄자들을 구해왔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며 “국가가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출 청년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는) 악의 소굴인데, 그분들을 수사해 보면 청년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거라고 본다”며 “강압에 의한 면도 있고 또
與, '尹면회' 장동혁 사퇴 촉구…"내란수괴 칭송, 제정신인가"

정치일반 2025.10.20 14:30: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투사 영웅인 양 칭송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 혼자 밀어붙였다. 뭐가 그리 급했나”라
장동혁 '尹 면회'…송언석 "특별한 문제점 못 느껴"

정치일반 2025.10.20 11:26:3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돼서 일반면회로 다녀온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 “저는 전당대회를 나온 적도 없고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장
[속보]李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

정치일반 2025.10.20 11:22:2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허위사실 유포 '좀비채널' 동남아發 조직적 운영…與 "무관용 대응"

정치일반 2025.10.20 11:15: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인공지능(AI) 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이라며 “12·3 내란 사태를 전후로 수백 개의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이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증식하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