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정치일반 2025.02.28 17:34:23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정치일반 2025.02.28 17:32: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
여야 잠룡 대통령 3년 임기 '개헌' 승부수'…말 아끼는 '이재명'

정치일반 2025.02.28 17:28:53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야당에서도 대통령 3년 임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는 현재까지 개헌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개헌이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정치일반 2025.02.28 17:24: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
[속보] 崔대행,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어서 개최되길"

정치일반 2025.02.28 15:57: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정치일반 2025.02.28 15:49:57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영장 청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 등으 고발했다.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일반 2025.02.28 14:33:26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
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정치일반 2025.02.28 14:2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
경주서 신라금관 5점 첫 동시 공개…‘문화 APEC’ 에 총력

정치일반 2025.02.28 12:52:18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문화 APEC’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금관 5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 이벤트도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주재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APEC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정치일반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
박찬대, 최상목 향해 "마은혁 임명 없인 권한대행 인정 못해"

정치일반 2025.02.28 10:23: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2.28 10:22:2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2월 셋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

정치일반 2025.02.28 10:0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
김동연 "내란 소굴 '용산'벗어나야…대통령실 세종 이전"

정치일반 2025.02.28 09:50: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빠르게 대선 채비에 나서며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번째 기획으로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언급하며 '대통령 수석실 폐지',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 놓았다. 김 지사는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한다&quo
[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정치일반 2025.02.28 09:47:28

[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