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혜훈 장관 지명에 "명백한 배신…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어"

정치일반 2025.12.28 16:24:05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의 몰염치한 정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농식품부 차관 김종구 식량실장·국토2차관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정치일반 2025.12.28 14:34:34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 차관은 원만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등 책임 있는 농정대전환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신임 차관은 1968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영남대서 응용미생물학과를 전공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치일반 2025.12.28 11:28: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조국, ‘김근태 14주기’ 앞두고 “민주주의 숲 다양하게 가꿀 것”

정치일반 2025.12.28 10:45:3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숲을 더 다양하고 울창하게 가꾸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의장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은 우리 정치 앞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조 대표는 29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김 의장 14주기 추모행사를 소개한 뒤 “다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정치야말로
쿠팡 김범석, 국회 연석 청문회도 불출석 통보…동생 김유석도 불출석

정치일반 2025.12.28 10:36:44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김범석 쿠팡Inc CEO가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여는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
김정은,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첫째도 둘째도 인민”

정치일반 2025.12.28 10:34: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 유공자들의 공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단에서 헌법절 기념 선서를 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따라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하며 김정은의 핵심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주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정치일반 2025.12.27 18:03:37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서초동 야단법석] 징역 10년 구형된 尹, 1월 ‘심판의 문’ 열린다

정치일반 2025.12.27 14:16:59

내년 1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을 시작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선고와 내란·외환죄 재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단죄를 넘어, 비상권력의 법치주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 심판대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인
굿바이! 용산 29일 청와대로

정치일반 2025.12.26 18:04:35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鄭 '보좌관 논란' 사과에도…"사퇴 없다" 선그은 김병기

정치일반 2025.12.26 18:03:33

전직 보좌관과 ‘진흙탕 공방’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에 김 원
국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정치일반 2025.12.26 18:02:34

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대통령이 사법 질서 정면 침해…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정치일반 2025.12.26 17:50:5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권한을 동원해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권익위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정치일반 2025.12.26 17:44:40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middot
특검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정치일반 2025.12.26 17:25:5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정치일반 2025.12.26 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