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

정치일반 2026.01.09 20:31:5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대해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殺傷)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
李 방일 의제 오른 '장생탄광'…與김준혁 "늦었지만 다행"

정치일반 2026.01.09 19:02:48

1942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長生炭鑛) 수몰 사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의제로 포함되자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장생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에서 1942년
서증조사만 6시간…尹, 초유의 시간끌기

정치일반 2026.01.09 18:58: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
거세지는 김병기 탈당론…與 "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정치일반 2026.01.09 18:02:47

공천 헌금 수수,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사퇴에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제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전임 원내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李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회동…中 수출통제·과거사도 다룬다

정치일반 2026.01.09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
내란 우두머리 선고, 내달 중순 이후 유력

정치일반 2026.01.09 17:50: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주에 다시 열리면서 선고 시점도 2월에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를 염두에 두고 판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군경 피고인들이 연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내란특검의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앞서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한화, 상폐된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 장외매수하기로

정치일반 2026.01.09 17:43:08

한화(000880)그룹이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된 한화1우선주(한화우)의 잔여 지분을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소액주주들과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한화우 소액주주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는 잔존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자발적 장외매수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장외매수로 취득한 한화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원칙을 세우고 주주 환원과 자본효율성
‘농축·재처리 논의’ 범부처 TF 출범…美와 협의 준비

정치일반 2026.01.09 16:34:41

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TF 회의는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첫날인 만큼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지방선거용 선동"…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정조준

정치일반 2026.01.09 16:26:08

국민의힘이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반도체·AI 특별위원회도 동행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을 찾아 산업 관계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지방선거용 선동"

정치일반 2026.01.09 13:44: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최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년에
與 "김병기 징계, 윤리심판원 신속 결정 요청…다른 조치 고려 안 해"

정치일반 2026.01.09 11:58:4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엄중하게 현 사안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비상징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로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할
백혜련 "김병기, 탈당해야…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정치일반 2026.01.09 10:52:2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이 9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 전망이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현재로서는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60%대 지지율 회복한 李대통령…민주 45%, 국힘 26%[한국갤럽]

정치일반 2026.01.09 10:48:48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선을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1월 2주차(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3째주)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포인트 줄어든 33%, ‘의견 유보’는 7%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한동훈 "장동혁은 내 스태프였다"…김민수 "오만방자한 소리"

정치일반 2026.01.09 09:22: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때 스태프였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만방자한 소리일 뿐 아니라 ‘나 왕년에 말이야’ 같은 구태한 언어”라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순신은 선조의 스태프였고, 유방은 항우의 스태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는 그 사람이 누구의 스태프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역사는 누가 그 시대를 책임졌는지를 묻는다”며 “지도자였던 시절, 어떤 선거도 승리로 이끌지 못했던 장수. 때론 침묵의 시간을 갖길
권익위, 방문·우편 민원도 진행상황 안내

정치일반 2026.01.09 09:14:41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단계별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지만,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에 개별 연락을 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 준수사항’에 ‘온라인 민원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접수 단계에서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