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정치일반 2025.11.13 17:44: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국힘, 국토장관 불출석에 본회의장 퇴장…宋 "국회 경시하는 것"

정치일반 2025.11.13 16:59:1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의 발언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불참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승인해 준 경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책 간담회를 불참 이유로 들었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일반 2025.11.13 15:15:4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정치일반 2025.11.13 14:46:25
정부, 21일 日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식

정치일반 2025.11.13 14:06:00

정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우리 정부 주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식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13일 일본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개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충분히 담지 않아 불참했다.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치일반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정치일반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정치일반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정치일반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정치일반 2025.11.13 10:51:2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
"재수?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부산의 '수능 명물' 현수막 올해도 떴다

정치일반 2025.11.13 10:37:36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매년 수능 시즌마다 등장해 웃음을 주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명 문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내걸렸다. 12일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매년 같은 문구인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한다”며 “이 문구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잠깐이라도 웃으며 긴장과 불안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정치일반 2025.11.13 09:51:5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만든다

정치일반 2025.11.13 09:23:45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치하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학업 관리 방안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2023년 16명(서울) 수준이던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
"조회수 위해서라면 노출·맞짱·칼부림도"…부천역 '막장 유튜버' 사라질까

정치일반 2025.11.13 07:35:00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던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들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을 침해하고 상권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방송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