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푸틴에 ‘주北 러대사 사망’ 조전…“참으로 비통”

정치일반 2025.12.09 09:06:4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연방 지도부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30여년 간 조로(북러)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며 “조로관계가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맹관계로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조진웅 논란에 시끄러운 정치권

정치일반 2025.12.08 21:48:44

어렸을 적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진웅 과거를 옹호하는 의견이 나오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건과 조진웅 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하는데 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경험이 있던 그룹 내 입원에는 과도한 관대
국힘, 쟁점 법안 상정 시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대응

정치일반 2025.12.08 20:32:29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
李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정치일반 2025.12.08 20:13:18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초등학생 질문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데

정치일반 2025.12.08 19:58:51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초등학생조차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김현지 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누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인데, 그 현지 누나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한지 등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균형발전 외쳤지만…알맹이 없는 지방委

정치일반 2025.12.08 19:03:1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통합 및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균형발전 담론을 반복하며 ‘5극 3특’ 체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순서로 지방시대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08 19:02:57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정치일반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與 "위헌 빌미 줄 필요 있나" 신중론 우세…외부에 법률 검토도 요청

정치일반 2025.12.08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 상정…與 개혁안에 사실상 집단반발

정치일반 2025.12.08 17:4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李대통령이 콕 집은 구청장 누구?…"일 잘하긴 잘하나 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듯"

정치일반 2025.12.08 17:33:37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한다&apo
추미애, 내년 초 법사위원장 물러난다…경기지사 출마 준비

정치일반 2025.12.08 10:4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안 등 법사위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
조국 "내란재판부법, 분명 위헌 소지…위헌제청 땐 尹 석방 가능성"

정치일반 2025.12.08 10:37: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
[속보]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정치일반 2025.12.08 10:15:4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을 둘러싸고 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의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병행으로
정청래 "3대 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

정치일반 2025.12.08 09:53: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추가 특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잔재를 파헤치고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중하고 3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히 내란 척결을 추진하겠다”며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