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에 민주주의 10단계 곤두박질…결함국가

정치일반 2025.02.28 09:36:18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최상위 범주에 있던 민주주의 지표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친 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정치일반 2025.02.28 09:24:37

정치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개헌론에 가세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한 전 대표는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정치일반 2025.02.28 09:08:3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남동발전 사장 151억·국립암센터 원장 71억…고위공직자 재산 들여다보니

정치일반 2025.02.28 06:40:00

강기윤(사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달 수시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현직으로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2월 수시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은 151억 6605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대지 등 토지 11억 6899만 원,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연립주택 등 건물 33억 5096만 원, 예금 53억 1285만 원, 증권 51억 9047만 원, XRP(리플) 등 가산자산 2630만 원 등을 신고했다. 강 사장에 이어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이 71억
전한길 "尹 탄핵 인용되면 전 국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2.28 06:00:00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전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
김경수 “최상목, 꼼수 부리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정치일반 2025.02.27 20:13:4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야권 내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의 핵심이 (마
마은혁 임명 시기, 尹탄핵 변수로…"그래도 3월 선고 유력"

정치일반 2025.02.27 18:57:52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시기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3월 중순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與 "헌재가 다수당 독재 용인"…野 "마은혁 즉각 임명, 尹선고엔 빠져야"

정치일반 2025.02.27 18:02:53

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노란봉투법' 힘 실은 이재명 "파업에 고액손배 기업, 누가 투자하나"

정치일반 2025.02.27 17:5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파업했다고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쥐어짜는 기업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노동 탄압하는 글로벌 기업을 봤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과 TSMC,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밀리는 건 바로 기업 문화에 달려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파업했다고 고액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정치일반 2025.02.27 17:49: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정치일반 2025.02.27 17:45:35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정치일반 2025.02.27 17:40: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정치일반 2025.02.27 17:39:45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野, 하위 과표 구간 대폭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7:38:10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최대 320만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시사한 후 구체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하위 과표 구간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을 ‘25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정치일반 2025.02.27 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