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정치일반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李대통령 곁 지킬 것" 박찬대 與당권 도전

정치일반 2025.06.23 17:52: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8·2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 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지원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 △당원 권리 확대 방안 마련 △지방선거
"경제·안보충격 줄일 대책 강구하라"●긴장감 불어넣은 李

정치일반 2025.06.23 17:51: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갖출 것을 참모진에 당부했다. 특히 이미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여파로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을 결정한 후 중동 리스크의 파장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
'법사위 충돌' 볼모된 추경…與, 본회의 단독개최 만지작

정치일반 2025.06.23 17:50:47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분배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민생 지원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통과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시간을
與野 상임위 배분·본회의 합의 결렬…민주 "본회의 개최 불가피"

정치일반 2025.06.23 17:06:47

여야가 23일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도 불발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 "李 정부 내각 인선, 진짜 대한민국 향한 첫 걸음"

정치일반 2025.06.23 16:48:5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오늘 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했고 인공지능(AI) 주권 확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섯 명의 현역 의원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대
대선 평가 나선 개혁신당…"비호감 극복하고 제3지대 파괴력 보여야"

정치일반 2025.06.23 16:43:07

개혁신당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의원의 선거 평가 자리를 마련하고 패인 분석에 나섰다.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의 싸움’에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일 시사펴온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진중권 광운대
與 문진석 "추경안 통과하려면 이번주까지 본회의 열어야"

정치일반 2025.06.23 16:05:4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까지는 본회의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가 7월4일 끝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선 오는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4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을 열어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문 원내수
내란 특검, 감사원 감사관 3명 파견받아…“국방 감사 경험 풍부”

정치일반 2025.06.23 15:41: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감사원 감사관 3명이 파견됐다.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감찰에 특화된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단순한 혐의 수사 외에도, 수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정밀한 감사 성격의 조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한 특검… 尹 측 “특검은 위헌”

정치일반 2025.06.23 14:35:4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신속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
김건희특검팀, 수사팀 8개 구성…검사 40명 투입 임박

정치일반 2025.06.23 12:23:5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8개의 수사팀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8개 팀을 구성해 각 팀이 사건 2건씩을 맡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부장검사 8명이 각 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이끌 예정이다. 민 특검은 법률에 따라 1명 이상 공무원 등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
경찰 "계엄 수사 26일자로 특검 인계…특수단도 해산"

정치일반 2025.06.23 12:00:00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팀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경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등 추가 수사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26일부로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로 했으며 인계가 마무리되면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해왔다. 이번달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경쟁률 21:1…전년비 소폭 상승

정치일반 2025.06.23 12:00:00

올해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2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7명 선발에 총 3304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 180명에서 157명으로 23명 줄다. 반면 지원자는 늘면서 채용 경쟁률은 0.9%포인트 높아진 21대 1을 기록했다. 직급별로는 5급 경쟁률이 40명 선발에 1010명이 지원해 25.3대 1을 기록했고, 7급은 117명 선발에 2294명이 지원해 19.6대
국민의힘 "나토 불참 결정은 외교 실책…국익 포기한 것"

정치일반 2025.06.23 11:42:43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국가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명백한 외교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국방·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패싱’을 택한 것은 국익과 외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증액, 안보 협력, 경제·기술 동맹 강화, 그리고 러시아·북한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논의
‘與당권 도전’ 박찬대 “李정부 성공에 역량 집중…멋진 경쟁 할 것”

정치일반 2025.06.23 11:17: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따른 ‘친명(친이재명)’ 과열 경쟁 우려를 의식한 듯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다”고 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