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유영하, 연금까지 되살리는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6.01.07 14:37: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아동수당 지급 만 12세까지 확대…국회 복지위 의결

정치일반 2026.01.07 14:32:31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4년 간 만 12세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바람직
[속보]李대통령 “서해 구조물, 공동수역 선긋기로…실무협의”

정치일반 2026.01.07 13:59:10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공동수역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실무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관심이 모아졌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 쯤 공동관리수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관리수역은 사실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속보]李대통령 “中에 한반도 평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

정치일반 2026.01.07 13:47:56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지금이 기회이고, 제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習, 자주 오라고 말해…APEC서 양자회담 가능성 커”

정치일반 2026.01.07 13:37:10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으로) 자주 오고 자주 연락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 간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시 주석이) 꼭 한 번 오고, 한번 가고 해야되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전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문에 중국을 가게 되면 양자회담 가능성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속보]李대통령 “中정부, 韓 ‘혐중조장 억제’ 노력 알아…호감도 개선”

정치일반 2026.01.07 13:33:18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혐중 조장 최소화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교수 아빠 찬스' 논란…이혜훈 후보자, 장남 논문 공저자 의혹에 해명

정치일반 2026.01.07 13:32:3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6일 이 후보자는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을 통해 언론 공지를 내고 “문제의 논문은 장남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발전시킨 연구로, 장남이 제1저자가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 씨는 2020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 재학 중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지에 ‘긍정·부정 캠페인을 통한 신호의 정서적 효과(Signaling
이준석 "1억 제안 받아 설렌다"…서울대 출신 유튜버가 던진 토론 주제는

정치일반 2026.01.07 13:23:5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유명 유튜버의 공개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1억 원 토론’이 본격화됐다. 다만 토론 성사와 별개로 ‘1억 원 기부’의 조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자 중에서 토론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공개적으로 토론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몇 달째 토론 요청이 이어졌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에 굴지의 반도체 기업 근무 경험, 자영업 컨설팅까지 하는 분이라
[속보]李대통령 “한한령 해제, 시 주석이 명확한 의사표시”

정치일반 2026.01.07 13:13:46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짐 정도가 아닌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다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시 주석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고
민주, 장동혁 쇄신안에 "철 지난 사과…尹과 절연 없어" 혹평

정치일반 2026.01.07 11:46:15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윤석열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끝끝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는’ 경우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며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세제 인센티브"…내년 성장전략 윤곽

정치일반 2026.01.07 10:41: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앞둔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산업 성장 전략을 담기로 7일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가 끝난 뒤 여당 재경위원들을 만나 추가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재경위원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와의 협의가 끝난 뒤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조달이 될 수 있게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굉장히 설득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美복귀…후임에 제임스 헬러 부대사

정치일반 2026.01.07 10:25:00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대사대리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대리 역할은 당분간 제임스 헬러 부대사가 맡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헬러 부대사를 ‘대사대리’로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사관 차석으로 부임한 헬러 부대사는 미 국무부 고위 직업 외교관으로 상하이 총영사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등을 역임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삼성·SK하이닉스 전북 이전설에 與도 비판…"입지 결정하는 건 기업"

정치일반 2026.01.07 10:01:28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일각 및 전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전북 이전설’에 대해 “입지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기업들”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논리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전북 정치권 등에서는 경기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위치가) 꼭
국힘 새 윤리위원장에 "개딸이 김건희 질투" 주장 윤민우 교수

정치일반 2026.01.07 09:44:54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6일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언행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 위원장은 이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정책자문위원, 국군 방첩사령부 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윤 위원장은 2023년 언론 기고를
당정 "반도체·방산 앞세워 경제 대도약"…경제성장 '원팀' 의지 강조

정치일반 2026.01.07 09:39:2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 등 핵심 신성장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인 성장세,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