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문진석 "선동정치 그만"

정치일반 2025.10.17 22:03:56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가 문 수석의 발언을 두고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수석은 “유아기적 문해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수석이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세금 폭탄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일반 2025.10.17 21:10:33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
[단독] 김남국도 당했다…주식 2500만원어치 해킹 당해

정치일반 2025.10.17 17:56:21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과거 본인 소유의 증권 계좌를 해킹당해 약 2500만 원 상당의 주식 편취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7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의 증권사 계좌를 해킹해 김 비서관이 보유한 2500만 원어치의 KT(030200) 주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열흘간 수십 차례에 걸쳐 김 비서관의 계좌에 접속했고 김 비서관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
"北, 서비스형 랜섬웨어 활용…해킹 외주화"

정치일반 2025.10.17 17:42:36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의해 최초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과정 일부를 외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S의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17일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발견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트럼프 보란듯…北, 중·러와 삼각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5.10.17 17:42:08

북한이 중국과의 ‘서신 외교’를 보름 넘게 이어가고 있다.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면서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일반 2025.10.17 17:41: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金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 리스크 요인 철저 관리하라”

정치일반 2025.10.17 17: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초격차 APEC’을 주문했다. 경주시청에서 열린 분야별 점검회의에선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치일반 2025.10.17 16:33:32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 봉납과 참배를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
한학자·권성동 재판 이달 말 시작…‘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본격 심리

정치일반 2025.10.17 14:10:16

통일교의 정치권 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없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28일 첫 법정 출석

정치일반 2025.10.17 10:56:01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28일 첫 법정 출석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이상민 '내란 방조' 첫 재판

정치일반 2025.10.17 10:48:5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생이
李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4%…'캄보디아 사태·중국인 무비자 입국' 영향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0.17 10:32:1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추석 연휴 전 대비 1%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추석 연휴 이전 대비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尹정부서 만든 ‘중국인 무비자’도 비판하는 국힘…與 “정쟁이면 뭐든 해”

정치일반 2025.10.17 10:22:0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제도’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든 제도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면 뭐든 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뿐만 아니다.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한다”면서 “국힘은 자기
김병기 “감사원·권익위 내 ‘윤석열 호위무사’ 단죄해야”

정치일반 2025.10.17 09:4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권익위는 윤석열 권익위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6일) 감사원 등의 국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감사원 사무총장(유병호)의 권세는 가히 상상 초월했다. 감사원장보다 두 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정치검찰에서 배운 대로 단 한건의 증빙도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정치일반 2025.10.17 09:2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