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기술 대변혁에 기업 생사기로…'국회의 시간' 빨라져야"

정치일반 2025.11.30 18:03:31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착수…당내 파열음 격화

정치일반 2025.11.30 17:56:58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0일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김종혁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이냐”고 직격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장경태 "추행? 그런 사실 없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폭력…무고죄 고소"

정치일반 2025.11.30 15:37:34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행은 없었다”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
與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지도부 잔류로 '비대위설'도 일단락

정치일반 2025.11.30 14:29:2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도 일단락됐다. 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설과 관
이틀 앞 다가온 예산안 법정시한…여야 원내대표 '직접 담판' 시도

정치일반 2025.11.30 10:41:05

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 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여야 원내 수장이 직접 협상에 담판 짓기 위한 자리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하면 국회는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
경찰,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불구속 송치

정치일반 2025.11.29 15:11:08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올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 내리나…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정치일반 2025.11.29 14:17:59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징계 착수' 김종혁 "당 제정신인가…친한계 죽이겠단 건가"

정치일반 2025.11.28 22:01:5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재착수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 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 국민대교수)로부터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당원을 모욕적으로 표현, 당대표와 지도부 비난, 특정종교(신천지 등)에 대해 차별적 표현, 당론불복과 당내분열 조장 등등. 워낙 어마무시해 헛웃음이 나온다”고 지적
국힘, '당 게시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징계 절차 재착수

정치일반 2025.11.28 21:08:4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당 지도부가 친한계를 향한 공세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는 그제(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우 의장,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 지정

정치일반 2025.11.28 20:10:11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출산 및 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고물가&m
美대사대리 "美 제조업 부상, 한국에 달려…트럼프 인태지역 평화에 최선"

정치일반 2025.11.28 18:41:56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방향에 대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무역·경제·국방·외교와 한미
與,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추진

정치일반 2025.11.28 18:27:2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여
국힘 당내 '계엄 사과' 압박 속…장동혁 "책임 통감"

정치일반 2025.11.28 18:26:50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온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펼쳤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정치일반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정치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