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6.01.12 19:58:3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핵심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에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계엄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통제는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
'종합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법'은 협상 테이블로

정치일반 2026.01.12 19:31:3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강행한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권에 들자 야당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middo
국힘, 5년5개월만에 새 간판 단다

정치일반 2026.01.12 18:57:35

국민의힘이 5년 5개월 만에 당명 교체에 나선다. 다음 달 당명 변경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당명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에 관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책임당원 77만 4000여 명 중 25.24%가 응답했고 이 중 68.19%(13만 3000여 명)가 당명 개정에 찬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정치일반 2026.01.12 18:38:07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정치일반 2026.01.12 18:00:26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20%의 감축 목표를 일
이준석·장동혁 13일 회동…'야권 연대' 나선다

정치일반 2026.01.12 17:38:04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달 13일 회동한다. 이 대표가 야 3당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장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특히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과 관련한 야권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11일 이 대표는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강훈식 “동원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 해야”

정치일반 2026.01.12 17:29:0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와 동원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장관 “재외동포는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

정치일반 2026.01.12 17:28:16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를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속보]'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정치일반 2026.01.12 17:01:28
[속보]李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정치일반 2026.01.12 16:54: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초대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정치일반 2026.01.12 15:04:24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
'한국 정치는 망했다'는 이준석…'5000만원→99만원' 파격 공천 실험 '들썩', 뭐길래?

정치일반 2026.01.12 14:53:3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99만원 출마’ 공천 실험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로 공개한 30초 분량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 수 약 200만 회를 기록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의 핵심은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기존 지방선거 구조와 달리,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정치일반 2026.01.12 14:44:58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정치일반 2026.01.12 14:34:12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