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정치일반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엔비디아가 한국 고른 이유…하정우 AI 수석 "SW도 제조도 다 있어서"

정치일반 2025.11.10 22:22:07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엔비디아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로봇·자동차 등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방향성은 피지컬AI에 있는데, 이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등 물리 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 제조 공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EU는 반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정치일반 2025.11.10 20:23:03

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정치일반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원잠 국내서 건조…추후 美 필리조선소로 확장"

정치일반 2025.11.10 18:00:13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원잠의 구성품 생산에 향후 우리 조선 업계의 협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국 내 원잠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자국 원잠의 구성품을 생산하도록 협력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정치일반 2025.11.10 17:57:27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제도 현실화 등 사법 개혁안을 연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사법부 내부 자정을 위한 법관 징계 정상화 등 3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개편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
"왕도 조심하는 곳인데 초고층 개발" 종묘 찾은 金총리, 吳시장 비판

정치일반 2025.11.10 17:5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둘러본 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종묘 훼손 방지를 위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등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아울러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정치일반 2025.11.10 16:46:15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金총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경쟁력 올리는 성장지표 될 것”

정치일반 2025.11.10 16:03:05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데 대해 “단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
[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하기로

정치일반 2025.11.10 15:50: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이날 상정된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경찰권 분산 등 효과 미흡 ?

정치일반 2025.11.10 15:43:55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치경찰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조직·인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정치일반 2025.11.10 15:37:59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
송언석 "李대통령, 재판 삭제 원해…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정치일반 2025.11.10 15:07: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권력 앞에 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상급심 재판 판단의 기회마저도 완전 포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추징금 428억 원을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비리 또
“秋, ‘대장동 질의’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진실 밝혀야”…野 법사위 총공세

정치일반 2025.11.10 11:4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내일 오후 법사위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요구한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들의 귀를 막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참담하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 정말 ‘귀틀막 입틀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긴급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아침 10시 30분 개의 요구를 했다. 저희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던 검찰 스스로의
정부안보다 세진 NDC에 당 지도부도 우려…與 이언주 "너무 도전적 목표"

정치일반 2025.11.10 11:25:00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정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