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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만난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가 인간될 것"
    李대통령 만난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가 인간될 것"
    정치일반 2025.12.05 18:02:07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미래 단계인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예고하고 대응을 조언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AI를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AI를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AI 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손 회장께서 이전에도 김대중&middot
  •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정치일반 2025.12.05 18:00:2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 "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정치일반 2025.12.05 17:48:33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터 글로벌 협력 관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국가·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자 손 회장은 “AI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구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맞이
  •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정치일반 2025.12.05 17:37:21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
  • "오세훈 몰표 강남도 제설 안 돼" vs "밤새 전역 작업"…폭설 대란에 정치권 정면충돌
    "오세훈 몰표 강남도 제설 안 돼" vs "밤새 전역 작업"…폭설 대란에 정치권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2.05 16:19:57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vs “서울시는 밤새 제설 작업했다” 4일 밤 수도권을 덮친 '기습 폭설'로 퇴근길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폭증한 가운데 제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이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했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정치일반 2025.12.05 15:04:4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17일 개최
    정치일반 2025.12.05 14:58:02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달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고강도 추궁에 나섰지만 이에 더해 추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팡 청문 계획서는 이달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 박 대표는 의원들의
  • '장래 대통령감 누구?'…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장래 대통령감 누구?'…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2.05 14:47:5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속보]손정의 만난 李대통령…“한일 AI 협력의 가교역할 해달라”
    [속보]손정의 만난 李대통령…“한일 AI 협력의 가교역할 해달라”
    정치일반 2025.12.05 12:12:2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해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를텐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 '누나 논란' 김현지 "나는 유탄 맞았다…김남국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 아냐"
    '누나 논란' 김현지 "나는 유탄 맞았다…김남국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 아냐"
    정치일반 2025.12.05 10:27:40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최근 ‘현지 누나’ 논란으로 여론 도마에 오른 데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부속실장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에 본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나는 유탄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자신과 무관한 문자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됐다는 호소다. 김 부속실장은 특히 김 전 비서관이 언급한 것과 달리 “우리는 누나·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
  • 열흘째 단식하더니 결국…병원 이송된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무슨 일
    열흘째 단식하더니 결국…병원 이송된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2.05 06:34:42
    경기도의회 민생예산 복구 등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을 벌여온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4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백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 저혈당 증상이 심해져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있던 동료 의원들이 백 대표의원의 건강을 우려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항의하며 삭발한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백 대표의원과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사과도 함께 요구
  •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정치일반 2025.12.05 06:0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 ‘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결국 사임
    ‘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결국 사임
    정치일반 2025.12.04 21:18:37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의 청탁 논란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
  •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04 18:00:5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
  •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정치일반 2025.12.04 17:59: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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