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명예수당 月45만원 불과"

정치일반 2025.06.25 17:42:20

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기회주의적 처신…자진 사퇴해야" '유임' 송미령에 野 반발

정치일반 2025.06.25 17:35:47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송 장관이) 국회, 농민 단체와 적극 소통해 논란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농업과 농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정치일반 2025.06.25 17:3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
"한수원 답답"…에너지기업 군기 잡은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정치일반 2025.06.25 17:35:04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李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공감”

정치일반 2025.06.25 17:12:12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의 발언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로스쿨 외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되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차단"…野김미애, '김민석 방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6.25 16:52:4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 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통상적 시중 가격
국힘, 與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중국식 검찰 구조"

정치일반 2025.06.25 16:08:4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 체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이재명 정부서 러브콜' 유시민 "공직에 뜻 없어…정치 비평도 되도록 자제"

정치일반 2025.06.25 15:26:12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공직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돌던 '유시민 국무총리 제안 거절설'에 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는
홍준표, '정계 은퇴' 2달 만에 복귀 시사?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정치일반 2025.06.25 14:46:50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지지자들과의 소통 창구인 ‘청년의 꿈’을 통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홍 전 시장의 언급이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 지지자는 ‘청년의 꿈’ 게시판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며 “길게 보셨으면 한다.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고 길게 가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尹측근 “윤석열, 매일 김건희 여사 간호…학위 취소 너무 가혹해"

정치일반 2025.06.25 14:21:37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고 있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며칠 전 김 여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으로 가 간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달 16일 김 여사
김병기 "여야 협상, 너무 오래 끌면 안돼…내일까지 최선"

정치일반 2025.06.25 13:54: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두고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등 상임위 구성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26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한 김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이런 문제
안철수 "서울 집값 불타는데 소방수 없다…이재명 정부, 언제까지 불구경만"

정치일반 2025.06.25 13:53:0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이 불타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불장인데 소방수가 안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거냐"며 "&a
송언석, 김민석에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이제 사퇴해야"

정치일반 2025.06.25 13:51:2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라며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1일 차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작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 "尹 체포영장 청구는 자업자독…조속 발부해야"

정치일반 2025.06.25 10:41:5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영장을 발부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김병주 “유임 장관 논란은 당연…송미령 본인이 돌파해야”

정치일반 2025.06.25 10:32:4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 장관)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잘 설명해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장관이 유임하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정권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진영에서도 의아할 수 있다”며 “그것을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