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코앞인데…군불만 지피는 북미회담

정치일반 2025.10.21 17:5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APEC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북미 회담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이 되는 형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
친한계 공개 비판 자제…野 '尹 면회 논란' 진화

정치일반 2025.10.21 17:54: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조기 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사실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낸 원내 인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면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정치일반 2025.10.21 17:53:55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
李대통령 '집값 폭등'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정치일반 2025.10.21 17:30:49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정치일반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정치일반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정치일반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호혜적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08:51: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 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정치일반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정치일반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