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3만원밖에 없네” 말하자 “대통령 돈 없다”…李대통령 지갑 열자 시민들 빵 터졌다

정치일반 2025.12.24 23:44:40

"10만원어치 사가이소."(부산 부전시장 상인) "3만원밖에 없네."(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돈 없다." (부산 부전시장 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시장은 웃음과 박수로 들썩였고, 상인들과의 소탈한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의 부전시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李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정치일반 2025.12.22 13:4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4%로 나타났다.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2.2%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쿠팡 사태 대응 미흡, 원&mi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정치일반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
李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 국힘 20% [NBS]

정치일반 2025.12.11 11:40: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직전 조사 대비 2%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
'2살 형님' 최수종도 빵 터졌다…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옆구리 ‘쿡’ 왜?

정치일반 2025.12.17 11:39:3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들을 초청한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후원 아동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며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정치일반 2025.12.23 17:47:13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
[단독]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

정치일반 2025.12.01 11:17:55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정치일반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정치일반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 李 “잘하기
추미애, 내년 초 법사위원장 물러난다…경기지사 출마 준비

정치일반 2025.12.08 10:4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안 등 법사위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배현진, 이혜훈 장관 지명에 "명백한 배신…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어"

정치일반 2025.12.28 16:24:05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의 몰염치한 정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
내년 5월에 '5일 황금연휴' 오나…李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지적

정치일반 2025.12.12 20:17:38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의 법적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눈길이 쏠린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정치일반 2025.12.11 06:53:1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quo
"현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초등학생 질문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데

정치일반 2025.12.08 19:58:51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초등학생조차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김현지 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누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인데, 그 현지 누나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한지 등 아무것도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