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직전…재판 빼달라” vs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정치일반 2025.04.09 08:3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국힘, 개헌 필수 ‘국민투표법’은 나몰라라…일단 ‘이재명 탓’?[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일반 2025.04.09 07:3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을 막고 있다며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친이재명)세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보수 대선후보는 누구…김문수 테마주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04.09 07:00:00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증시에서도 후보별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영포장 주가는 가격제한폭(29.98%)까지 상승한 248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세원물산(29.97%)과 옵티시스(29.91%) 등도 '김문수 테마주'로 묶이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힌데 따라 김 장관과 관련 있는 종목들 주가가 일제히 상
용산 떠나 세종? 다시 청와대?…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일까

정치일반 2025.04.09 06:07: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 용산 집무실 유지 외에도 청와대 복귀 등의 의견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조기대선 이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불발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정치일반 2025.04.0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사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정치일반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정치일반 2025.04.08 17:42:59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조
“내란기록물 봉인·탄핵 대통령 사면 금지”…尹겨냥 법안 봇물

정치일반 2025.04.08 17:41: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방지하고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비롯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정치일반 2025.04.08 17:40:30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당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담
김문수 “국민이 원한다”·안철수 “李 이길 유일 후보”…국힘 잠룡 잇단 출사표

정치일반 2025.04.08 17:39:4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다.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권을 노리는 여러 주자를 불쏘시개 삼아 당내 경선에서 흥행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국민들께서 원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정치일반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77년 묵은 정부조직, 데이터 중심 대수술…'AI 부총리' 도입을

정치일반 2025.04.08 17:36:24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출생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산모가 출산 직후 병원 침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몇 분 안에 의료보험 혜택과 육아 지원금 안내가 자동으로 도착한다.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복지 기관을 찾아갈 이유도 없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데이터 연계 플랫폼 ‘X로드’에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에도 반영된다. 행정
김동연, 9일 대선 출마 선언…자서전 '분노를 넘어' 출간

정치일반 2025.04.08 17:28: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긴급 출국해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 4일간 머문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와 함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자서전에는 김 지사가 판잣집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정치일반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내란동조 세력이 헌재 장악" 민주, 韓대행에 맹폭

정치일반 2025.04.08 17:15:46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