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2:49:34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정치일반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정치일반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감사원, 새 정부 맞춰 뒤늦은 고위공무원 인사

정치일반 2025.12.05 18:49:19

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김남국은 일벌레" 與 제식구 감싸기

정치일반 2025.12.05 18:22:11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민감한 인사 청탁 이슈에서 민심과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당보다 김 전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정치일반 2025.12.05 18:20: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정치일반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
李대통령 만난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가 인간될 것"

정치일반 2025.12.05 18:02:07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미래 단계인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예고하고 대응을 조언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AI를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AI를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AI 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손 회장께서 이전에도 김대중&middot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정치일반 2025.12.05 18:00:2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정치일반 2025.12.05 17:48:33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터 글로벌 협력 관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국가·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자 손 회장은 “AI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구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맞이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정치일반 2025.12.05 17:37:21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
"오세훈 몰표 강남도 제설 안 돼" vs "밤새 전역 작업"…폭설 대란에 정치권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2.05 16:19:57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vs “서울시는 밤새 제설 작업했다” 4일 밤 수도권을 덮친 '기습 폭설'로 퇴근길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폭증한 가운데 제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이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했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