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재명, 尹체포에 "안타까운 일…이제 민생·경제 집중할 때"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51: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尹 체포에 나경원 "살인범이라 해도 법은 지켜야…왜 이렇게 무리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51:2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거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2여 명이 집결해 ‘인간 띠’를 형성,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尹 체포에 홍준표 "남미 어느 나라 같아…무효 영장 들고 꼭 그랬어야 했냐"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49:59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체포)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덕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서명 안해…김용현 사전보고 없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1:49:09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본인에게 했다는 주장과 12·3 비상계엄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서명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참석해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만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김용현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실하게 12·3 비상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도 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도 당초 얘기했던 것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그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참석했다는 것 정도는, 누가 사인을 해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
권성동, 尹 체포에 "국격 무너져 유감…이재명, 속 시원한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1:48:5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지휘부를 향해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이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시민이 부상당했다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당 의원들보다 국민들이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위암 환자 1년 더 살리는 약 나왔는데…과잉규제에 처방길 막혀”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48:33"말기 위암 환자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말기암 환자를 1년 넘게 더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왔는데, 진단이 막혀 치료 기회를 상실한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9월 위암 치료제 '빌로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던 바이오마커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로 인해 말기 위암 환자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클라우딘18.2 표적치료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비급여 처방마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투약 기준인 클라우딘18.2 유전자 변이를 찾기 위한 진단검사법이 규제에 막힌 탓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암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빌로이는 지난해 9월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이면서 클라우딘18.2 양성 소견을 보이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1차치료제로 시판허가했다. 클라우딘18.2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법인 한국로슈진단의 의료기기 '벤타나(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를 받았다. 통상 신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항목에 등재되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긴다. 이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는 처방이 가능하다. 대한위암학회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쓸만한 의약품이 부족했던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진료지침에서 클라우딘 18.2 양성 위암 환자의 우선 요법으로 권고했다. 개발사인 아스텔라스도 지난달 약을 들여온 상태다. 하지만 빌로이는 제약사가 임상 참여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동정적 사용(EAP) 외에 환자 치료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 빌로이를 환자 치료에 쓰려면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 환자에게서 채취한 암조직의 특정 단백질 분포도를 파악하는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법(IHC)이 필수적이다. IHC는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인 'PD-L1'과 표적항암제 바이오마커인 HER2, ALK 등의 양성 여부를 파악할 때 폭넓게 활용돼 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IHC 검사법에 암종이나 바이오마커가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빌로이의 동반진단 허가 후 클라우딘18.2를 IHC에 추가하는 게 신의료기술인지, 기존 기술인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다. 신약 사용을 애타게 기다려 왔던 말기 위암 환자들은 물론 의료진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고 기존에 다른 약물 지표 검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IHC 검사법에 대해 신규 항목을 넣으려면 추가 승인에 준하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다. 신약이 허가를 받은 지 3개월 가량 지났지만 심평원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검사법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치료제 사용이 시급한 암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심평원이 클라우딘18.2 검사법을 '기존 기술'로 인정하더라도 위암 환자들은 해당 검사를 거쳐 빌로이로 치료받으려면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만약 심평원이 '신의료기술'로 분류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려면 의료기기 허가, 진단검사 신의료기술사용 평가, 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대 320일이 걸린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빌로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미국암종합네트워크(NCCN)와 한국형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모두 등재됐다"며 "클라우딘 18.2 진단 공백으로 말기 위암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동반진단 관련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반진단 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원식 “尹 체포 충돌 없이 집행돼 다행…특검법 신속 처리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48:11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보수석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등 체포 안 해… 尹 경호 중”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46: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고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는 경호처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과 관련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정부과천청사에 있으며, 경찰은 출석이 이뤄졌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경찰이 각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주도적으로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
플레이오토,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셀링’ 연동서비스 오픈
산업기업 2025.01.15 11:46:09커넥트웨이브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플레이오토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래밍(API)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은 국내 오픈마켓 셀러가 해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Venue)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동을 통해 플레이오토를 이용하는 국내 셀러들은 글로벌 시장에 손쉽게 진출이 가능해 진다. 알리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 대상국인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을 대상으로 상품 등록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자동 번역, 재고 관리 자동화, 국가별 맞춤형 가격 설정, 주문 관리부터 배송 추적까지 원스톱 관리 등으로 판매자들의 운영 효율을 높여준다. 플레이오토는 국내에서 최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쇼핑몰 통합 관리솔루션 플랫폼이다. 관리자 계정 하나로 11번가, 쿠팡, G마켓,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약 300여개의 쇼핑몰 관리가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등록, 주문, 배송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플레이오토는 셀러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추가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현철 플레이오토 사업대표는 “이번 API 연동은 국내 판매자들의 글로벌 진출 장벽을 대폭 낮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셀러들이 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착수"…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블록체인정책 2025.01.15 11:46:05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입법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도 검토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선 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 입법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며 당초 이날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번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뢰 회복’ 신호탄 쏜 카카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C925SM_1_m.png)
‘신뢰 회복’ 신호탄 쏜 카카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국내증시 2025.01.15 11:43:36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5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035720), HLB(028300), STX엔진(077970), 슈어소프트테크(29883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11시 27분 전날 대비 0.68% 하락한 3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 9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줄어들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2.8% 감소한 108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오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AI 관련 사업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개편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카카오의 중장기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짚었다. 여기에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이날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매수 2위는 HLB다. HLB가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산시설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사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하는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서제약이 지난 1차 허가 심사 때 통보받았던 보완 사항을 포함해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해 원점부터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HLB는 “항서제약이 총 3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았으며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요청받은 사안이 신약 허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간암 신약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위로는 STX엔진이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LNG 수출 재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1시 37분 기준 STX는 전날 대비 5.39% 오른 2만 4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화엔진(082740), 삼성중공업(010140),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이었다. 조선 업종이 트럼프 수혜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 순매수는 LG이노텍(011070),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086790)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하이브(352820),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489790), 한화오션(042660) 등이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하필 한주차로 ‘직접일자리’ 미반영…불운까지 겹친 작년 고용지표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43:09작년 취업자 증가분이 전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공교롭게 예년과 달리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 작년 12월 지표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하지만 탄핵 정국 탓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용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작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연간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 늘었다. 2023년 32만7000명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수치상으론 최악의 고용지표지만, 작년 12월 분석 방식이 상당 부분 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 취업자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작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수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작년 12월 경활 조사는 15~21일 이뤄졌다. 2023년(12월 10~16일) 보다 한 주 가량 늦었다. 이 때문에 매년 12월 초중순까지 고용 계약이 이뤄지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경활조사에서 빠지게 됐다. 그 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인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 취업자를 보면 작년 11월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12월에는 17만4000명이 증발했다. 만일 예년처럼 12월 초중순에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들 취업자가 12월 지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단 작년 12월의 우려는 탄핵 정국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소비심리에 민감한 도소매와 운수창고, 숙박음식,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2월 6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직전 11월 7000명 감소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9배나 뛰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고용지표는 직접일자리 재개로 상당 부분 작년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작년 117만8000명에서 올해 123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 지속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최종 선정
사회전국 2025.01.15 11:40:12시흥시는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6월 19일 시흥시를 비롯해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구성된 시화호권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제안이 토대가 됐다. 시흥시는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통해 세계 속의 시화호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기관 간 공동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전문가평가단의 심사를 통과했다. 매년 진행되는 유네스코의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지정은 기후변화 및 부영양화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과 지구적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수문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우수 하천(연안 유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기술 이전 기회를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전문가평가단은 시화호 유역이 생태적,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과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기까지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살폈다. 시화호는 해수유입 및 조력 발전을 통한 수질 개선과 탄소 중립 성과를 이룬 국내 유역관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번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통해 시화호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학문적·기술적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는 시화호권역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로 확장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번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발판으로 ‘시화호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준신위 "카카오그룹, 3대 의제 권고안 이행 완료"
산업IT 2025.01.15 11:35:20카카오(035720)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윤리적 리더십·사회적 신뢰 회복 등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다. 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 수립 및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카오는 준신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 준신위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준신위와 함께 개선안의 본격 실행에 나섰다. 카카오는 첫 번째 의제인 책임경영과 관련해 CA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경영진 선임시 외부 검증 절차를 구축하고 본인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정과 윤리 준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임원 윤리강령을 정립하고 임원 계약서에 반영했다. 사회적 신뢰회복 의제 실행을 위해서는 카카오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보호 정책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카카오는 지난해 발표한 권고 개선안에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신규 기업공개(IPO)를 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카카오는 이날 준신위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자회사 IPO 추진 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준신위는 정기회의에서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카카오의 준법시스템 구축에 집중한 만큼 올해는 준법경영 틀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293490)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가 참석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 협약 계열사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라며 “새해에도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잡추나요법·척추MRI, 심평원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에 새로 포함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5 11:34:2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복잡추나요법과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올해 새로 포함됐다. 심평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올해는 의과, 한의과 각각 4개씩 총 8항목이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의과에서 척추 MRI, 한의과에서 복잡추나요법이 각각 신규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복잡추나요법의 경우 최근 들어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포함시켰다. 심평원은 의과에서는 그 외 신경차단술과 치료재료 가운데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를 새롭게 대상에 넣었다고 전했다. 이들 치료재료 항목은 건보 비급여 항목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건보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재료를 우선 쓰되 증상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때는 인정하고 있다. 한의과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첩약, 약침과 경상 환자의 장기입원을 지난해에 이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한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