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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리스크 최소화"…은행, 기업대출 업종별 한도 조정 검토
경제·금융은행 2025.01.21 17:54:59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은행권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이나 대출 조건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업종별 기업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업종별 영향도를 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정책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도를 분석해 필요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들은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업종별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전날 모든 계열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리스크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는 리스크관리 전략회의를 열고 자회사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밀한 산업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배터리·자동차·반도체·태양광 업종의 수익성 저하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성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는 업종이나 중장기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취약 업종으로 선정해 보수적 익스포저(대출) 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조선·기계 등 분야는 업황 전망을 상향한 반면 2차전지 등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고환율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 아직은 유망 업종과 피해 업종을 확실히 가려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 보편관세와 60% 대(對)중국 관세 부과’라는 동일한 미국의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두고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총 수출액 감소 예상 폭은 각각 226억 달러, 92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들도 기업대출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자동차 같은 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성급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업종별 리스크 관리와 별개로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대 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금리는 낮추고 보증 한도는 높이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특별대출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자체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외화 위험가중자산의 변동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진행되면 RWA 모니터링을 개별 영업점 단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만간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대출 만기가 도래한 기업 가운데 재무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조기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악화 예상 기업을 ‘관심기업’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추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별 일일 RWA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서별 환율 변동 영향도 분석 및 미사용 한도 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
美 본토 위협만 관리 '군축' 가능성…핵동결 대가로 제재수위 낮출수도
국제정치·사회 2025.01.21 17:54: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의도가 분명치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 책상에 앉아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 기자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협을 지목했나”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장병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내가 비록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이 미국이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의 즉흥적 성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무시 못할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며 핵보유국은 여기에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달리 핵 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과 북핵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가 집권 2기 북한과의 ‘톱다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김정은을 자신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무의미한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 북미 협상을 벌인다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북미 스몰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향후 북한과 핵 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텐데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트럼프 정부와 북한 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의 창] 스타벅스에 불고 있는 새 바람](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QWUBU_1_m.png)
[투자의 창] 스타벅스에 불고 있는 새 바람
증권국내증시 2025.01.21 17:52:58글로벌 커피 체인 최대 그룹 스타벅스의 경영 위기는 장기전으로 돌아섰다. 중국 시장 소비 둔화와 실망스러운 영업 실적이 겹치면서 스타벅스의 지난 1년 주가 수익률도 시장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스타벅스는 최고경영자(CEO)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타벅스는 경영 쇄신을 위해 신규 CEO로 브라이언 니콜(전 치폴레 CEO)을 선임했다. 지난해 9월에 취임한 니콜 CEO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를 6년간 역임했던 베테랑이다. 니콜 CEO는 지난해 실적발표에서 커피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이에 걸맞은 방향성과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뽑자면 △메뉴 간소화 및 대기 시간 단축 △신규 매장 확장보다 기존 매장 재설계 집중 △올해 북미 직영 매장 가격 유지 등이 있겠다. 우선 스타벅스는 복잡한 메뉴를 줄이고 모바일 앱 주문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주문 대기 시간을 4분 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오프라인 매장 주문과 배달 창구를 구분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올해에는 음료 가격을 동결하고 모든 카페에 설탕, 우유 등 조미료를 고객들이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문의 번거로움을 간소화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고객들에게 집중됐던 마케팅 전략도 포괄적으로 바꾼다. 커피 품질을 끌어 올리는 데도 주안을 뒀다. 지점에 커피 브루잉 장비인 클로버 버티카 브루어를 배치해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뜨거운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존 기계 방식과 달리 버티카 브루어는 진공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아래서 위로 쏘아 올려 커피 원두의 풍미를 한층 더 높인다. 고객 행동 지침도 수정했다. 스타벅스는 과거 메뉴 주문과는 별개로 누구나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제품을 구매 하지 않을 경우 화장실 등 공간 사용을 제한했다. 아울러 외부 음주, 흡연 및 구걸 금지, 위협 및 폭력적 언어 사용도 금지했다. 스타벅스에 불고 있는 쇄신 바람과 최근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한 차례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략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스타벅스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이다. 스타벅스의 자본 총액은 음의 값을 기록 중이므로 자본을 기초로 한 주가와 이익의 비교는 어렵다.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낮게 (스타벅스의 경우 0.001달러) 설정돼 있으므로 자본 총액이 음수라도 원활한 현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자본을 반영한 이인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가치를 반영해 스타벅스의 현재 가치를 상대 비교해 보았다. 스타벅스의 12개월 선행 기업가치-매출 배수(매출액 대비 기업 평가 가치)는 3.4배로 시장 평균 3.5배보다 낮고, 향후 24개월 (이전 12개월 대비) 매출 증가율 5.0%를 반영한 기업가치 배수는 67.2배로 시장 평균 81.7배보다 낮다. 이는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부채 포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준공
부동산분양 2025.01.21 17:52:212027년 건립 목표인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 작업이 본격화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 미국 워싱턴DC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다음 달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위치하는 핵심 구역에 대한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를 통합한 국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약 3~4개월로 연내 당선작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 ㎡(약 63만 평) 부지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제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당선작을 토대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 설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향후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목표로 설계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함께 도시 중심부의 도시 계획과 교통 계획도 연계한다. 박물관 단지, 수목원, 도서관 등 핵심 문화시설과 호수·중앙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선도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행복청은 올해 합강동과 다솜동·산울동 등에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높은 주거비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마련하고 행복 도시형 시니어 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도 계획 중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미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호 명령'은 바이든정책 78개 폐기…국경·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제정치·사회 2025.01.21 17:5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을 꽉 채운 2만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20여 분간 연설을 하고 단상 옆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78개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하며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지우기’를 택했다. 이례적 ‘서명식 쇼’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팬미팅을 하듯 서명에 사용한 펜을 지지자들에게 선물로 던지는 제스처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언대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이날 새로 열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6건이었다. 비교 가능한 1932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존 기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9건이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 건에 그쳤다. 이날 내린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패권 장악, 정부 개혁 등 미국인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1기 때 건설을 시작해 전 정부 때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경제정책 중 관세와 함께 핵심으로 평가되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 등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내린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한 정책도 뒤집었으며 역시 지난해 1월 중단된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심사 중단 조치도 백지화해 미국 LNG의 신규 수출길을 열었다. 환경보다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재탈퇴했다. 트럼프 측은 미국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느라 화석연료 시추를 자제해도 미국인의 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으며 결국 이란 등 원유를 생산하는 적성국의 배만 불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한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큰소리로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착할 때까지 고용과 규제를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일반직 연방정부 공무원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새 정무직(스케줄F)으로 분류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강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철저한 준비 없이 백악관에 들어가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에서의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늦어도 중간선거가 예정된 2026년 11월까지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취임사 등에서 파나마운하를 반환받고 그린란드가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 신(新)제국주의적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사실상)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린란드 주변에 중국 선박과 군함이 도처에 있다. 그들(덴마크)은 그린란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틱톡 금지법’의 시행은 75일 연장했다.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은 사면 조치했다. 이 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때의 대응과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조직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2020년 7월에 이어 다시 탈퇴했다. 북미 지역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다날리’ 명칭을 미국 25대 대통령이자 고율 관세 정책을 썼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을 뜻하는 ‘매킨리산’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익법 전문 로펌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는 정부효율부가 내부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도 정부효율부의 지위가 불분명하다며 소장을 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해 소송장을 냈다. 미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현장 대면조사 위해 방문"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51:5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47분께 서울구치소 내부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강제구인을 재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처럼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약 6시간 만인 9시께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
관세청, 작년 마약 787kg 적발…"대형 밀수 2배 증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51:31지난해 관세청이 마약 787㎏을 국경 통과 단계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10㎏ 이상 대형 밀수 마약을 적발한 건수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가 862건으로 2023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총적발량은 전년보다 2% 늘어난 787㎏으로 26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0㎏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으로 2023년(10건·184㎏)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자가 소비 목적 밀수는 469건으로 전년(297건)보다 58% 늘었다. 품목별 적발량은 필로폰이 가장 많았고 코카인·대마·케타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필로폰의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 밀수가 가장 많았고 특송 화물, 여행자 등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국은 태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캐나다·독일·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이날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단속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송 화물, 여행자 등 반입 경로별로 맞춤형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독일 등과 국제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명태균 연관성 재차 부인
사회전국 2025.01.21 17:51:10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당사자이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관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를 만나는 당시 만남 주선에는 제3자가 있었고, 명 씨와 나눈 '도와주세요'라는 대화는 덕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명 씨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명 씨 관련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윤 대통령과 박 지사 만남이 있기까지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021년 7월 31일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완수(현 경남도지사)는 윤한홍과 라이벌 관계이고 전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할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완수 지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튿날인 2021년 8월 1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예”라고 답하고는 “(박완수에게) 전화했고 반가워하더라”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과 박 지사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박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내용은 ‘명 대표, 우리 당을 위해서 수고많다고 A 씨로부터 잘 듣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같이 합시다’였다. 이 같은 메시지 후 박 지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당시 후보를 만났다. 이 만남에서 박 지사에게 ‘선거캠프에 들어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2021년 9월 17일 김 여사에게 ‘비서실장 박완수 2선 국회의원’ 등이라고 적은 글을 보내며 박 지사를 캠프 비서실장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윤 대통령과 만난 이유나 시기상 특성 등을 언급하며 명씨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지난 해명과 다르지 않다. 제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건 한 차례다. 방문하려면 언제 어떻게 오라는 연락이 있어야 가지 않겠느냐. 처음에 연락받은 건 제3자를 통해서였다”며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 같다.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던 시점었고, 거기서 명 씨를 만나 안내를 받았고 윤 후보와 식사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명 씨가 저를 캠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단지 당시 윤석열 캠프든, 홍준표 캠프든 도와달라는 게 있었지만 당내 경선 중인데 한 후보에게 줄을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두 안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최근 빚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는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를 국가의 주요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폭력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법을 위반해 의사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조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책정돼 추경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요청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따른 도내 수출 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과 조선 산업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동차부품업계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해를 중심으로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부 정책을 적극 유치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피해 대책과 인센티브 성격의 국책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력을 피력했다. 이 밖에 올해 지방세수 증가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방채 발행 없이 경남도 부채를 1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원안위 업무보고서 '계속운전 기간확대' 빠졌다
경제·금융공기업 2025.01.21 17:51:02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지금의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규제 당국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계속운전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만 담겼을 뿐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허가 기간 확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야당의 요구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기 줄어든 데 이어 어렵게 되살린 원전 르네상스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월 9일자 1·3면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고리 2~3호기 등 계속운전이 신청된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서류 적합성 검토 및 심사 계획 수립 후 본격적으로 안전성을 확인 중”이라며 “그동안 제시된 계속운전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만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원전은 운전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원전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추가 허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 기간 ‘20년’이나 확대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기존 가능 기간인 10년을 바탕으로 이를 허용해줄 원전에 대한 언급만 담았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연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안전성 평가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연장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3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 운영 변경 허가 등 2가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제도가 가장 엄격하다”며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계속운전 신청 접수 이후 22~30개월 안에 심사가 끝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심사에만 약 3년 6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역시 10년으로 20년인 미국·일본보다 짧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거에 지은 발전소는 최근에 지은 발전소보다 못할 것이라는 큰 오해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할 때 지은 원전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더 두껍게 즉 안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심의와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심의를 추진한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 안전성 심사에도 착수한다. 2026년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연장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원전 운영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의 발표 시점은 정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무역적자·FTA·환율' 조사 지시…對中 최혜국대우 재검토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49: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미 FTA도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아메리카퍼스트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FTA 파트너 국가들과도 적절한 개정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USMCA가 노동자·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정 수입품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라는 내용도 담겼다. USMCA의 경우 내년 이행 과정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USMCA의 효용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MCA가 1차 타깃이고 한국은 당장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3개월 내 한국에도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책의 사례로 관세를 명시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보편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평가하고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타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PNTR은 비시장경제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조치로 PNTR 자격을 없애는 것은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 및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시장 개입 관행을 조사하고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야 하는 나라를 추려내라고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환율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 개입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와 환율 양쪽에서 미국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시간이 문제일뿐 결국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대 무역적자국이고 자동차와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 공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미국과 협상이 어렵고 전방위 압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핵 국면으로 인한 권력 공백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FTA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등 미국의 압박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한미 FTA 재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먼저 미국 수출우회품목 분석과 FTA 실무 어젠다 협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통상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포럼에 참석한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제로섬 기반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75년간 구축해온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만큼 산업 정책 수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산업을 빼고 보면 한국은 2018년 이후 꾸준히 무역적자”라며 “미중 무역 갈등 속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올 상반기 수출 둔화 전망에…안덕근 "내달 비상대책 발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1 17:48:5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상반기 수출 둔화 우려와 관련해 “다음 달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기저 효과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이에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고 호응했다. 안 장관의 이날 무협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사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수출 규제 우려와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무협은 이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도움을 개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세계무역포럼에도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우리 무역이 당면한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해 상황·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5% 이상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1%(17억 1000만 달러)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8000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이달 1∼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하루 적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2%)는 증가했지만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자동차 부품(-10.1%) 등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4.9%)과 미국(-9.6%)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7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 설 연휴 영향 등으로 수출의 일시적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간 기준으로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와 달리 1월에 있고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도 길어졌다”며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이달 수출은 일시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전기차 보조금, EV6 580만·아이오닉 575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48:07올해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구입하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같은 모델의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6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만 원이 깎였다. 테슬라의 ‘모델Y’는 지난해보다 42만 원 줄어든 169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올해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최대 액수를 받게 되는 차종은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58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조금 최대액인 650만 원에서 20만 원 적은 63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8%(50만 원)가량 줄어든 보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수령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는 올해는 최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됐다. 업무 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아이오닉 시리즈가 1회 충전 주행거리, 안전 기준 등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킬로와트시당 주행 가능 거리(㎞/㎾h)인 전비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모델의 보조금은 575만 원으로 책정됐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 최대 액수인 650만 원에 제조사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더해 최대 746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는 577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모델 역시 지난해 65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73만 원이 줄었다. 테슬라의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은 169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급된 211만 원에서 20%(42만 원) 줄었다. 테슬라 모델3 RWD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183만 원으로 지난해 226만 원보다 19%(43만 원) 감소했다. 올해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전체 보조금 예산이 전년보다 11.5%가량 삭감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정부 보조금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성능과 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가량 긴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장착해 테슬라 차종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아이오닉6 모델의 주행거리는 최대 544㎞, 더 뉴 아이오닉5 모델은 최대 467㎞로 환경부의 성능 기준인 440㎞를 넘겼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 계획은 다음 달 초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한 정부 인센티브도 더해진다. 정부는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 제조사 할인액의 20~4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
USMCA 겨냥 내달부터 관세 부과…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폭
국제경제·마켓 2025.01.21 17:4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의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증폭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시기는) 2월 1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두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두 나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매우 나쁜 마약 남용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관세 규모와 부과 시기를 특정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1호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들 국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묶여 관세 없이 거래하고 있다. 6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 협정은 2020년 체결돼 2026년 7월에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언으로 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명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USMCA 재협의를 위한 검토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기의 문제일 뿐 보편관세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부를 훔치고 있다”며 “(실행이) 빠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대외수입청을 설립해 관세와 수입세(duties), 해외에서 나오는 수익(revenue)을 모을 것”이라며 “해외 원천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입은 우리의 국고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대외수입청 설립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북미 지역 관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무역의 불확실성 우려는 되살아났고 시장은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취임일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전날 109.1에서 107.9까지 내려갔던 달러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108.7까지 다시 치솟았다. 취임 전날 배럴당 78.1달러이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 역시 이날 한때 76.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관세 발언 이후 77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경제매체 배런스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며 “조기 관세 발표는 무역과 안보에 대한 국가 간 장기 협상의 시작점이나 지렛대일 것”이라고 전했다.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경기신보, 산본시장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 개최
사회전국 2025.01.21 17:47:57경기신용보증재단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1일 군포시 산본시장에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 정 부의장 외에도 김장곤 산본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이지영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서부권역회장, 이희영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군포지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맞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보는 이같은 도정 방향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본시장 곳곳에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직접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인들은 온라인 쇼핑 확산과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 부담 가중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 이사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신보만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마련을 약속하는 등 생생한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또 경기신보는 바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 사무실에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보증상품과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운용에 필요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장 상인과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시행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등 보증상품 홍보에 앞장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어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부의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의 가치를 되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민생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신보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일반상황과 비상상황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구속 후 첫 공식석상…수형복 대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7:32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타났다. 수형복을 입고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청구인의 출석을 묻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이 심판정에서 재생될 때 윤 대통령은 영상을 시청하며 가끔 변호인단과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후 증인신문과 관련한 일정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증인은 다음 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총 9명이다. 헌재는 23일 진행하는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경찰청장의 경우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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