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8O82W_1_m.jpg)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0:36:54[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 “위대한 승리에 감사”…‘나치 경례’ 제스처에 뒷말도
국제정치·사회 2025.01.21 10:35:55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 경례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취해 논란에 휩싸였다. 20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의 캐피털원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트럼프 등장에 앞서 연설을 하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 “이것은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갈림길이었다”며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했고, (지지자들이 승리를) 실현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문명의 미래가 보장됐다”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화성으로 데려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이 연설에서 머스크가 취한 감사의 제스처가 논란이 됐다. 그는 가슴을 두드린 오른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인사를 여러 번 취했는데, 나치식 경례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날 X(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머스크의 동작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었다. 공중 보건 전문가 에릭 페이글딩은 “머스크가 방금 TV에서 나치식 경례를 실시간으로 했다”며 경악했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나치 독일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의 동작에 열광하고 있는 것도 논란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미 백악관 출입 배지를 받았고 정부효율화부(DOGE)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우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TFP3Z_1_m.jpg)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0:33:51 -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5U47J_3_m.jpg)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0:33:4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시다”며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거래 외교’를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여를 되새긴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신 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국정 모토로 ‘미국 우선주의’를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23QLV_5_m.jpg)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0:32:2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법안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올 1학기부터 교실에서 쓰일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선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며 “다시 결합징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해선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없앤다는 게 골자다. 그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안책과 보안책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게 되면 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1UY4D_3_m.jpg)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0:31:5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는 거리를 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닥은 42:58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업(0.63%↓)
증권News봇 2025.01.21 10:30:14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36p(-0.87%) 하락한 721.30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3.51%), 화학업(-2.89%), 일반전기전자업(-2.51%)이며, 강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1.88%), 금속업(+0.59%), 섬유·의류업(+0.4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판·매체복제업은 74:26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590억, 기관은 1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53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비케이홀딩스(050090)가 29.97% 오른 967원을 기록 중이고, 비씨엔씨(146320)(+25.47%), 예림당(036000)(+24.2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코아이(448280)(-11.82%), 에이에프더블류(312610)(-11.06%), 파인테크닉스(106240)(-10.1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60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2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45:55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67%↓)
증권News봇 2025.01.21 10:30:07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46p(-0.30%) 하락한 2512.59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화학업(-2.37%), 철강금속업(-1.99%), 통신업(-0.67%)이며, 강세업종은 기계업(+1.65%), 운수장비업(+1.45%), 전기가스업(+1.0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60:4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636억, 기관은 46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90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29.89% 오른 1,017원을 기록 중이고, 티웨이항공(091810)(+16.48%), 대원전선우(006345)(+11.4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솔루스첨단소재2우B(33637L)(-13.07%), 코스모신소재(005070)(-10.97%), 성안머티리얼스(011300)(-10.2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5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30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속보]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간 유예](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D0WW4_1_m.jpg)
[속보]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간 유예
국제국제일반 2025.01.21 10:29:19[속보]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간 유예 -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0:29:18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
성북구, 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공모 선정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0:29:13서울 성북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인과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북구는 안암동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 일환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왔다. 성북구는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안암동5가 160-8번지에 주택을 건설하며 입주는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안정 챙기는 부산시…박형준, 관광 특화 대책 점검
사회전국 2025.01.21 10:29:13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복지·관광·안전·의료 등 7대 분야 79개 세부과제로 꾸려졌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비 진작과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을 7%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1월과 2월 각 한 달간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한다. 1조 183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도 조기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강화한다. 2424개 경로당에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4억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5만5000여 세대에 32억 5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다양한 문화·전시행사와 관광상품 연계 할인을 하는 방식이다. 안전 대책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517곳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3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발열클리닉 8곳과 진료 협력병원 22곳을 운영한다. 교통 편의를 위해 시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나흘 간 면제하고 고속버스·철도 등 수송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시와 16개 구·군 직원 1만7589명이 설 명절 종합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엄중한 상황 속에 설을 맞게 됐으나 이번 종합대책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최장 9일의 황금 설 연휴를 맞아 설 연휴 맞춤형 특화 대책을 직접 챙긴다. 21일 오후에는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장을 방문하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팸투어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괴정골목시장을 찾아 온라인 소핑 플랫폼 ‘온니샵’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박 시장은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설 연휴를 부산에서 보내고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관광·문화 부문 설 연휴 특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LH, 임금피크제 만 59세로 상향
부동산분양 2025.01.21 10:27:1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상향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LH의 역할이 늘면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21일 LH에 따르면 LH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1·2급을 포함한 일반직원과 별정직원 모두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1·2급 직원 및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 직원 및 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었다. LH는 이에 대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했으며 올해도 추가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LH는 신규 인력 확충과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을 늦춰 기존 인력을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는 주당 9시간의 근무시간을 감축할 수 있어 주요 업무에 투입되기 어려운 만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춰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0:26:5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野,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전 국민 지원금 13조 달할 듯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49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지역화폐법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재추진됐다.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 도입 시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착취 방지 4법'은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 지원 3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입법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 연간 최대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권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