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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尹체포·출석협의'…관저 앞은 분노vs환호](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NLPHI_1_m.JPG)
[영상] '尹체포·출석협의'…관저 앞은 분노vs환호
정치청와대 2025.01.15 13:30:0215일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현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협의 소식에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악에 받쳐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흔들며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진보단체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 지지자는 “드디어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것이냐”며 옆 사람과 기쁨을 나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출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발 관세전쟁…경기 침체 가능성 속 中企, 전략 수립 필요”
산업중기·벤처 2025.01.15 13:30:00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세션1: 2025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세션2: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향(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 주 실장은 “올해는 정치 불확실성, 미·중 경제전쟁 지속에 따른 세계 교역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노믹스 2.0발 글로벌 2차 관세전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외수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 오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물론 멕시코·베트남·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도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소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
병무청 "27일 임시공휴일…병역검사도 휴무"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5 13:26:57병무청은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27일로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한 뒤 희망 일자를 최대한 반영해 검사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7일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구월동 밴댕이골목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회전국 2025.01.15 13:17:11인천시 남동구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구월동 먹자골목, 일명 ‘밴댕이골목’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밴댕이골목 구간은 길이 290m, 폭 10m 규모의 이면도로다. 이 일대에는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해당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했다. 이를 위해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한다. 보행자는 도로 전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와 함께 차량 제한속도가 20㎞로 하향 조정된다. 구는 해당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위에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도막 포장으로 채도를 높였다. 또 노면표지와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를 조성하도록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나경원, 尹 체포에 "국격 추락해 참담…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15:07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의 총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상당수가 이번 불법체포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으로 나쁜 역사가 또 하나 생기게 됐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대학 총장 4명 중 3명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악화될 것”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3:10:02전국 4년제 대학 총장 4명 중 3명이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여전히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장의 75%(105개교)가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재정이 현 상태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대학은 8개교(5.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년제 192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개교가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 문항 특성상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경찰대 등 5개교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대학 총장들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학생 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 투자 비용 증가(57.1%)’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감소(44.8%)’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81.8%, 사립대학의 72.9%가 재정 악화를 우려했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광역시와 시도 단위 대학이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의 76.7%가 재정 악화를 전망했다. 올해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정 지원 사업(77.1%)’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도 43.7%에서 올해 55.7%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주요 관심사 2위로 올라섰다. 총장들은 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대(43개교)’를 꼽았다. 또 ‘입시·등록금·기부금제 자율성 부여 및 규제 완화(39개교)’와 ‘설립 유형·지역·규모에 따른 맞춤형 특성화 지원 정책(20개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교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고등교육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수렴한 총장들의 목소리를 정책 건의와 제안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교협은 이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19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과 함께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엄호·화력지원 맡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시제기, 첫 비행 성공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5 13:09:44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시제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MAH 시제기의 첫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H는 수리온 기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에서 입증된 최신 항전 및 무장체계가 적용됐다. 지난 22년부터 개발해 지난해 시제기 1~3호기 제작을 마쳤고, 10월부터 지상시험을 거쳐 지난달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중심으로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MAH는 MUH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를 맡게 되며, 지상부대의 요청이 오면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KAI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형석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병대 항공화력지원을 보강하고 서북 5도 지역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할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영상] "공수처 해체"…'尹 체포' 소식에 지지자들 과천 공수처 청사로 집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7D0LR_7_m.jpg)
[영상] "공수처 해체"…'尹 체포' 소식에 지지자들 과천 공수처 청사로 집결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3:09:32“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현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청사 정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차도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점거하면서 이날 오후 12시 40분 기준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신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라”고 안내했지만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쥔 지지자들은 굴하지 않고 “공수처 해체”를 연호했다.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가 앞뒤로 적힌 플랜카드를 연신 흔들거나 “대통령 윤석열”을 소리높여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사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50대 여성 참가자는 “왜 경찰이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는 정부청사 인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리키며 ‘불법 선거’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1·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공수처 청사 인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평소 평일 낮시간 한산하던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역사 내부도 몹시 혼잡한 상태다. 역사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연출될 정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티타임 등 인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
국힘, '尹 체포' 공수처 고발 검토…내일 비상 의원총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09:19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 "공수처,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항의 방문도 필요하기에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것이다. 공수처가 유력하다"고 말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공수처 항의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여파로 계엄 특검법 발의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면서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 상황과 관련한 대응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중국 지방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로 5% 이상 제시
국제경제·마켓 2025.01.15 13:08:54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중국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중국의 내수 침체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목표치는 높여 잡는 추세로 나타났다. 15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양회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베이징 국가졍제사회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신문망은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 수준이고 선진국의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성장률보다 낮은 것과 비교하면 베이징시의 5% 안팎의 성장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이날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요 지방정부도 국가 전체적으로 최소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기 위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푸젠성은 올해 GDP 성장률이 5~5.5%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젠성은 지난해 GDP 성장률을 5.5%로 추산했다. 장쑤성 성도인 난징은 지난해 성장률은 4.5%였는데, 올해는 5%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쑤성의 우시와 창저우는 5%를 넘는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다. 후난성 성도 창사는 지난해 성장률 목표인 ‘5.0% 이상’에서 높은 수치인 5.5%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 중국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저장성은 지난해와 동일한 5.5%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랴오닝성 성도 선양은 올해 5.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시는 지난해 추정 성장률 4.7%보다 높은 5%를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정부들은 올해가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2035년 GDP 규모를 현재의 2배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는 해마다 연간 5% 안팎으로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중국 정책과학연구회의 쉬훙차이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SCMP에 “이런 목표는 연초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됐고, 올해 3월 양회에서 공개된다. 시장에선 올해 중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부동산 장기 침체, 부진한 소비,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중국이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내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소비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신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을 올해 확대했고, 공무원의 기본급도 10년 만에 인상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무비자 정책 국가와 기간도 늘려 관광객을 유도해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17일 지난해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수처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3:04:59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과천=권욱 기자 2025.1.15 -
공수처 들어가는 尹…조사 후 서울구치소서 영장심사 대기할 듯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3:02:1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과천=권욱 기자 2025.1.15 -
오후 1:0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수창고업(3.13%↑)
증권News봇 2025.01.15 13:00:1515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81p(+0.35%) 상승한 2506.21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창고업(+3.13%), 기계업(+1.24%), 전기가스업(+0.92%)이며, 약세업종은 건설업(-1.16%), 화학업(-0.63%), 음식료품업(-0.5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수창고업이 55:4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약품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45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345억, 기관은 717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DS단석(017860)이 11.78% 오른 35,100원을 기록 중이고, 삼성중공업(010140)(+10.46%), 티웨이홀딩스(004870)(+9.0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양2우B(001527)(-13.64%), 아센디오(012170)(-10.07%), 하이트론(019490)(-9.6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25개, 하락종목은 55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윤상현 “尹 묵비권 행사할 것”…윤건영 “일반 잡범인가”
정치청와대 2025.01.15 12:54:5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통령하고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가더라도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일반 잡범인가. 스스로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윤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잡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기의 행동에 자신이 있다면 법원 앞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
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서 영장심사 대기할 듯…독방 배정 전망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2:51:28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다만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구치소 이송 없이 즉시 영장심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대기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지 않아 사실상 독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이곳에서 영장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검토 중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은 전례가 없어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통상 혼거실을 운영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독거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 미비 ▲생명·신체 보호 및 정서적 안정 필요 ▲수형자 교화·사회복귀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경호 필요성,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 수용이 유력하다. 면적은 3평대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3.04평(10.08㎡) 독방에 수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13.07㎡)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 규모 '별채 감방'보다는 작으나, 일반 수용자 1인당 평균 면적(0.78평·2.58㎡)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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