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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美대사관 찾아 카터 전 대통령 조문
사회전국 2025.01.07 18:38:5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조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인권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을 찾아 카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터 전 대통령은 여성과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했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각별했던 그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인권과 평화에 남달랐던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린다”며 “지금 우리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조문을 마친 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참사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굳건함, 한국의 강인한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투자의 창] 올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OYDRNH_1_m.jpg)
[투자의 창] 올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8:33:29금(金)과 은(銀)은 지난해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가격은 기준 금리 인하 속도, 강달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무역 제재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과 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 기대치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펀드 선물 가격 움직임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당시 시장은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2.75%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자 금리 기대치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후 귀금속 가격에서 조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과 은은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화폐 자산으로도 간주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미국 연준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금을 순매도한 미 연준은 2008년부터 매년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순매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 연준은 금을 화폐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통화의 준비금을 쌓는 것보다 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금은 미국 달러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BBDXY)가 상승하면 금과 은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10월 초 이후 BBDXY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6.5%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부과 역시 향후 강달러를 더 촉발하는 요인이다. 관세 수익은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통상 통화는 정부 예산 적자 감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적자 해소 역시 통화 상승 랠리를 끌어내는 요인 중 하나다. 관세 부과로 기대감이 커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2018년 미국이 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미국 달러는 중국 위안화 대비 10% 상승했다. 올해 귀금속 가격은 변동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시행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수출 장벽을 세워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제재의 결과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변경될 경우에도 달러와 금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대규모 예산 적자 영향으로 현재 시장 예상보다 기준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며, 중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도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현재 브라질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 적자와 금리 하락이 결합하면 향후 금, 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의 매력을 높여 앞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법률·세무·미용 플랫폼 日공략 속도낸다
산업중기·벤처 2025.01.07 18:31:29엔데믹 전환 이후 약 2년에 걸친 보릿고개를 버텨낸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올해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V자 반등’을 노린다. 지난해 투자 침체기 속에서도 매출을 늘리는 등 성장세를 유지한 이들은 일본 등 인접국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에 진출해 수익원 다각화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리멤버앤컴퍼니(리멤버)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은 올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에이슬립, 니어스랩 등 기술 스타트업은 기술 사업화에 집중해 매출 확대를 노린다. 로앤컴퍼니와 자비스앤빌런즈는 일본 시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세계 시장으로 발을 뻗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법률 AI 비서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한 이후 100일 만에 변호사 4300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7월 출시 이후 매달 기능 개편에 나서며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는 벤고시닷컴과 같은 대형 리걸테크(법률 기술) 기업이 있지만 법률 AI 관련 진전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앤컴퍼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10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회원을 2000만 명 이상 확보했다. 일본 세금 환급 시장은 국내보다 2~3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쩜삼과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B2C) 대형 플랫폼이 없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일본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유사해 환급 알고리즘 개발을 빠르게 마칠 수 있다”며 “현지 법인과의 파트너십 및 마케팅을 추진 중인 단계”고 전했다. 힐링페이퍼와 리멤버앤컴퍼니는 그동안 확보한 고객 풀을 기반으로 올해 연계 사업 진출에 적극 나선다. 힐링페이퍼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로 일본 시장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올해에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더불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병의원용 고객관계관리(CRM)·마케팅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리멤버앤컴퍼니는 ‘리멤버’ 플랫폼 내 직장인 이용자를 활용해 리서치·광고 사업을 확장한다.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영업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은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확장을 노리고 있다. AI로 수면 단계를 측정하는 슬립테크(수면 기술) 스타트업 에이슬립은 기업 대상(B2B) 및 병원 대상(B2H) 판로를 넓혀 기술 수익화에 나선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앱노트랙’은 지난해 5월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다. 12월부터는 비급여 처방 대상이 돼 관련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AI 기반 드론 솔루션 기업 니어스랩은 안티드론(적 드론을 격추하는 드론) 제품을 북미·유럽 우방국 군 당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병오 섬산련 회장 "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기술로 섬유·패션 새 도약"
산업생활 2025.01.07 18:20:24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 다각화 등을 통해 K섬유·패션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섬산련은 최 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2025년은 섬유 패션 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섬유·패션 업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다변화, 친환경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유통 플랫폼 혁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에 대비해 탄소 중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인 ‘파이버 투 파이버(fiber to fiber)’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섬유센터 2층 ‘텍스파 캠퍼스’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 미래 산업 인재 등 3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섬유 패션 산업의 힘찬 출발을 위한 신년 인사와 함께 전국의 지역별·업종별 대표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해 협력과 결속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
[인사]안양시
사회전국 2025.01.07 18:16:07◇팀장(6급) 전출 및 전보 ▲ 청년정책팀장 조성희 ▲ 청년지원팀장 이선숙 ▲ 성과관리팀장 정제완 ▲ 예산팀장 진순덕 ▲ 사회적경제팀장 권용선 ▲ 경리팀장 이순정 ▲ 계약2팀장 박희자 ▲ 기록물관리팀장 변창권 ▲ 총무과 장미경 ▲ 총무과 임경화 ▲ 주민자치팀장 서경아 ▲ 민간협력팀장 정진희 ▲ 사회재난상황팀장 정재근 ▲ 생활체육팀장 홍정민 ▲ 민원행정팀장 정선민 ▲ 차량등록팀장 임명숙 ▲ 정보기획팀장 김길남 ▲ 콜센터팀장 문영숙 ▲ 문화관광팀장 성진경 ▲ 교육지원팀장 최정화 ▲ 창의교육팀장 김동의 ▲ 보행환경팀장 김지훈 ▲ 버스행정팀장 최미자 ▲ 택시화물팀장 서영우 ▲ 환경정책교육팀장 이춘성 ▲ 의회사무국 김혜나 ▲ 교육운영팀장 임정아 ▲ 삼덕도서관팀장 변영준 ▲ 박달도서관팀장 이주령 ▲ 수도요금팀장 유한순 ▲ 하수행정팀장 박은하 ▲ 징수행정팀장 신을용 ▲ 기동징수팀장 박형진 ▲ 세외수입징수팀장 최호경 ▲ 통합센터팀장 이석규 ▲ 빅데이터팀장 정화연 ▲ 동안교육팀장 이지연 ▲ 석수도서관팀장 양현미 ▲ 만안도서관팀장 양민월 ▲ 비산도서관팀장 허지회 ▲ 호계도서관팀장 이병희 ▲ 재활용팀장 이장희 ▲ 포일정수팀장 김명길 ▲ 동물보호팀장 이명숙 ▲ 동안구보건소 감염대응팀장 홍영진 ▲ 만안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진숙 ▲ 만안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주연 ▲ 동안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조경희 ▲ 안양천가꾸기팀장 김장호 ▲ 안전점검팀장 김종운 ▲ 신성장전략팀장 사기영 ▲ 도시공간혁신팀장 이정희 ▲ 리모델링지원팀장 한경희 ▲ 재개발2팀장 서충인 ▲ 건축허가팀장 김근홍 ▲ 건축경관팀장 임동숙 ▲ 건축안전관리팀장 오택수 ▲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승희 ▲ 공동주택감사팀장 이규호 ▲ 철도사업팀장 박갑주 ▲ 시설기획팀장 장대근 ▲ 공공시설1팀장 김주섭 ▲ 공원조성팀장 표순보 ▲ 급수팀장 전현호 ▲ 수도기반시설팀장 황준우 ▲ 교통정보팀장 김태현 ▲ AI전략팀장 정형준 -
해외로 뻗어나가는 K편의점…CU, 업계 최초 600호점 돌파
산업기업 2025.01.07 18:15:49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해외 매장 수 600개를 돌파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K푸드 뿐만 아니라 한국식 편의점 운영방식과 마케팅, 물류시스템을 이식하면서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7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U 해외 점포는 총 609점으로 몽골 441점, 말레이시아 147점, 카자흐스탄 21점이었다. CU는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유통 파트너에 사업 운영권을 주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 CU 본사는 상품 기획과 점포 개발, 물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요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하우를 지원한다. 몽골에서는 CU가 현지 편의점 업계 시장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했다. 수도 울란바토르 외 다르항에도 점포를 열었다. 특히 ‘GET커피’ 중 라떼 상품의 인기가 높아 국내 판매량의 10배가 넘는 점포당 하루 200여잔씩 팔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21년 4월 첫 점포를 연 뒤 1년 3개월만에 100호점을 개점하면서 현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상품 60%가 한국산이며 매출 1위인 떡볶이는 하루 4000컵씩 팔리고 있다. 현지에서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김밥 대신 삼각김밥을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주효했다. 내년부터는 BGF 글로벌 IT시스템을 토대로 말레이시아에서 가맹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진출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 빙과업체인 신라인과 손잡고 현지 최초로 유통사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현지의 젊은 층을 겨냥해 현지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메인 거리에 자리잡았고 ‘한강라면’ 등 현지 업체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
"살 사람은 산다" 명품 연초부터 '배짱 인상'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07 18:15:09새해 들어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위치한 명품업체 본사들이 원자재 가격과 국가별 환율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에 나서는데 올해는 유독 가격 인상 브랜드가 많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넘보면서 일부 브랜드의 경우 과거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앤아펠은 8일부터 하이주얼리를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을 평균 3~4%씩 올린다. 일부 품목은 10%까지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역시 9일 가방, 지갑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 올린다. 에르메스는 3일부터 가방, 의류, 장신구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이상 인상했고 펜디 역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계열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도 2일부로 일부 제품 가격을 10% 안팎 올렸다. 롤렉스는 인기 모델 가격을 약 6%씩 조정했다. 브라이틀링은 20일 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연초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환율이 치솟은 데다 금값마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 당 2649.3달러로 1년 전(2083달러) 보다 27.2% 상승했다.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는데도 명품 브랜드들은 ‘살 사람들은 산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이 악화했지만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루이비통 등을 보유한 LVMH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아시아 매출이 급감하며 역성장했으며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지난해 자산 가치는 무려 310억 달러(약 45조 원) 감소했다. 구찌·발렌시아가 등을 운영하는 케어링 그룹과 까르띠에·반클리프앤아펠 등을 보유한 리치몬드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매출 역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명품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004170)백화점의 명품 매출 증가율은 2022년 각각 22.8%, 2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각각 5%, 6.2%에 그쳐 전년에 이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화점 매장을 운영 중인 20개 브랜드 가운데 펜디, 구찌, 버버리 등 11개 브랜드가 지난 해 상반기 역성장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디올은 각각 20%, 3%, 2%씩 성장했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소식에 미리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오픈런’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 지난 주말인 4일 서울 강남의 백화점 반클리프앤아펠 매장 앞에는 오픈 직후 34팀이 대기하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명품 브랜드들은 부자들이 아무나 살 수 없는 명품을 선호하는 ‘속물 효과(snob effect)’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명품이 부자를 구별하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라고 말했다. -
백화점 상위 점포 쏠림 갈수록 심화…1조 클럽 12개 점포 거래액이 절반 넘어
산업생활 2025.01.07 18:14:47백화점 점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급 대형 점포 거래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지방 점포 거래액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7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5대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39조 8002억 원으로 전년(39조 4281억 원)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023년(1.7%)보다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점포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점포만 성장했고 지방 점포는 대부분 역성장했다. 백화점 5개사 중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한 점포 수는 신세계와 현대가 각 4개 점, 롯데 3개 점, 갤러리아 1개 점 등 모두 12개였는데 이중 신세계 센텀시티와 대구점, 롯데 부산본점 등 3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점포들이었다. 특히 1조 원 돌파 점포 12개의 지난해 거래액은 21조 936억 원으로 전년(20조 929억 원) 대비 5% 증가하며 전체 거래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0%에서 53.0%로 2%포인트 높아졌다. 각 사별 1조 원 클럽 점포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43.7%에서 지난해 45.5%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신세계도 63.6%에서 65.1%로 높아졌다. 현대와 갤러리아 역시 약 2%포인트씩 증가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나머지 56개 점포의 거래액은 2023년 19조 3352억 원에서 지난해 18조 7066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5개 지점은 역성장했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점포들이다. 36개 점포는 2년 연속 거래액이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점포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 비해 소비력이 떨어지는 광역시와 중소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한 개의 백화점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필수…개악하면 국민 부담만 커져”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8:10:15“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보험사만 웃게 될 겁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문제되는 부분을 핀셋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비급여 진료는 가격·진료횟수 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건당국의 통제가 어렵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의료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등장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급여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속속 등장하면서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혼합진료, 비급여 단독진료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약 4000만 명으로 국민의 약 78%가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과잉진료, 의료쇼핑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인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보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큰 데다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실손보험을 과잉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체계 왜곡의 주범으로 보는 반면 금융당국의 관심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다. 이 교수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관점은 다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비급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과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낮보다 화려한 밤…'光'나는 울산 공단
사회전국 2025.01.07 18:10:12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 LED 미디어 전광판 등이 울산 공단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업체와 울산시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경관 개선 사업 결과로, 삭막한 공장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한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매직스피어가 지난 1일 공개됐다.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SK그룹 부스에 설치돼 주목받은 미디어아트 조형물 ‘원더 글로브’가 1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매직스피어’로 이름을 바꿨다. 지름 6ｍ짜리 대형 구체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로 CES에서는 SK의 기술과 사업이 추구하는 청정한 미래를 담은 영상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CES가 끝난 뒤 원더 글로브 처리 방안을 검토하던 SK는 제조업 기반 도시인 울산에 해당 조형물을 설치해 산업시설에 예술적 감성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매직 스피어 디자인과 설계 기획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시는 매직 스피어가 환하게 조명을 밝혀 산업단지 일대에 문화와 예술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아와 보고 즐기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울산공장에 120억 원을 들여 경관 개선에 나섰다. 울산공장 해안문과 명촌문, 정문, 4공장 정문 등 출입문 네 곳에 폭 20m, 높이 21m의 대형 LED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은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현대차만의 볼거리를 내보내고 있다. 공장 담장도 현대적인 도시 디자인을 적용한 야간 경관 아트월로 바뀌었다. 출고센터 정문 인근 담장은 식물형 담장으로 조성됐다. 2023년 10월 완공된 현대차 울산 물류센터 외관도 아트 디자인을 입었다. 울산시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아산로 일대를 ‘옥외광고물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울산 남구는 SK에너지와 함께 장생포 문화창고 인근 저유탱크에 가로 150m, 높이 16m 규모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고사양 프로젝터와 레이저 빔, 투사조명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한다. 이 밖에도 SK케미칼은 공장 사옥 '더 브릭 월'을 선보이며 지난해 울산광역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더 브릭 월은 수직벽을 활용한 디자인의 독창성, 공장 근로자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으로 수많은 공장의 선례가 되는 건축물로 호평 받았다. 특히, 붉은 벽돌을 사용해 회색빛 공장의 틀을 깨는 특색있는 건축물로 산업단지 경관을 개선하는 모델로 인정 받았다. 울산시는 “삭막한 회색 산업공단 지역이 미디어와 예술을 가미한 문화거리로 바뀐다면 울산의 대표적인 예술 경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 기업의 경관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우골탑과 등록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OY8VJA_1_m.jpg)
[만파식적] 우골탑과 등록금
오피니언사설 2025.01.07 18:10:041980년대 초반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연간 학비는 70만 원, 국립대는 3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한 농가는 생계 수단인 소나 논을 처분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야 하는 타협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 사립대 기준 매년 학비가 7%씩 뛰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까지 10%씩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등골탑’이라는 원성이 쏟아졌다. 학부모와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도 2009년 대학들에 학비 인상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 지원에 목을 매야 하는 대학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소득구간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학생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이었다. 같은 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것도 다른 대학들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682만 원으로, 2009년의 676만 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체된 기현상을 낳았다. 그사이 물가는 32.8% 상승했는데 대학의 수입은 멈춰 있다 보니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첨단 인재 육성의 전진기지여야 할 대학들이 운영비 부족으로 교수 채용과 연구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첨단학과에서 우수한 교원을 채용할 비용은커녕 일반 인건비와 관리비 충당조차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새해에는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대학들의 ‘학비 현실화’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
고양시 GTX-A 유출지하수, 도시수자원으로 활용
사회전국 2025.01.07 18:05:28경기 고양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도시 수자원으로 활용한다. 연간 일산호수공원 총용량의 2.4배 이상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공공시설의 관리용수뿐 아니라 하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총 40억 7000만 원을 들여 킨텍스역 4번 환기구에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 지하수법을 개정해 유출 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4번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하루 3000톤으로, 연간 109만 5000톤 규모다. 이는 호수공원 총용량의 2.4 배에 달한다. 시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지하수는 70~80m 암반층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설계상 토사유실이나 땅꺼짐(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또 수질기준을 충족해 ‘생활용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유출지하수 활용 전담 TF팀’을 구성해 관계기관 및 부처와 논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환경부의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난달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올해 시설 설계 진행 후 내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유출 지하수를 중앙로 주요 도로변 냉각＆클린로드 시스템 도입과 킨텍스·고양종합운동장·야구장·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조경 및 청소 용수, 미세먼지 저감 쿨링포그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GTX A노선 킨텍스역 인근에는 대화천과 고양종합운동장, 킨텍스 등 다수의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이 자리해 대규모 유출지하수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곡역까지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 아이 카톡 친구 목록이라도 제발"…부고 소식 못 전하는 유가족들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8:04:54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 이용하던 카카오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밀번호와 친구 목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참사유가족대표단은 최근 고인의 지인에게 빈소 등을 알리기 위해 친구 목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표단은 지난 3일 오전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만 (남은 경우가) 있는데 (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 유족에 한해 카톡 비밀번호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으나 IT업계에서는 고인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정 정보가 공유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제3자의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 네이버는 유가족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고인 명의 이메일이나 블로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회원 탈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직계 유가족 요청 시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2023년 도입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되고 대화 내용은 삭제된다. 해외에서는 이런 메신저나 SNS상 자료를 디지털 유산으로 보고 유가족이 상속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은 일정 기간 계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사진과 이메일, 문서 등을 타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애플도 계정 주인 사망 시 사진과 메시지, 메모 등을 상속받을 관리자를 최대 5명 지정해 접근 가능한 키를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트럭에서 소주 300박스 쏟아져…인명피해 없어
사회전국 2025.01.07 18:04:347일 오후 1시 34분께 울산 북구 원지삼거리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트럭에서 소주 500박스 중 300박스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에 쏟아진 소주 300박스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에 충격을 줬다. 택시엔 운전자와 함께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2개 차로를 통제하고 떨어진 유리 조각 등을 정리했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로의 굴곡진 부분을 주행하던 트럭이 원심력에 의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공수처장 "尹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8:04:2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호처 측이 보유한 화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집행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러 차례 인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6일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등이 오 처장에게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몰아세우자 “공수처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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