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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P09J2V_1_m.jpg)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07 19:00:00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정복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빈민 십자군, 템플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튜턴 기사단 등이 깃발을 들었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왕들도 참전했다. 십자군 시대로 불리는 200년은 전쟁과 야만의 역사였다. 신의 이름을 차용해 영토와 권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어 나갔고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국도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과거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비뚤어진 교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한국의 십자군 전쟁은 굴절된 ‘정치 이념’에 기인하고 있다. 이권을 놓고 둘로 나뉜 상태에서는 항상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고 괴멸시키려 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과 진보를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시대정신을 역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동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상대방 증오와 척결은 극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물리력을 방패 삼아 무력화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지지층 결집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로 아수라장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대하듯 삿대질하고 경멸한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힘 지지 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속히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야의 ‘편 가르기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광기를 띨 것이 뻔하다. 국민들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한국 사회는 ‘정치적 38선’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 외신은 갈라지고 찢겨진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현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법의 지배’라는 상식이 통하면 된다. 헌재가 8인 체제 회의에 들어간 만큼 탄핵 심판은 헌재 판단에 맡기면 된다. 여야가 구취 나는 정치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 대표 후속 재판도 헌재와 법원, 법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시대의 관용구인 상식과 정의에 맞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처리하면 된다. 꼼수를 부리고 굽은 샛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은 갈라진다. 상대 세력에 대한 저주와 삿대질이 대한민국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넘어선 지혜, 바로 법의 지배다. 나라 경제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고 있고 눅진한 삶에 지친 국민들은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다. 지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정치 시스템으로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국을 재건하기 힘들다. 여당과 야당은 우리 편이 얼마나 모였나 ‘집회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치 이념’ 십자군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불붙은' 尹 탄핵 찬반 집회…저녁에도 헌재 앞에서 계속된다
정치정치일반 2025.01.07 18:58: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돼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재개됐다. 7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약 300ｍ 떨어진 루터교회에서는 신자유연대 등이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 등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그의 체포를 주도하는 자들이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명이 모였다. 양 진영 모두 저녁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다. -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명예 훼손 심각"](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OTVF3M_1_m.JPG)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명예 훼손 심각"
정치청와대 2025.01.07 18:48:56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파주시민 1인 당 10만원' 예산안 통과…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접수
사회전국 2025.01.07 18:43:51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시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5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고 했던 대로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추경예산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 8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의결·확정됐다. 앞서 지난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기존 52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한 420억 원을 편성,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에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원안이 의결·확정돼 파주시민이면 모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됐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접수,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어머나"…10대 소녀가 겪은 황당한 '이 증상' 뭐길래?
국제인물·화제 2025.01.07 18:43:04코로나19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으로 극단적인 유방 비대증이 보고돼 화제다. 7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19세 여성 A씨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가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2022년 9월 1차 접종 이후 가슴 부위에 약간의 따끔거림과 함께 경미한 크기 증가를 경험했다. 약 3주 뒤 2차 접종 후 증상이 더 악화됐고 가슴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 A씨는 극단적인 유방 비대가 지속되자 6개월 후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이 증상이 가성혈관종성 간질 증식증(PASH)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PASH는 유방 세포의 과도한 증식으로 양성 종양이 형성되는 희귀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00건 만이 보고됐다. 의료진은 “코로나19 백신이 림프절의 일시적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대학 연구진은 “이번 사례가 백신 접종과 PASH로 인한 거대유방증 간의 시간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의학저널 ‘성형 및 재건 수술 글로벌 오픈(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Global Open)’에 게재됐다. -
건보공단 “작년 1.7조 흑자, 누적 준비금 29.7조”… 흑자폭은 절반 이하로 '뚝'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7 18:42:52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당기기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30조원에 육박했지만 흑자폭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의정갈등 이후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지원에 건보 재정을 투입한 영향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7일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각각 99조870억 원, 97조3626억 원을 기록해 현금흐름 기준 1조7244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년 연속 흑자로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건보 누적 준비금도 꾸준히 쌓여 작년 말 기준 29조7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폭은 급감했다.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 건보료율 동결과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여파로 지난해 3.0%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수입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844억 원을 고려하면 흑자폭은 3조208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정부 지원도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 원 늘었으며 준비금의 운용수익률도 4.79%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지출의 경우 건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7.3% 늘었다. 수련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줄긴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매달 1890억 원씩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비가 2023년보다 8.2% 감소한 데 반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각각 6∼7%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노력과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美대사관 찾아 카터 전 대통령 조문
사회전국 2025.01.07 18:38:5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조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인권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을 찾아 카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터 전 대통령은 여성과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했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각별했던 그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인권과 평화에 남달랐던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린다”며 “지금 우리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조문을 마친 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참사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굳건함, 한국의 강인한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투자의 창] 올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OYDRNH_1_m.jpg)
[투자의 창] 올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8:33:29금(金)과 은(銀)은 지난해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가격은 기준 금리 인하 속도, 강달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무역 제재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과 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 기대치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펀드 선물 가격 움직임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당시 시장은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2.75%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자 금리 기대치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후 귀금속 가격에서 조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과 은은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화폐 자산으로도 간주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미국 연준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금을 순매도한 미 연준은 2008년부터 매년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순매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 연준은 금을 화폐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통화의 준비금을 쌓는 것보다 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금은 미국 달러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BBDXY)가 상승하면 금과 은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10월 초 이후 BBDXY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6.5%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부과 역시 향후 강달러를 더 촉발하는 요인이다. 관세 수익은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통상 통화는 정부 예산 적자 감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적자 해소 역시 통화 상승 랠리를 끌어내는 요인 중 하나다. 관세 부과로 기대감이 커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2018년 미국이 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미국 달러는 중국 위안화 대비 10% 상승했다. 올해 귀금속 가격은 변동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시행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수출 장벽을 세워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제재의 결과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변경될 경우에도 달러와 금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대규모 예산 적자 영향으로 현재 시장 예상보다 기준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며, 중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도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현재 브라질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 적자와 금리 하락이 결합하면 향후 금, 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의 매력을 높여 앞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법률·세무·미용 플랫폼 日공략 속도낸다
산업중기·벤처 2025.01.07 18:31:29엔데믹 전환 이후 약 2년에 걸친 보릿고개를 버텨낸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올해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V자 반등’을 노린다. 지난해 투자 침체기 속에서도 매출을 늘리는 등 성장세를 유지한 이들은 일본 등 인접국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에 진출해 수익원 다각화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리멤버앤컴퍼니(리멤버)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은 올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에이슬립, 니어스랩 등 기술 스타트업은 기술 사업화에 집중해 매출 확대를 노린다. 로앤컴퍼니와 자비스앤빌런즈는 일본 시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세계 시장으로 발을 뻗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법률 AI 비서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한 이후 100일 만에 변호사 4300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7월 출시 이후 매달 기능 개편에 나서며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는 벤고시닷컴과 같은 대형 리걸테크(법률 기술) 기업이 있지만 법률 AI 관련 진전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앤컴퍼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10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회원을 2000만 명 이상 확보했다. 일본 세금 환급 시장은 국내보다 2~3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쩜삼과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B2C) 대형 플랫폼이 없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일본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유사해 환급 알고리즘 개발을 빠르게 마칠 수 있다”며 “현지 법인과의 파트너십 및 마케팅을 추진 중인 단계”고 전했다. 힐링페이퍼와 리멤버앤컴퍼니는 그동안 확보한 고객 풀을 기반으로 올해 연계 사업 진출에 적극 나선다. 힐링페이퍼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로 일본 시장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올해에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더불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병의원용 고객관계관리(CRM)·마케팅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리멤버앤컴퍼니는 ‘리멤버’ 플랫폼 내 직장인 이용자를 활용해 리서치·광고 사업을 확장한다.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영업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은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확장을 노리고 있다. AI로 수면 단계를 측정하는 슬립테크(수면 기술) 스타트업 에이슬립은 기업 대상(B2B) 및 병원 대상(B2H) 판로를 넓혀 기술 수익화에 나선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앱노트랙’은 지난해 5월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다. 12월부터는 비급여 처방 대상이 돼 관련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AI 기반 드론 솔루션 기업 니어스랩은 안티드론(적 드론을 격추하는 드론) 제품을 북미·유럽 우방국 군 당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병오 섬산련 회장 "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기술로 섬유·패션 새 도약"
산업생활 2025.01.07 18:20:24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 다각화 등을 통해 K섬유·패션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섬산련은 최 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2025년은 섬유 패션 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섬유·패션 업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다변화, 친환경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유통 플랫폼 혁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에 대비해 탄소 중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인 ‘파이버 투 파이버(fiber to fiber)’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섬유센터 2층 ‘텍스파 캠퍼스’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 미래 산업 인재 등 3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섬유 패션 산업의 힘찬 출발을 위한 신년 인사와 함께 전국의 지역별·업종별 대표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해 협력과 결속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
[인사]안양시
사회전국 2025.01.07 18:16:07◇팀장(6급) 전출 및 전보 ▲ 청년정책팀장 조성희 ▲ 청년지원팀장 이선숙 ▲ 성과관리팀장 정제완 ▲ 예산팀장 진순덕 ▲ 사회적경제팀장 권용선 ▲ 경리팀장 이순정 ▲ 계약2팀장 박희자 ▲ 기록물관리팀장 변창권 ▲ 총무과 장미경 ▲ 총무과 임경화 ▲ 주민자치팀장 서경아 ▲ 민간협력팀장 정진희 ▲ 사회재난상황팀장 정재근 ▲ 생활체육팀장 홍정민 ▲ 민원행정팀장 정선민 ▲ 차량등록팀장 임명숙 ▲ 정보기획팀장 김길남 ▲ 콜센터팀장 문영숙 ▲ 문화관광팀장 성진경 ▲ 교육지원팀장 최정화 ▲ 창의교육팀장 김동의 ▲ 보행환경팀장 김지훈 ▲ 버스행정팀장 최미자 ▲ 택시화물팀장 서영우 ▲ 환경정책교육팀장 이춘성 ▲ 의회사무국 김혜나 ▲ 교육운영팀장 임정아 ▲ 삼덕도서관팀장 변영준 ▲ 박달도서관팀장 이주령 ▲ 수도요금팀장 유한순 ▲ 하수행정팀장 박은하 ▲ 징수행정팀장 신을용 ▲ 기동징수팀장 박형진 ▲ 세외수입징수팀장 최호경 ▲ 통합센터팀장 이석규 ▲ 빅데이터팀장 정화연 ▲ 동안교육팀장 이지연 ▲ 석수도서관팀장 양현미 ▲ 만안도서관팀장 양민월 ▲ 비산도서관팀장 허지회 ▲ 호계도서관팀장 이병희 ▲ 재활용팀장 이장희 ▲ 포일정수팀장 김명길 ▲ 동물보호팀장 이명숙 ▲ 동안구보건소 감염대응팀장 홍영진 ▲ 만안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진숙 ▲ 만안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주연 ▲ 동안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조경희 ▲ 안양천가꾸기팀장 김장호 ▲ 안전점검팀장 김종운 ▲ 신성장전략팀장 사기영 ▲ 도시공간혁신팀장 이정희 ▲ 리모델링지원팀장 한경희 ▲ 재개발2팀장 서충인 ▲ 건축허가팀장 김근홍 ▲ 건축경관팀장 임동숙 ▲ 건축안전관리팀장 오택수 ▲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승희 ▲ 공동주택감사팀장 이규호 ▲ 철도사업팀장 박갑주 ▲ 시설기획팀장 장대근 ▲ 공공시설1팀장 김주섭 ▲ 공원조성팀장 표순보 ▲ 급수팀장 전현호 ▲ 수도기반시설팀장 황준우 ▲ 교통정보팀장 김태현 ▲ AI전략팀장 정형준 -
해외로 뻗어나가는 K편의점…CU, 업계 최초 600호점 돌파
산업기업 2025.01.07 18:15:49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해외 매장 수 600개를 돌파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K푸드 뿐만 아니라 한국식 편의점 운영방식과 마케팅, 물류시스템을 이식하면서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7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U 해외 점포는 총 609점으로 몽골 441점, 말레이시아 147점, 카자흐스탄 21점이었다. CU는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유통 파트너에 사업 운영권을 주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 CU 본사는 상품 기획과 점포 개발, 물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요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하우를 지원한다. 몽골에서는 CU가 현지 편의점 업계 시장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했다. 수도 울란바토르 외 다르항에도 점포를 열었다. 특히 ‘GET커피’ 중 라떼 상품의 인기가 높아 국내 판매량의 10배가 넘는 점포당 하루 200여잔씩 팔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21년 4월 첫 점포를 연 뒤 1년 3개월만에 100호점을 개점하면서 현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상품 60%가 한국산이며 매출 1위인 떡볶이는 하루 4000컵씩 팔리고 있다. 현지에서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김밥 대신 삼각김밥을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주효했다. 내년부터는 BGF 글로벌 IT시스템을 토대로 말레이시아에서 가맹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진출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 빙과업체인 신라인과 손잡고 현지 최초로 유통사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현지의 젊은 층을 겨냥해 현지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메인 거리에 자리잡았고 ‘한강라면’ 등 현지 업체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
"살 사람은 산다" 명품 연초부터 '배짱 인상'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07 18:15:09새해 들어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위치한 명품업체 본사들이 원자재 가격과 국가별 환율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에 나서는데 올해는 유독 가격 인상 브랜드가 많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넘보면서 일부 브랜드의 경우 과거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앤아펠은 8일부터 하이주얼리를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을 평균 3~4%씩 올린다. 일부 품목은 10%까지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역시 9일 가방, 지갑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 올린다. 에르메스는 3일부터 가방, 의류, 장신구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이상 인상했고 펜디 역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계열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도 2일부로 일부 제품 가격을 10% 안팎 올렸다. 롤렉스는 인기 모델 가격을 약 6%씩 조정했다. 브라이틀링은 20일 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연초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환율이 치솟은 데다 금값마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 당 2649.3달러로 1년 전(2083달러) 보다 27.2% 상승했다.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는데도 명품 브랜드들은 ‘살 사람들은 산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이 악화했지만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루이비통 등을 보유한 LVMH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아시아 매출이 급감하며 역성장했으며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지난해 자산 가치는 무려 310억 달러(약 45조 원) 감소했다. 구찌·발렌시아가 등을 운영하는 케어링 그룹과 까르띠에·반클리프앤아펠 등을 보유한 리치몬드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매출 역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명품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004170)백화점의 명품 매출 증가율은 2022년 각각 22.8%, 2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각각 5%, 6.2%에 그쳐 전년에 이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화점 매장을 운영 중인 20개 브랜드 가운데 펜디, 구찌, 버버리 등 11개 브랜드가 지난 해 상반기 역성장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디올은 각각 20%, 3%, 2%씩 성장했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소식에 미리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오픈런’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 지난 주말인 4일 서울 강남의 백화점 반클리프앤아펠 매장 앞에는 오픈 직후 34팀이 대기하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명품 브랜드들은 부자들이 아무나 살 수 없는 명품을 선호하는 ‘속물 효과(snob effect)’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명품이 부자를 구별하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라고 말했다. -
백화점 상위 점포 쏠림 갈수록 심화…1조 클럽 12개 점포 거래액이 절반 넘어
산업생활 2025.01.07 18:14:47백화점 점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급 대형 점포 거래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지방 점포 거래액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7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5대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39조 8002억 원으로 전년(39조 4281억 원)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023년(1.7%)보다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점포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점포만 성장했고 지방 점포는 대부분 역성장했다. 백화점 5개사 중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한 점포 수는 신세계와 현대가 각 4개 점, 롯데 3개 점, 갤러리아 1개 점 등 모두 12개였는데 이중 신세계 센텀시티와 대구점, 롯데 부산본점 등 3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점포들이었다. 특히 1조 원 돌파 점포 12개의 지난해 거래액은 21조 936억 원으로 전년(20조 929억 원) 대비 5% 증가하며 전체 거래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0%에서 53.0%로 2%포인트 높아졌다. 각 사별 1조 원 클럽 점포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43.7%에서 지난해 45.5%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신세계도 63.6%에서 65.1%로 높아졌다. 현대와 갤러리아 역시 약 2%포인트씩 증가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나머지 56개 점포의 거래액은 2023년 19조 3352억 원에서 지난해 18조 7066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5개 지점은 역성장했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점포들이다. 36개 점포는 2년 연속 거래액이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점포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 비해 소비력이 떨어지는 광역시와 중소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한 개의 백화점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필수…개악하면 국민 부담만 커져”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8:10:15“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보험사만 웃게 될 겁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문제되는 부분을 핀셋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비급여 진료는 가격·진료횟수 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건당국의 통제가 어렵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의료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등장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급여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속속 등장하면서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혼합진료, 비급여 단독진료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약 4000만 명으로 국민의 약 78%가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과잉진료, 의료쇼핑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인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보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큰 데다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실손보험을 과잉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체계 왜곡의 주범으로 보는 반면 금융당국의 관심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다. 이 교수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관점은 다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비급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과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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