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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정책' 지연…'슈퍼 마가' 대응 전략이 없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31:02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신(新)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을 전후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정책을 밝힐 계획이었다. 산업과 통상·에너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였다. 지난해 10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신산업 정책 마련에 한몫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를 포기한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 전략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
사생결단式 권력투쟁 끊고 '상시적 대화' 이끌 시스템 절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33“선명성의 칼날로 서로를 베고 다투니 서운함을 분한 마음으로 옮겨 분열을 거듭하며 무리를 지어 원수가 되는 동안 백성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도종환 시인의 시 ‘사림(士林)’ 중 일부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사화의 피비린내를 연상케 할 만큼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검사 등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40년 동안 국회에서 5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중 25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8개 법안에 더 거부권을 행사해 33회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행사한 거부권(16회)보다 2배나 많다. 여야 간 극단적 대결은 동료 의원의 정치생명을 끊는 제명안 발의에서도 나타난다. 19대 국회까지 0건이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2건 △22대 국회 6건으로 껑충 뛰었다.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남용돼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간 야당 주도로 열네 번이나 열려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주로 오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정치 파트너를 악마화하는 풍토가 훨씬 심해지고 있다”며 “저속한 말과 튀는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이를 제지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자정 작용은 유명무실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을 초월해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의원들 간 친분 지수는 19대 국회 7.1에서 20대 6.5, 21대 6.3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치 양극화는 이재명·배현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사건을 촉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여야 당사를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갈등이 이어지며 정치의 ‘대의(代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도 거리로 나가 팬덤에 의존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치가 국민과 경제의 짐이 아닌 활력소가 되려면 상시적으로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한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이른바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또 A당이 싫으면 B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C당·D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당의 공천 제도를 수술해 타협과 설득, 합리적 정치 문화가 국회 안팎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자는 조언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공천 제도를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으로 하면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늘고 당 지도부 역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여야 간 상시적 협상 문화가 정치인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간 상호 비방과 막말을 엄격하게 제재할 장치도 필요하다. 국회는 10년 전 독일 연방의회처럼 의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다시 추진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21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정부·여당 관련 15개 의혹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특검법이라는 걸 의원들이 나중에 알게 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과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도부는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에서 각각 5명과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에 더해 3~4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경우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다만 이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탈표가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첫 표결 당시에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모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탈표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야당에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발의 협상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
JP모건 "韓 올 성장률 1.3%"…전망치 더 낮췄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7 17:30:05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낮춰 잡았다. 고환율에 물가 상승률은 높여 잡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1.7%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말(1.8%)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떨어졌다. 이 중 JP모건은 한국 성장률을 1.7%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JP모건의 예측치는 정부(1.8%)나 한은(1.9%)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JP모건 측은 “수출이 견조한 반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정치·정책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HSBC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1.9%에서 1.7%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골드만삭스(1.8%)와 노무라(1.7%), 씨티(1.6%)도 1%대 중후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국금센터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ING도 정치 불확실성 고조를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를 제시했다. 기존 전망(1.7%)보다 0.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HSBC 역시 인플레이션율 예상치를 1.9%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 초중반의 성장률로는 경기·고용 둔화에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전직 관료는 “현재처럼 저성장이 예상되는 국면이라면 서둘러 추경을 수립해 정책 대응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확장 재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AK홀딩스 1300억 EB 인수한 증권사들, 시장에 모두 내다 팔았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O32UO7_4_m.jpg)
AK홀딩스 1300억 EB 인수한 증권사들, 시장에 모두 내다 팔았다[시그널]
증권IB&Deal 2025.01.07 17:30:00AK홀딩스(006840)의 13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했던 국내 증권사들이 이 EB를 시장에 모두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EB를 넘겨받은 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측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풋옵션(팔 권리)을 청구하고 나선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들이 올 3월 재도래하는 풋옵션 기일에 나머지 원리금 전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가 3회 차 EB 최초 투자자인 대신증권(800억 원), 메리츠증권(350억 원), 한국투자증권(180억 원) 등 3개 증권사는 2022년 연말까지 이 EB를 모두 셀다운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메자닌 투자 전문 운용사나 일반 법인 등 수십 곳이 EB를 쪼개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발행된 AK홀딩스 3회 차 EB는 제주항공(089590)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교환가액은 1만 5050원이다. 그러나 제주항공 주가는 EB 발행 후 한번도 교환가액을 넘어서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주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이에 사채권자들은 한 번도 주식 교환을 하지 못했다. 그사이 풋옵션 기일이 지난해 9월과 12월 찾아오면서 사채권자들은 총 463억 원에 해당하는 EB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며 돈을 받아갔다. 시장에서는 올 3월 다시 도래하는 풋옵션 청구일에 시장의 나머지 사채권자들이 한꺼번에 800억 원에 달하는 원금 상환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B를 보유한 한 운용사 대표는 “우리도 돌아오는 풋옵션 기일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벌어진 항공기 사고에 불안이 가중된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권 취소 건수가 많아 회사는 운항 안정성 향상을 위해 3월까지 국내선과 일본·동남아 등 노선의 운항편 약 1900편을 감편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주가는 참사 이후 7000원대로 밀린 뒤 아직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애경그룹 전반에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대량 풋옵션 예상을 뒷받침한다. 그룹의 주력인 석유화학 부문 계열사 애경케미칼과 백화점 부문 계열사인 AK플라자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게 뼈아프다. 애경케미칼은 업황 악화로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7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2020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인 AK플라자는 최근까지 AK홀딩스로부터 1792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증권사들로부터 1673억 원을 대출받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중 3월 만기 규모만 3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제주항공 주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어 담보 유지 비율을 초과한 증권사 쪽에서 상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규정만 들먹이던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안전하게 개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30:00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불러온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공항 내 시설물에 대해 “규정 위반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장관이 뒤늦게 나서 시설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위각 시설의 지지대를 잘 부러지는 재질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등에 설치된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둔덕까지 모두 재설치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무안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90m)를 충족하고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대해서도 “방위각 시설 바로 앞까지 연장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콘크리트 둔덕을 이번 대형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는데도 규정만 들먹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방위각 시설의 위치보다 지지대의 재질이 문제"라면서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잘 부러지는 재질을 활용해도 최대 12m 높이의 지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은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사 공정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역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엔진 잔해에서 새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조위 관계자는 “영상만 봤을 때는 한 쪽 엔진은 확실히 발생한 것 같지만 다른 쪽 엔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더 얇게…베일 벗는 갤럭시S25
산업IT 2025.01.07 17:29:30삼성전자가 오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열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5’ 시리즈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7일 글로벌 미디어사와 파트너사에 '모바일 인공지능(AI) 경험의 큰 다음 도약'이라는 주제의 언팩 초대장을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초대장 내용을 살펴보면 신제품 키워드는 ‘외형 디자인 변화'와 ‘AI 에이전트 등 갤럭시 AI 기능 강화’로 점쳐진다. 초대장에서는 4개 스마트폰이 모서리를 맞대고 있다. 그간 갤럭시 S시리즈는 일반·플러스·울트라 모델 3가지로 출시됐다. 초대장에서는 4개 스마트폰이 공개된 만큼 나머지 1개의 스마트폰은 갤럭시 S시리즈 중 두께가 가장 얇은 새 모델인 ‘갤럭시 S25 슬림’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슬림 모델의 생산량을 약 300만 대로 잡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두께는 전작(S24 일반형·7.6㎜) 보다 얇은 7㎜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외형 디자인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울트라 모델은 기본·플러스 모델에 비해 각진 모서리였지만 초대장에 공개된 스마트폰 모두 ‘둥근' 모서리인 점을 감안할 때 S25 시리즈 모두 이 디자인으로 통일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IT 팁스터(정보유출자)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전작보다 베젤(테두리)이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는 6.79인치에서 6.86인치로 넓어지고, 두께도 약 219g(S24울트라 232g)으로 가벼워진다. 갤럭시 AI 생태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초대장에서는 마이크 아이콘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일정을 관리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누군가 “삼성 갤럭시 언팩이 언제야?”라고 질문한 뒤 “(언팩 행사 날짜를) 캘린더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두고 갤럭시 S25 시리즈의 AI 에이전트 기능 강화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갤럭시 AI로 모바일 AI 경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 가격이 전작 보다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S25 시리즈 전 모델에는 퀄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 칩이 탑재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8을 탑재했지만 S25 시리즈는 전 모델로 확대되는 만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퀄컴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올려왔다는 점도 S25 시리즈 가격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전작과 달리 마이크론의 D램 물량이 가장 많이 탑재된다. -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8:27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또 이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명칭·목적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국조특위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국조특위는 14·15일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22일과 다음 달 4·6일 진행된다.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계획 중이다. -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7 17:27:3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는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그를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개입할 경우 시급한 과제인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각 부처 업무에만 집중하자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에도 거리를 뒀다. 그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만 말했다. 시위에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만 맡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위기 대응 총력전’ 수준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도 업무보고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외교부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정치정치일반 2025.01.07 17:26:40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 영장 집행 저지를 진두지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업무 해태’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사법 시스템 붕괴 방지를 위한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안보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은 추가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체포 실패를 계기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계산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잇따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 혐의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할 방침이다. -
정부 '신산업정책' 무산…'슈퍼 마가' 대응 전략이 없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7 17:26:26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던 ‘신(新)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을 전후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정책을 밝힐 계획이었다. 산업과 통상·에너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였다. 지난해 10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신산업 정책 마련에 한몫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탄핵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6개월 시한부가 될 수도 있어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신산업 정책 대신 산업별로 최소한의 육성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달 중 글로벌 3대 강국(G3) 진입을 위한 AI 정책을 내놓고 상반기 중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식이다. 하반기에는 양자산업 5개년계획도 예정돼 있다. 문제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주요국이 앞다퉈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는데 한국은 전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이 동력을 받으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20~30년 뒤에 한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그림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 상황 탓에 신산업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같은 논리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이유가 사라진다. 올해 경방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책방향을 아예 내놓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 신행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할 것임은 물론이고 기술 측면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빨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의 해법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산업별 대응 방안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석유화학산업이 대표적이다. 석화 산업의 경우 중국발 공급 과잉 속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구조조정이 아닌 자율적 사업 재편 유도 방안만 언급됐다. 정부는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 강화 방안과 자동차 산업 대응 전략, 석화산업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방향성을 상실하거나 백화점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 전략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연내 적절한 시점에 신산업 정책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
총파업 이어 집회 예고…갈등 안 풀리는 기업은행 노사
경제·금융은행 2025.01.07 17:24:29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기업은행(024110)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조는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앞서 지난달 27일 총파업 당시 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점심 휴게 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 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 총파업 등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0일 새 노조 집행부 취임식 후 투쟁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예정”이라며 “2, 3차 총파업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높고 안정적 급여를 받는 기업은행의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에 파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책은행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가 기업은행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정부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기재부의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치 불확실성에 고환율까지…상장사 44% 영업익 눈높이 낮췄다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7:22:24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새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과 내수 부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 시행까지 겹쳐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하반기에는 반등세가 강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291곳 가운데 128곳(43.99%)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1개월 전 대비 하향됐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211곳 중 90개(42.7%), 코스닥 80개 기업 가운데 38곳(47.5%)의 영업이익 추정치(지난 3일 기준)가 하락했다. 반면 상향 조정된 기업은 코스피 63개, 코스닥 12개에 불과했다. 연초부터 증권사들이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를 앞다퉈 내린 이유는 지난 연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여파다. 국내 산업 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 고환율이 비용 측면에서 압박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고환율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개월 전 대비 매출 전망치가 감소한 국내 상장사는 112곳(코스피 80개, 코스닥 32개)로 영업이익을 하향한 기업보다 그 수가 적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매출 전망치는 326조 원에서 322조 원으로 1.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4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10% 이상 떨어졌다. 심지어 현대차(005380)는 매출액 추정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영업이익은 되레 줄었다. 오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고 연쇄적으로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 회복도 힘들어진다. 가뜩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침체 늪에 빠진 내수 경기의 반등도 쉽지 않아 이런 대외 환경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는 내수에 타격을 미침과 동시에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하는 중”이라며 “트럼프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내수 회복 지연, 반도체 기술력 의구심 등으로 이익 추정이 하향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익 모멘텀 부재와 경기 둔화 지속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만 이런 악재들이 국내 증시에 선반영된 상태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 거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하반기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국내 상장사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정책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증시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7:22: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관저까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 폭이 좁아 차벽과 철조망, 200명 안팎의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체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수사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적법 수사를 강조한 만큼 영장 집행에 과도한 힘을 빼기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전날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조본은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절차상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전날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공조본은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번 주 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체포조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가파르고 좁은 도로에 ‘버스 산성’에 철조망까지 있으니 대규모 인력의 투입으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3일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갔던 산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우회로도 막혔다. 경찰과 공수처 간 균열 조짐에 따라 지휘 라인 혼선도 문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은 1차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점이 꼽힌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찰 관계자가 “정문만 통과하면 체포는 일사천리”라며 “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철수 이후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이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 또한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영장 집행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의 수사라면 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공수처 주도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
"의대 증원 영향"…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정시 지원자 28% 급감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7:16:492025학년도 정시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에 원서를 쓴 수험생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는 지원자가 38% 줄었고,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의 경우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지원자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 등 4개 과기원의 정시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 감소했다. 과기원별로 살펴보면 KAIST의 감소율이 37.9%로 가장 컸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25.2%, 울산과학기술(UNIST)원 -2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2.7% 순이었다.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과기원 경쟁률은 작년 103.74대 1에서 80.73대 1로 하락했다. 2022년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는 28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개교 연도 953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종로학원은 과기원 등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하락한 데는 이공계 특수대 지원 기피 현상과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총 1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2421명(29.9%)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정시 지원자가 9233명까지 치솟기는 했으나 1만 명을 넘진 못했다. 4개 과기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는 정시에서 가·나·다군 1회씩 총 3번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일반 대학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의대, 약대, 서울대 등 이공계 최상위 대학과의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 또한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집중 현상 등과 맞물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과기원 등) 선호가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향후 의약학 계열 집중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호도 하락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약대나 서울대 등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 중복합격으로 인해 이탈과 이동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특수대 정시 추가합격 인원도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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