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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면 요금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경제·금융정책 2024.09.22 14:14:22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5월 정부 승인을 받아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후환경요금에 넣도록 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과 비교해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을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작난해 상반기까지 20만 세대 수준이던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는 최근 100만 세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작년 한 해 이 사업을 통해 절약한 전기는 231GWh(기가와트시)로 95만 가구의 1개월 전력량에 해당한다. 한전은 작년 에너지 캐시백에 성공한 세대에 총 104억 원을 지급했다. 당초 에너지 캐시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예산 사업이었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 사용자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게 됐다. 한전은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 전기요금 조정 때 에너지 캐시백 사업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할 준비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이행, 석탄 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현재 1kWh당 9원이 부과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소요 재원은 지난해의 104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약관을 개정해 에너지 캐시백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마련됐다"며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기후환경요금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공시 12월 말 도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22 14:05:16올 12월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현재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 경쟁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대출상품 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를 잡으려는 시장의 경쟁도 활발히 이뤄져,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알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비교공시로 개인사업자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카사-나사' 공동성명 체결…韓美 우주동맹 시대
산업IT 2024.09.22 14:00:00한·미 우주항공청 카사(KASA)와 나사(NASA)가 우주동맹 강화를 목표로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카사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간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의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해 우주 탐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 등 연구 개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합의했다. 우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 역시 함께 개발하기로 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침이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카사와 나사간 라그랑주 포인트 4(L4) 협약도 체결됐다.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카사는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과 함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카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빈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세계적 협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NASA와 ‘심우주 거점’ 공동 탐사한다
산업IT 2024.09.22 14:00:00한미 양국이 1억 5000만 ㎞ 거리의 심우주 거점 ‘제4라그랑주점(L4)’ 탐사에 공동으로 나선다. 정부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추진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영빈 청장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빌 넬슨 국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L4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L4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뤄 탐사선을 안정적으로 띄울 수 있는 5개 라그랑주점의 하나다.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인 1억 5000만 ㎞ 거리에 떨어져 있는 L4는 아직 선진국도 진출하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우주청은 2035년을 목표로 한국이 처음으로 주도할 국제 우주 프로젝트로 L4 탐사를 선정한 바 있다. 향후 달과 화성 등 심우주 진출 시 필요한 태양 우주방사선 관측 등을 수행하기 최적의 장소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NASA와 함께 하하며 계획 추진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주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회담의 후속 조치로 포괄적인 우주 분야 협력 방침을 담은 ‘우주청-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특히 추가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양 기관이 논의하는 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 2022년 발사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물이 존재할 만한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방식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협력 중이다. 우주청과 NASA는 또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표준 절차도 공동 개발한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는 맛인데 좀 싱겁네? '베테랑2' 평점 반 토막 난 이유 [정지은의 리뷰+]](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4XWB3N_1_m.jpeg)
아는 맛인데 좀 싱겁네? '베테랑2' 평점 반 토막 난 이유 [정지은의 리뷰+]
서경스타영화 2024.09.22 14:00:00'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번 '베테랑'의 맛은 어딘가 부족하다 못해 슴슴하다. 이를 관객들도 인식한 결과일까. 20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 평점 10점 만점에 6.62, 다음 평점은 5점 만점에 3.3으로 전편과 달리 악평을 피하지 못하는 상태다. 성공적인 본편의 아쉬운 속편이라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 짓고 살지 말랬지?" 서도철 형사의 두 번째 이야기 = '베테랑2'(감독 류승완)은 무려 1341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한 전편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류승완 감독이 야심 차게 내놓은 속편으로 기존 인물들이 재등장한다. 행동파 형사 서도철(황정민), 팀장 오재평(오달수), 일명 '미스 봉'인 봉윤주(장윤주), 행동이 앞서는 형사 왕동현(오대환), 그리고 막내 윤시영(김시후)까지. 전편의 영광을 이뤄냈던 원년 멤버들이 총출동하고 새로운 사건을 맞이한다. '베테랑2'의 새로운 빌런은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다. 영화는 처음부터 정해인의 존재를 비밀에 부치지 않고 전면으로 드러내며 그의 사악한 면모를 조명한다. 경찰이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박선우는 '사적 제재', 정당한 절차나 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폭력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살인 욕구를 합리화한다.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이들을 폭력으로 심판하며 영웅이 되어가지만 연쇄 살인에 대해 의문을 가진 서도철 형사가 이 사건에 뛰어들며 상황은 반전을 마주한다. ◇잘 만들었는데 "재미는 없다"는 반응...왜? = 영화의 흐름과 완성도 등을 포함한 구색을 따지자면 훌륭한 수준이다. 기승전결이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으며 시퀀스도 유연하게 이어진다. 남산 타워 계단에서 구르는 장면을 포함해 통쾌한 액션신들 또한 주연 배우들의 뼈를 깎는 고생이 빼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제다. '베테랑2'가 내건 키워드인 '사적 제재'는 이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몇 년 전부터 많이 다뤄져왔던 사회적인 문제다. '베테랑2'에게 있어서의 과제는 '이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을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 '비질란테', '노 웨이 아웃: 더 룰렛' 등의 작품들과 비교해 신선한 점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로운 설정, 캐릭터, 혹은 상황이 등장하지 않아 결말이 예상 가능한 전개로 흘러간다. ◇정해인, 연기는 잘 이어받았지만...캐릭터 서사는 “아쉬워” = '베테랑2'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빌런이 전하는 흐릿한 메시지다.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이야기의 긴박감이 떨어지고 범죄자와 형사가 벌이는 치밀한 두뇌 게임은 고리타분한 설정을 바탕으로 흘러간다. 이 과정에서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루뭉술해진다. 빌런의 흐릿한 역할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잔혹한 빌런에 서사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던 감독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중의 입장에서는 전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빌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빌런의 전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캐릭터의 개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박선우는 살인을 좋아할 뿐이나 '사적 제재'로 자신을 포장해 영웅 심리를 느끼는 소시오패스다. 하지만 어떠한 일에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는 성향을 가진 그가 선 넘는 행동을 경찰 앞에서 과감하게 보이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무조건적으로 체포될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해되기 힘들다. 결말을 마주한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서도철) 아들을 납치한 거야?", "중간에 가짜 범인은 굳이 왜 넣은 거야?", "범죄자만 보복한다면서 왜 가짜 뉴스로 피해본 여성을 건드리는 거야"와 같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결국 관객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K-가족애로 무장한 신파 엔딩에서 느껴지는 찝찝한 마음뿐이다. -
수은·무보·체코 국책금융기관, 금융지원 협력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22 13:53:28한국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체코 국책금융기관들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수은은 윤희성 행장이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장영진 무보 사장, 미할 네베스키 체코개발은행(NRB) 이사, 다니엘 크럼폴츠 체코수출은행(CEB) 행장, 데이비드 하블리첵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 사장 등과 만나 양국 간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이 체결한 이번 MOU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지원방안 모색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공급망 안정화에 각 수출신용기관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이 담겼다. 체코는 유럽 내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강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 간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역 증가가 예상된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두 나라를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들간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체코 원전 뿐 아니라 고속철도, 방산 등 전략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수은이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75·85·95년생, 연금보험료 '억울'… 한살 차이로 130~150만원 더 부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22 13:52:47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60V91_1_m.jpg)
[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22 13:51:00한국인의 명절 선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엔 받기 싫은 ‘스팸’이 휴대전화를 메웠다. ‘시간 되시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 엔터에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만원이면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어영’ 등 스팸 문자 상차림도 가지각색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억 8002만여 건의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인 2억 9488만여 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스팸 문자의 유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광고성 메시지에서 벗어나 택배 배송 알림을 가장하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인 사칭 스팸의 경우 올들어 신고·차단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스팸 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되레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규제 강화 직전 대량으로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제한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법 개정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 한 것도 스팸 문자 증가에 일조했다. 이 같은 ‘스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방어진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팸 필터링 업데이트 주기를 하루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대폭 단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ISA와 함께 불법대출, 선정적 광고, 도박 등 악성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개발해 지난 9일부터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스팸 발송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기술적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사용자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직접 스팸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기 △스팸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기 등이 있다. 스팸 문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
아우디,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아우디 로고’ 지운다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22 13:30:00아우디, 중국 생산 전기차에서 '엠블럼' 지운다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Audi)가 중국 시장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서 아우디 엠블럼을 지운다.엠블럼을 제거하는 이번 정책은 아우디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한 것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다수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우디가 중국 시장에서 생산할 전기차는 ‘아우디의 기술’보다는 중국 내 전기차 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생산 및 관리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엠블럼을 제거해 ‘차량의 품질’ 그리고 ‘제품’ 등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중국’의 이미지가 이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련느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생산될 새로운 전기차들에게 별도의 엠블럼, 혹은 관련된 시장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아우디는 최근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빈약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을 활용,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중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전기차는 ‘퍼플 시리즈’로 불리며 아우디가 아닌 IM 모터스의 전기차 기술,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중국에서 생산된 아우디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퍼플 시리즈'는 어떤 모습과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정몽규·홍명보, 국회서 감독 선임 논란 입 연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22 13:12:47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광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무려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작업의 결과에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기대한 대다수 팬은 크게 실망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팬들의 분노와 함께 확산한 논란은 감독 선임 두 달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
“트랜스젠더 여성, 몇층 화장실 써야 하나”…근무층서 2층이상 떨어진 곳 써라 “불법”
국제국제일반 2024.09.22 13:05:26일본 경제산업성이 트랜스젠더 여성 직원(50대)에게 근무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1년 이상 화장실 이용 제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관계 부처를 구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제한을 시정할 의무가 국가에 있었다. 현재는 불법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로, 20대 때 호르몬 투여 등 성별 전환을 시작했다. 2009년 '성(性)동일성장애' 진단서와 민간 기업의 선행 사례를 첨부해 여성 복장 근무와 여성 화장실 사용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같은 직장의 여성들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실을 피해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도 직원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문제가 없었고 동료들의 명확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제산업성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2023년 7월, 인사원의 판정에 대해 "직원의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화장실 이용 제한은 늦어도 2015년 판정 시점에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제한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사원도 제한 재검토를 경제산업성에 요구하는 새로운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직원은 "가까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기분이 나빠질 때 제때 가지 못해 봉지에 구토한 적도 있다.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국가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라며 호소했다. 경제산업성은 "관리직을 대상으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사원도 "지난 8월 직원 의향을 확인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화장실 이용 제한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와세다대학 오카다 마사노리 교수(행정법)는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면 인사원은 최고재판소 판결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화장실 이용 제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판정을 내릴 의무가 있었다"며 "경제산업성의 대응을 지켜보고만 있는 현 상황은 불법이며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산업성도 인사원의 재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한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실무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10억 미만 공모' 상장사 절반이 한계기업…금감원, 경보 발령
증권정책 2024.09.22 13:00:00금융감독원이 최근 10억 원 미만의 소액 자금을 공모 형태로 신속 조달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었다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상당수가 재무 실적이 저조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소비자 경보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소액공모는 1년 간 1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모으려는 기업에 한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한 공시 서류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곳 가운데 53곳(46.1%)이 한계기업이었다. 이 중에는 소액공모 이후 감사의견 거절(4곳), 기업 계속성·투명성 부족(3곳) 등의 사유로 아예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6.1%)이나 됐다. 이 밖에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45곳(39.1%)은 부분자본잠식을 겪었다. 38곳(33.0%)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으며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회사도 11곳(9.6%)에 달했다.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 금액은 2021년 463억 원, 2022년 418억 원, 지난해 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6월까지는 270억 원이 조달됐다. 전체 소액공모 기업 중 72.2%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코넥스 상장사도 4.0%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기업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 법인 결산 서류 등을 통해 기업 재무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광고 등에 기재된 기업·증권 관련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실제 정보와 같은지 여부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기업 재무 실적이 악화돼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캠퍼스 돌며 동기부여…남양주시, '무한상상 캠퍼스' 참가생 모집
사회전국 2024.09.22 12:31:05경기 남양주시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무한상상 캠퍼스 레이스’에 참가할 초·중·고교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무한상상 캠퍼스 레이스는 대학교에 재학생과 함께 캠퍼스를 돌며 대학 생활을 간접 경험하고, 진로멘토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23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프로그램은 10월17일과 11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가능 인원은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60명으로,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부터는 지역 고교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참가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국내 이용자 1000만명 달하는데"…中에 개인정보 샐 수 있다는 '이것'
사회사회일반 2024.09.22 12:28:04국내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두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틱톡 측은 가입 동의를 위한 팝업 창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글자를 클릭하면 각각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없고 해당 글자들에 별도 표시도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두고 틱톡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마케팅 활용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의 항목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은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광고성 활용을 의미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 수단으로 홍보 자료 발송'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틱톡은 앱 설정 및 개인정보의 광고 항목에서 광고 선택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틱톡이나 틱톡라이트 모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틱톡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
페트병 넣으면 현금 환급…의정부시, AI 무인회수기 30대 추가 설치
사회전국 2024.09.22 12:24:31경기 의정부시는 '인공지능(AI)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역 내 곳곳에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이 투명페트병의 비닐 상표를 제거한 뒤 투입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회수기는 기기의 화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현금 포인트로 적립된다. 페트병 1개 당 10점씩 적립, 2000점 이상 적립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의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설치 지역은 주민센터 10곳, 공원 9곳, 버스정류장 인근 6곳, 종합운동장 등 기타 장소 5곳 등 총 30곳이며 인구밀집지역 및 유동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이달까지 설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기존에 시범 운영된 2대를 포함하면 모두 32대가 운영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용 애프리케이션인 ‘수퍼빈’을 설치하면 지도상 설치 장소를 알 수 있으며 투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무인회수기는 기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재활용 보상을 위해 구입하는 쓰레기봉투와 수거 담당 직원이 필요치 않아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치된 무인회수기 2대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투명 페트병 수거량은 총 23만 3000개이며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총 233만 원, 누적 이용자 수는 2153명으로 확인했다. 30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수거량은 580만 개로 6000만 원의 현금이 시민들에게 환급될 전망이다. 한인호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시민 공감대와 재활용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도시, 의정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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