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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우크라이나의 ‘트럼프 리스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24 05:30:00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논쟁의 단골 화두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단 하루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모든 논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추상적인 대화처럼 들린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의 분위기는 생생하고 팽팽하며 다급하다. 필자는 2022년과 2023년의 비슷한 시기에 키이우를 방문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미국의 대선을 전후한 석달 남짓한 기간이 전쟁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연례 회의인 유럽얄타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두차례 키이우를 찾았을 때 필자는 도시 전체가 놀랄 만큼 정상적이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우선 러시아의 공습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키이우의 중심부로 날아든 러시아 미사일은 거의 없지만 주민들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미사일 위협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전이다. 러시아는 집요하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에 공격을 퍼부었다. 여기에는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드론과 이란에 제공한 탄도 미사일이 동원됐다. 이들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무차별 공격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러시아 영토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수 백 평방 마일을 장악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로의 진격이 전쟁의 기본적인 역학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한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정예병력을 러시아 진군작전에 투입함으로써 750마일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도록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병참기지인 포크로브스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곳이 함락되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을 수중에 넣는다는 목표에 바짝 다가서고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상전의 전세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는 러시아군이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를 통해 꾸준히 진격하던 2022년 2~3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9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처음으로 흑해의 공해상에서 이집트로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을 공격했다. 겁을 집어먹은 상업용 선박들이 흑해 항로를 기피할 경우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가 이룬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 즉 선박과 곡물을 비롯한 수출품의 안전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해온 능력은 빛을 잃는다. 이번 전쟁의 경제적 요소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어떤 식으로건 현찰을 끌어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전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기산업은 거의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필자가 정부관리와 민간인들로부터 자주 접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서방국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결의다. 필자가 만난 한 키이우 시민은 “우리는 결코 러시아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지만 혼자서 싸우게 될까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미국의 원조가 의회내 완고한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내분으로 지연되면서 전황이 악화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발생할 사태를 두려워한다.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필자에게 “이번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이기기 위해 싸운다. 그는 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전비로 사용한다. 반면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대략 GDP의 0.2%를 지원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배가한다면 푸틴은 파산할 것이다.” 서방국들의 논의는 몽롱한 추상의 세계에서 긴박한 현실로 이동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바로 지금 원조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4개월간의 지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마지막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이송되나요?" 분초 다투는 뇌졸중, 골든타임 멀어지는 이유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5:30:00분초를 다투는 뇌졸중 의심 환자가 119신고 후 병원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19구급대원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응급실 방문시간을 되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KSN 2024·Korean Stroke Network) 2024’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네트워크와 인적네트워크 사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하거나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10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총 954건의 급성기 치료가 이뤄졌다. 그 중 뇌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은 471건, 뇌혈관이 갑자기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은 143건이었다. 김대현 동아의대 신경과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현재 뇌졸중 의심 환자가 119신고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며 "뇌졸중 의심 환자의 수용 여부를 응급실에서 결정하다보니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뇌졸중은 환자를 직접 보고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하기 전까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증상 발생 4.5시간 이내에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첫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간 이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런데 부산경남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조차 뇌졸중 환자의 33.4%가 다른 병원에서 거쳐 내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15년에 개정된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지침에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즉각적인 혈전용해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30% 이상에서 24시간 급성기 뇌졸중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뇌졸중 핫라인을 이용하면 병원 선정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이러한 핫라인이 전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초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료 취약지역 중 하나인 강원지역 권역네트워크에는 강원대병원을 중심으로 총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119에서 초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헌 강원의대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같은 급성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권역센터의 각 전문진료과 의료진이 주도하는 환자분류시스템(triage system)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 중인 전문의 간 인적네트워크형 사업의 경과도 공유됐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치료 받은 환자는 총 295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인적네트워크를 거친 뇌경색 환자의 89%가 적절하게 매칭되어 전원 후 진료를 받았으며 소요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였다. 뇌경색 인적네트워크의 경우 인력난을 무릅쓰고 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중론이다. 인천지역 뇌경색 인적네트워크의 책임자인 박희권 인하의대 신경과 교수는 "인적네트워크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뇌경색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치료의 질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해당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인력과 시스템 부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희석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 과장은 “119 구급대원이 병원 방문 전 연락하는 것은 수용 여부 보다는 병원에 알리는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응급실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청은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을 신고 당시부터 조기평가하기 위해 상황실에서부터 환자분류작업을 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이 적절하게 실현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신경과 교수)은 “여러 인적네트워크와 권역심뇌혈관센터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전단계부터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뇌졸중 치료는 응급실 도착하기 전 119 이송하는 과정부터가 시작이다. 병원 전단계에서 119 구급대와 뇌졸중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적절한 뇌졸중 센터로 이송돼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 역시 한국의 뇌졸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소방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는 “현재 적절한 뇌졸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뇌졸중센터는 물론 네트워크 사업 지원 비용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권역·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유지되는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블링컨 美 국무 “미·일 정치 리더십 바뀌어도 3국 공조 굳건”
국제국제일반 2024.09.24 05:25:51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달 말 일본 집권당의 총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 나라의 공조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이라며 양국 지도자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한미일 3각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이같은 변화와 관계없이 이(3국의 협의 체제)는 세 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치르며 일본은 이달 27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블링컨 총리는 “이 자리는 세 나라 지도자,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비전과 결단력, 정치적 용기의 증거”라며 “이는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이며, 앞으로 우리 뒤를 이을 이들도 우리가 이룬 강력한 협력의 기반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는 3국 협력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코 외무상 역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3국 간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의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방문 기간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영상]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격 올릴까?
산업산업일반 2024.09.24 05:10:00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영풍·MBK파트너스가 기간 연장 없이 공개매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마지노선인 26일을 앞두고 있다. 26일까지는 MBK의 시간, 27일부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약 70만 원)가 유지된다면 공개매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66만 원이다. 이에 영풍·MBK가 공개매수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는 고려아연 보통주를 최소 144만주(7.0%)에서 최대 301만주(14.6%) 확보하는 게 목표다. 기존 가격이면 7.0%를 위해 9505억 원이, 10% 높여 공개매수가를 72만6000원으로 하면 1조456억 원이 필요하다. 27일 이후엔 최 회장측이 실탄을 마련했다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투입 자금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 백기사로 등장할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
산부인과 시술 중 심정지 20대女, 한달만에 숨져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5:00:00산부인과에서 시술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한 달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속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이송 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 이달 6일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부인과에서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기록과 함께 의료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부검 결과는 내달 초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뚝…일교차 15도까지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24 05:00:00화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가량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2.5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
"보증금 9억?"…샤넬, 압구정역 주얼리 부티크
산업생활 2024.09.24 05:00:00지난 상반기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던 샤넬코리아가 주얼리 단독 부티크 매장을 압구정동에 오픈한다. 고물가 시대에 시작된 소비 위축에 명품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본격적으로 초고가 주얼리의 수요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에 청담동 명품거리로 몰렸던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압구정역 인근 대로변에 매장을 선보이며 남들과 다른 전략을 내세우며 특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압구정로 218번지에 주얼리 단독 매장 오픈을 위한 공사 중이다. 이 곳은 지하철 압구정역 2번 출구 인근으로 현대백화점 본점과 가깝다.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맞은편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청담동에 위치한 샤넬 단독 부티크 매장과도 멀지 않다. 이 매장은 280평 규모의 총 4층 건물로, 각 층마다 전용 면적은 약 50평 정도다. 기존에 샤넬 단독 부티크는 청담 명품점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유일했다. 이 곳은 의류, 가방 등 패션부터 주얼리, 시계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얼리 부티크는 이 곳을 제외하고는 현대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갤러리아 백화점 3곳에 입점돼 있다. 샤넬이 주얼리 단독 부티크를 내는 것은 꺾인 성장세를 만회하겠다는 궁여지책이다. 샤넬은 올해 상반기 면세점을 제외한 국내 유통 채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514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국내 법인이 설립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첫 역성장이었다. 같은 기간 주얼리 부문의 매출은 299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억원) 대비 22% 늘었다. 흔해진 가방, 의류 대신 희소성을 쫓는 수요가 몰려 하이엔드 급인 주얼리와 시계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명품 주얼리와 시계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조 2062억원이었던 시장은 올해 4조 4467억원으로 38.7%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백화점 내 매장을 확대하기 보다 단독 매장을 오픈할 경우 백화점 내 입점하는 점포보다 상징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 3월 갤러리아 백화점 샤넬 매장은 명품 브랜드 구찌가 팝업 스토어를 열며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매장 운영을 중단하며 매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신라면세점은 면세업계 최초로 인천공항에 스위스 럭셔리 시계 편집숍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샤넬이 청담동 명품거리가 아닌 압구정동을 택한 것은 일종의 수익을 내기 위한 셈법으로 분석됐다. 반클리프아펠, 오데마 피게, 리차드밀 등 글로벌 하이엔드 주얼리·시계 브랜드들이 청담동에 속속 부티크를 오픈하며 청담 상권은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쿠시먼애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청담 상권의 공실률은 17.4%로 직전 분기(19.1%)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태다. 도산대로의 경우 이면길에도 매매가가 평당 3억원 수준이지만, 압구정동은 대로변임에도 2억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매매가가 비쌀 수록 임대료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강경희 인토에셋 실장은 “샤넬 부티크 매장 건너편이 전통 부자들의 보금자리이고, 금융권이나 증권사들의 프라이빗뱅크(PB)센터가 밀집한 자리”라며 “청담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에 광고 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이 주거 환경에 맞춰진 탓에 하이엔드 명품 부티크가 들어서기에는 생경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샤넬 부티크 매장 바로 옆에는 저가 커피로 유명한 벤티커피와 컴포즈 커피가 들어서 있고, 에뛰드하우스 등 로드샵 화장품들이 위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특성 상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하지만 주변 상권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며 “연말 시즌에 앞서 오픈을 준비 중이지만, 샤넬 브랜드만 믿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왜 안 만나줘" 고백 거절당하자 딥페이크로 협박한 20대 男 '긴급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5:00:00교제를 거절당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상대 여성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 후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부터 사설 학원에서 마주친 또래 여성에게 교제 신청을 거절당한 뒤에도 연락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상대 여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사건 접수 4일 후인 지난 13일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
집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뛰어내린 20대女…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4:00:00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집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빌라에서 타는 냄새와 많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 분 만에 A씨 집 안에서 번개탄과 주변 종이상자 등으로 옮겨붙은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속한 진화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현재 다리 골절상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던지기’ 수법으로 6200명 투약분 유통…마약사범들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3:00:006200명 투약분의 마약을 유통한 남성과 구매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A(30대)씨와 구매자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달간 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필로폰 186.75g을 118곳에 숨기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이중 2778회 투약분인 83.3g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 일당이 공급책으로부터 추가로 받으려던 필로폰 103.4g도 경기도 한 야산에서 찾아내 압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탤레그램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과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총책 등 관계자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생님 얼굴 ‘딥페이크’ 합성…간 큰 고등학생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2:00:00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와 학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의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A군은 경찰에서 “너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
“대형 헬스장 차릴게요”…지원금 54억 뜯어간 일당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1:00:00신축상가를 분양 받겠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5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23일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가족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의 대형 신축 상가 건축주 4명을 상대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29억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평택과 일산에서 스포츠시설 3곳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의 주도 하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고도 용도변경이나 누수 등 문제를 내세우며 애초 계획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고 개업한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 21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 예정 하루 전날까지 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스포츠시설 회원은 360여 명이며, 피해금은 4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또 다른 신축상가 임차 보증금이나 스포츠시설의 체불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 후에도 A씨 등은 천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사전에 포착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공범들과 "(스포츠시설을) 대충 차려놓고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날리자", "공소시효가 7년이니 해외에 도피해서 있으면 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축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이자 부담 탓에 어떻게든 빨리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이들은 스포츠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전혀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
文 "이재명과 나에게 이러는데…검찰 개혁은 미완"
정치정치일반 2024.09.24 00:25: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시간 가량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검찰 수사를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께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검찰 제도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에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박지혜·한민수 의원 등 친명계로 알려진 인사들을 비롯해 대표적 친문 인사인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황희 의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한병도·김한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남자처럼 못생겨" 놀림 받던 여성, 2.3억 들여 20번 이상 성형 후 한 말은
국제국제일반 2024.09.24 00:13:27일본의 한 인플루언서 여성이 총 2400만 엔(약 2억 3000만 원)을 들인 20번 이상의 성형 수술로 외모 변신에 성공한 사연이 화제가 됐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올해 27세 여성 히라세 아이리는 15세에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19세에 첫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성형 수술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정서적 상처, 특히 빚의 유산을 남긴 아버지를 닮았다고 끊임없이 비판한 어머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창 시절도 외모 때문에 순탄치 않았다고 고백했다. 또래들로부터 “남자처럼 못생겼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심한 열등감이 생겼고 거울을 보기도 두려웠다”며 “거울을 깨뜨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시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성형 수술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다. 눈을 비롯해 이마, 코, 턱, 가슴 등 다양한 부위에 성형 수술을 받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형 전과 후의 달라진 모습을 공유하면서 인플루언서로 거듭났다. SCMP에 따르면 아이의 SNS 계정 팔로워 수는 인스타그램은 110만 명, 엑스는 30만 명에 이른다. 아이리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다”며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사설]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9.24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바탕에 두고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확전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당장 미 상무부가 이날 미국에서 운행될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부터 금지할 계획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은 벌 수 있게 됐다. 우리도 중국과의 통상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두 후보의 탈(脫)중국 공급망 정책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광물·소재 등에서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단절할 수 없는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한중 간 경협 확대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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