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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밑돈 美12월 PPI…한풀 꺾인 물가 공포에 시장 한숨 돌려
국제경제·마켓 2025.01.14 23:18:18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 3.3% 오르며 시장 전망치인 3.5%를 밑돌았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집계되면서 증시 등 자산 시장을 짓누르던 물가·금리에 대한 공포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미 노동부는 14일(현지 시간) 12월 PPI가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다고 밝혔다. 시장 눈높이인 3.5%보다 낮은 수치다. 식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을 제외한 근원(core) PPI 역시 전년 대비 3.5% 올라 시장 전망치인 3.7%를 밑돌았다. PPI와 근원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도 각각 0.2%, 0.1%로 집계돼 전망치(0.4%, 0.3%)보다 낮았다. 앞서 시장에서는 PPI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보편 관세’ 등의 공약으로 기업들이 물건 사재기 등에 돌입하며 생산자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발표치가 기대를 밑돌면서 S＆P500 지수 선물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달러 및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식품과 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PPI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측은 “식품 가격은 0.1% 하락했고 특히 채소 가격이 약 15% 하락했다”며 “특히 서비스 가격 변동이 없으며 2024년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짚었다. 또 “에너지 가격은 3.5% 상승했지만 다른 상품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원유 선물은 13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옥수수 선물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
◇1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1.14 23:14:09◇1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직후 원내대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5: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국회 조국혁신당 회의실, 본관 224호) ▲12:00 당대표권한대행 수요시위 참석(종로구 율곡로2길 7 인근, 서머셋펠리스 맞은편) ▲19:00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주기자라이브 출연 -
"밤마다 먹은 '이것' 때문에 12kg 쪘다"…반전 20kg 감량한 남성의 비법은?
국제인물·화제 2025.01.14 23:09:22영국의 한 20대 남성이 과도한 디저트 섭취로 체중이 급증했다가 건강한 식단 관리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화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 커티스 프리차드(28)는 매일 치즈케이크 5조각을 섭취하는 등 과도한 디저트 섭취로 12kg 체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리차드는 "체중 증가로 인한 수치심이 컸다"며 "처음에는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30대 젊은층의 과도한 디저트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차드는 이후 극단적인 식단 제한 대신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 20kg 감량에 성공했다. 그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한 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개선됐다"고 전했다. -
'국민반찬' 김 맛 알았나…외국인들 김밥 사랑에 진짜 '금값' 됐다
산업생활 2025.01.14 22:36:03한국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산지 가격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14일 수협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김류 위판량은 53만6000t(톤)으로 전년 대비 4%(2만3000t) 증가했다. 위판액은 1조1591억원으로 무려 88%(5438억원) 늘었다. 1㎏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199원에서 지난해 2163원으로 뛰었다. 김 양식 주요 생산지인 진도군수협은 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위판액이 3742억원으로 1387억원 증가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수출 품목 1위인 김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김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김 수출은 7억9000만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3.4%에 달한다. 반면 생산량이 감소한 갈치는 지난해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 감소 폭이 가장 큰 어종이었다. 갈치류는 지난해 위판량이 3만5000t으로 1년 만에 33%(1만7000t) 줄었고, 위판액도 3158억원으로 27%(114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수협의 위판액 규모를 어종별로 보면, 김류(1조1591억원), 뱀장어(4496억원), 갈치류(3158억원), 게류(3003억원), 넙치류(289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며 냉동김밥도 수출 호조를 보였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9.0% 증가해 99억8000만 달러(약 14조500억원)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23년 대비 38.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
영장 집행 전부터 우왕좌왕 공수처…"출입 허가 받았다"→"추가 승인 필요"
정치정치일반 2025.01.14 22:05:2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15일로 예고한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영장 집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수본은 14일 오후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밝히더니 약 2시간 42분 만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작업을 규모에 비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수본은 14일 오후 6시 37분께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3중 체계의 대통령 관저 경호 중 가장 외곽부를 담당하는데 사실상 영장 집행 출입을 허가했다는 것. 당초 경호처를 중심으로 비장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추측성 보도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후부터 경호처를 비롯해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까지 해당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경호처는 즉각 “(공수본의 공지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55경비단이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 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승인이 아니면 출입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강한 어조로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아래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55경비단의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또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며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국방부 역시 공지를 통해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에 다시 한번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수처 측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제서야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공수처는 공문 사본도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신 공문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먼저 공개해 “외곽 경호가 출입이 허가했다”는 식으로 심리전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미처 뒤늦게 수신한 공문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란 설명도 있다. -
공수처 “승인 받았다” vs 경호처 “사실과 달라”… ‘관저 진입’ 허가 두고 설왕설래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54:3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지만, 공문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재반박하며 기관들끼리 설왕설래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14일 오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부대이며,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주장에 한남동 일대는 술렁였다.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입을 허가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진땀을 뺐던 1차·2차 저지선을 뚫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관저 경호를 맡으며 이달 3일 공조본과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대통령 경호처는 즉각 반발했다.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의 회신 내용 또한 공개했다. 국방부의 지원사격이 이뤄지자 경호처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전했다. 반박에 직면한 공수처는 “확인 후 다시 공지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이후 공수처는 ‘공문은 유효한 것이 맞다’며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수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기관들이 상충된 주장을 하며 예민한 반응을 주고받자 일각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국수본, 경호처 세 기관은 이날 오전 8시께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공조본과 경호처 양 기관은 최근 각각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달 13일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경호처는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 ‘체포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15일 새벽 경찰이 본격적으로 2차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경호처 또한 ‘강경파’ 김 차장의 지휘 하에 7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
가자 휴전협상 타결되나…하마스, 최종합의안 수락해
국제정치·사회 2025.01.14 21:46:56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14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가자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골자로 한 합의안 초안을 수락했다고 AP통신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이 수락할 경우 이르면 이날 휴전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열리고 있는 협상 회담에서 하마스 측은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33명 석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 초안을 받아들였다. 중재자인 카타르 측은 “최근 몇 달간의 협상 가운데 합의에 가장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측의 한 관리 역시 “진전이 있었고, 세부 사항들이 최종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이스라엘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스라엘이 수락할 경우 이날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에 참여한 관리들은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휴전 협상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합의가 타결될 경우 휴전 첫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인질 33명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여성·노인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발표 16일 째에는 남은 이스라엘 포로(남성 군인 등)를 석방하고 숨진 인질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94명이며 이 중 34명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협상은 12일부터 재개된 휴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측 대표로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네아 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참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최종 합의안 초안이 12일 전달됐고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가족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휴전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회담이 도하에서 열린 이날 하마스가 먼저 초안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측이 협상안을 수락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이 휴전 합의 시 이스라엘 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분석된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취임 전 휴전을 성사시키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휴전 타결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아이폰, 한국서 제일 비싸게 팔더니만…"50% 파격 할인" 초유의 일, 왜?
산업IT 2025.01.14 21:44:54아이폰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아이폰 보조금을 잇따라 올리면서 출고가의 반값 할인까지 등장했다. 특히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과 공시지원금 증액까지 겹치면서 최신형 ‘아이폰16’은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주말 아이폰16 기본형과 아이폰16 플러스 모델 공시지원금을 최대 55만원으로 올렸다. 출시 초기 최대 24만원에서 3개월만에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아이폰16 기본형의 경우 유통점 추가지원금(8만2500원)까지 더하면 61만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출고가 124만3000원의 반값 수준이다. 아이폰16 플러스도 128GB 기본모델 경우 134만2000원짜리가 70만9500원까지 내려갔다. LG유플러스 역시 아이폰16 기본형 공시지원금을 최대 55만원으로 상향했다. 120만원대였던 아이폰16 기본 모델의 최저 실제 구매 가격이 6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SK텔레콤도 조만간 아이폰 할인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늘어난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과 공시지원금 증액까지 더해지면서 휴대폰 집단 상가 등에서는 아이폰16이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판매가 기대보다 부진해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 정책에 나서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은 약 312만대로 전년 대비 10.7%나 급감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두자릿수대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 같은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 원인으로는 비싼 가격이 꼽힌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일본, 미국을 제치고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가장 높다. 국내 스마트폰 구매 평균 가격은 90만원대(공시 지원금 제외)에 달한다. 전세계 평균 가격(37만원)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아이폰의 평균판매가격(ASP)이 삼성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언어장벽·두려움도 녹였다” 경희대 치과봉사단의 감동 스토리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42:51경희대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 기독치과봉사단(CDSA),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협력해 안산시 이주민·지역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봉사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함께 했다. 안산 산정현교회, 세종헬스케어, 바텍이 후원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진료차량’ 위탁사업과 연계한 덕분에 한층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봉사단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4층 대강당을 임시 치과진료공간으로 꾸렸다. 정문 앞에는 이동진료차량을 배치해 이원화된 치과 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또 예진과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30분 이상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동진료차량에서, 간단한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 대강당에서 진료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였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지난해 1월에 첫 장기 치과봉사가 시작되면서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치료받은 분들을 계속 추적·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밀헸다. 봉사팀은 5~6세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호자가 치료받는 동안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등 환자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실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 차례 진료 예약을 미뤄왔던 필리핀 출신의 35세 남성 환자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봉사단을 찾아 무사히 치과 치료를 마쳤다. 이동진료차량에서 그의 집중치료를 맡은 강희민 치과의사(경희대 동문)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몸을 계속 움직여서 평소에도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였다. 충분한 상담과 예진 과정을 거친 뒤 마취와 치료 단계를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안정감을 높였다”며 “오랜 시간 동안의 치료를 모두 마친 뒤 환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봉사의 보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번역기를 활용해 의료진과 소통하며 장시간에 걸쳐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이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순간은 봉사단에게 가장 뜻깊은 순간이다. 우정택 경희대의료원 의과학문명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지역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매년 치과봉사를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버스 좌석에 다리 올리고, 기사 찾아가 욕설·폭행한 대학생…법원 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26:25시내버스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운전기사와 다투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보복을 위해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보복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49)씨와 다퉜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5월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양형위, 성범죄 처벌 강화…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징역 2년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21:44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이 선고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까지 권고했다. 또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포함된다는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33~135차 회의로 초안을 마련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도 의결했다. 앞선 8월 양형위는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최종 의결은 3월 2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최종 양형 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
“파산 패스트트랙 도입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산업중기·벤처 2025.01.14 21:14:05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취업 성공수당 등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중기부(40만 원)나 고용노동부(150만 원) 지원금 중 하나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시 전직장려수당도 지급한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택우 "수련특례는 후속조치일뿐…의대교육 정상화 계획이 우선"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4 21:13:50김택우(사진)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의정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대책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는 후속조치”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취임을 계기로 의정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의협이 강경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계획을 제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여전히 정부 여당은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의 발언은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여전히 요구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공을 넘긴데 맞서 먼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라며 전제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시간 끌기 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의협 회장이 강경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및 정치권 간 본격적 대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협과 3월 전까지 동결·감원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를 꾸려 정부에 단일안을 제시하며 대응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상당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간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어제는 '아기' 돌보다 오늘은 '노인'…보육교사 자격증 대신 '이것' 딴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05:35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학령기 감소로 이어져 정원 부족으로 문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3만731개에 달하던 전국 어린이집은 2023년 2만8954개로 22.5% 줄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의 경우 작년 530건에 그쳤다. 2012년에 9599건이 발부된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95%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고령화 관련 자격 취득자는 크게 늘었다. 한국은 지난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202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051만 명(20%)을 넘어서고 오는 2035년 1520만 명(30%), 2050년에는 1890만 명(40%)에 각각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2014년 6조 3848억 원이던 노인 보건·복지 예산이 올해는 25조 648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차관 또한 “노인 돌봄 체계, 인력 충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하며 “계속 다양해지는 노년층의 심리·사회·문화적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령 인구가 늘고 웰다잉(존엄한 죽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급격히 늘었다.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2021년 1661명에서 2023년 2357명으로 2년 만에 41.9%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는 곧 장례산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과거에 비해 전문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에서도 장례지도사를 전문직으로 여기고 진출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공수처 “관저 출입 요청 허가” vs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4 21:04:37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경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입 요청을 허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반대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14일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의 공수처 출입 허가에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부대이며,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국방부·경호처의 주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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