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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시황] 코스피 2503.08, 상승세(▲5.68, +0.23%)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IZSY1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2503.08, 상승세(▲5.68, +0.23%) 지속
증권News봇 2025.01.15 12:00:21코스피시장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5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68p(+0.23%) 오른 2503.08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37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88억, 기관은 38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3.40%), 기계업(+1.30%), 섬유의복업(+0.82%)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1.16%), 의료정밀업(-0.85%), 화학업(-0.60%)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12.36% 오른 809원을 기록 중이고, DS단석(017860)(+11.46%), 삼성중공업(010140)(+10.8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양2우B(001527)(-13.23%), 하이트론(019490)(-9.83%), 아센디오(012170)(-9.3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01개, 하락종목은 56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수창고업(3.36%↑)
증권News봇 2025.01.15 12:00:1815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9p(+0.19%) 상승한 2502.19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창고업(+3.36%), 기계업(+1.23%), 섬유의복업(+0.82%)이며, 약세업종은 건설업(-1.12%), 의료정밀업(-0.85%), 화학업(-0.6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수창고업이 55:4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37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88억, 기관은 38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12.36% 오른 809원을 기록 중이고, DS단석(017860)(+11.31%), 삼성중공업(010140)(+10.5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양2우B(001527)(-13.23%), 하이트론(019490)(-9.38%), 아센디오(012170)(-9.3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09개, 하락종목은 5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공개…과다공제 원천 차단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5 12:00:00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천 차단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대·내외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해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거래량 감소에 작년 12월 가계대출 마이너스 전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5 12:00:00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4000억 원 줄었다. 주택거래 감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결과다. 기업대출은 6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 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000억 원 감소한 114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1조 7000억 원이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게 가계대출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는 지난달 902조 5000억 원으로 8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11월 증가폭(1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주담대가 줄어든 것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이 10월 1만 5000호에서 11월 1만 2000호로 줄어든 영향이다. 7월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 호에 육박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주택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봐야한다”면서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로 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 고점 이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237조 40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 줄었다. 기업 대출 증가세는 12월 기준으로 2016년(-15조 1000억 원) 이후 가장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잔액은 1315조 1000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1조 5000억 원이나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 3000억 원, 7조 1000억 원씩 감소했다. 통상 12월엔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 영향에 대출 잔액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나 작년에는 4분기 전체만으로도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계절적 요인과 별개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설자금 수요 둔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2016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가 있어 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경기가 악화한 결과라기보다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 유동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업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가계대출 41.6조 증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15 12:00:00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41조 6000억 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2022년 8조 8000억 원 감소했으나 2023년 들어 10조 1000억 원 늘었고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상품 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000억 원이나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9조 4000억 원이나 늘었고 은행권 자체 주담대도 3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5조 5000억 원 감소했으나 주담대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안성시, 11월 폭설피해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 지원
사회전국 2025.01.15 11:55:00안성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총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다.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고] 김진석씨(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국 팀장) 부친상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53:41▲김철규씨 별세, 김진석씨(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국 팀장) 부친상=1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6호 발인 17일 오후 1시 15분 (02)3410-3151 -
이재명, 尹체포에 "안타까운 일…이제 민생·경제 집중할 때"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51: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尹 체포에 나경원 "살인범이라 해도 법은 지켜야…왜 이렇게 무리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51:2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거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2여 명이 집결해 ‘인간 띠’를 형성,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尹 체포에 홍준표 "남미 어느 나라 같아…무효 영장 들고 꼭 그랬어야 했냐"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49:59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체포)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덕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서명 안해…김용현 사전보고 없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1:49:09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본인에게 했다는 주장과 12·3 비상계엄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서명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참석해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만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김용현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실하게 12·3 비상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도 냈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도 당초 얘기했던 것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그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참석했다는 것 정도는, 누가 사인을 해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
권성동, 尹 체포에 "국격 무너져 유감…이재명, 속 시원한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5 11:48:5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지휘부를 향해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이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시민이 부상당했다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당 의원들보다 국민들이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위암 환자 1년 더 살리는 약 나왔는데…과잉규제에 처방길 막혀”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48:33"말기 위암 환자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말기암 환자를 1년 넘게 더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왔는데, 진단이 막혀 치료 기회를 상실한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9월 위암 치료제 '빌로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던 바이오마커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로 인해 말기 위암 환자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클라우딘18.2 표적치료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비급여 처방마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투약 기준인 클라우딘18.2 유전자 변이를 찾기 위한 진단검사법이 규제에 막힌 탓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암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빌로이는 지난해 9월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이면서 클라우딘18.2 양성 소견을 보이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1차치료제로 시판허가했다. 클라우딘18.2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법인 한국로슈진단의 의료기기 '벤타나(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를 받았다. 통상 신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항목에 등재되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긴다. 이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는 처방이 가능하다. 대한위암학회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쓸만한 의약품이 부족했던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진료지침에서 클라우딘 18.2 양성 위암 환자의 우선 요법으로 권고했다. 개발사인 아스텔라스도 지난달 약을 들여온 상태다. 하지만 빌로이는 제약사가 임상 참여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동정적 사용(EAP) 외에 환자 치료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 빌로이를 환자 치료에 쓰려면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 환자에게서 채취한 암조직의 특정 단백질 분포도를 파악하는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법(IHC)이 필수적이다. IHC는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인 'PD-L1'과 표적항암제 바이오마커인 HER2, ALK 등의 양성 여부를 파악할 때 폭넓게 활용돼 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IHC 검사법에 암종이나 바이오마커가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빌로이의 동반진단 허가 후 클라우딘18.2를 IHC에 추가하는 게 신의료기술인지, 기존 기술인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다. 신약 사용을 애타게 기다려 왔던 말기 위암 환자들은 물론 의료진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고 기존에 다른 약물 지표 검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IHC 검사법에 대해 신규 항목을 넣으려면 추가 승인에 준하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다. 신약이 허가를 받은 지 3개월 가량 지났지만 심평원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검사법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치료제 사용이 시급한 암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심평원이 클라우딘18.2 검사법을 '기존 기술'로 인정하더라도 위암 환자들은 해당 검사를 거쳐 빌로이로 치료받으려면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만약 심평원이 '신의료기술'로 분류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려면 의료기기 허가, 진단검사 신의료기술사용 평가, 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대 320일이 걸린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빌로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미국암종합네트워크(NCCN)와 한국형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모두 등재됐다"며 "클라우딘 18.2 진단 공백으로 말기 위암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동반진단 관련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반진단 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원식 “尹 체포 충돌 없이 집행돼 다행…특검법 신속 처리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5.01.15 11:48:11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보수석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등 체포 안 해… 尹 경호 중”
사회사회일반 2025.01.15 11:46: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고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는 경호처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과 관련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정부과천청사에 있으며, 경찰은 출석이 이뤄졌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경찰이 각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주도적으로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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