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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는 尹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기일
사회사회일반 2025.01.14 05:30:00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8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겠다고 밝혀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참할 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한편 변론기일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전일 윤 대통령 대변인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변론이 개시된 점,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
삼성 프리미엄폰 전략 통했지만…새해엔 만만찮다
산업IT 2025.01.14 05:30:00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프리미엄폰(고가폰) 판매 전략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켰지만 새해 경쟁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외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도 마냥 성능 경쟁에만 집중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19%를 기록하며 애플(18%)과 샤오미(14%)를 따돌리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 성장하며 2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출하량을 1% 늘렸다. 애플이 아직 아이폰에 생성형 AI를 제대로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선제적으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출시하며 프리미엄폰 시장 선점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갤럭시S25’를 공개하며 프리미엄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새해 들어 중저가폰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갤럭시S25의 성패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우선 샤오미는 ‘가성비폰’으로 통하는 산하 브랜드 ‘포코’를 본사의 유통채널로 편입시켜 자사 중저가 제품군 정비에 나섰다. 비보도 새로운 중저가 브랜드 ‘조비’ 출시를 준비 중이다. 프리미엄폰 대명사인 애플 아이폰마저도 올 상반기 3년만의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SE 4세대’가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미디어텍은 ‘보급형 AI폰’을 겨냥한 신형 칩 ‘디멘시티8400’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를 탑재한 신제품을 줄줄이 출시 중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폰이 중저가폰으로 확장, 2028년까지 프리미엄폰과 중저가폰을 포괄하는 250달러(37만 원) 이상 스마트폰 중 AI폰 비중이 90%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시장에서도 중저가폰 경쟁력이 커질 전망이라 200만~300만 원대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폰을 앞세운 삼성전자는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6000위안(120만 원) 이하 스마트폰 구입 시 가격의 15%, 최고 500위안(1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폰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 셈인데 현지 업체들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은 이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애플과 비슷한 상황으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애플이 더 큰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 신흥국인 인도 시장에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며 점유율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이 기간 인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늘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했지만 주로 중저가폰이 수요를 가져가며 삼성전자 프리미엄폰이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분기 인도의 5G폰 보급률은 전년 동기 57%에서 83%까지 올랐지만 5G폰 평균판매가격(ASP)은 20% 감소한 292달러(43만 원)에 머물렀다.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프리미엄폰 선호가 여전하지만 가격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더 저렴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와중에 샤오미가 이달 한국법인을 출범하고 중저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삼성전자의 빈틈을 노리는 경쟁자도 생긴 상황이다. 정부 정책도 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이어 알뜰폰(MVNO)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실구매가 인하 압박이 커지는 조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판매지원금 부담이 커지며 판매지원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긴다. 알뜰폰 활성화 역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을 이루는 자급제 중저가폰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첫 보급형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FE’를 출시하는 등 중저가폰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퀄컴 칩 등 원가 부담이 커지며 주력 제품인 갤럭시S25 자체의 가격 통제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제품군 확대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갤럭시 A16·36·56' 등 신제품 출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새로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갤럭시 간편보상’도 출시하며 가격 부담 속에 증가하는 중고폰 수요도 공략한다. -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TYIWKU_1_m.jpg)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14 05:30:00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랑스런 국내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바이든의 결정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배신한 친구는 일본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US스틸의 제철시설은 미국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시설이 낙후한데다 운영비도 훨씬 비쌌다. US스틸은 백기사의 도움을 기대하며 지난 2023년 회사를 매물로 내놓았다. 최상의 인수조건을 제시한 쪽은 신일본제철이었다. 신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의 노후한 용광로를 현대화하는데 27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US스틸의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고 기존의 노동계약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US스틸의 주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일본제절의 인수조건은 하늘이 보낸 선물이었다. 지난 가을 US스틸의 최고경영자는 펜실베이니와 인디애나의 오래된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다. 지난 몇 년 사이 US스틸이 디트로이트와 세인트루이스 인근의 일부 공장을 폐쇄하면서 수 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US스틸 인수 차단은 미국내 다른 일자리마저 위협한다. 신일본제철은 거의 40년간 미국에서 여러 현지 법인을 운영해 왔고 현재 4000명의 미국인 일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보좌관들은 합병을 허용치 않는다면 모욕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신일본제철에 압력을 가해 미국내 기존 공장의 생산량과 일자리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우선시하는 국내 생산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들 블루 칼라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일본제철과 US스틸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그러나 일반 노조원들과 자아에 민감한 노조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가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US스틸 노조 지도자들은 신일본제철이 다른 잠재 구매자들처럼 인수 입찰에 뛰어들기 전 노조의 승인을 구하지 않은 점에 분개했다. 과거 수개월 동안 신일본제철은 맞대면을 통해 미국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US스틸 노조 지도부는 협상테이블에서 상대가 어떤 약속을 하건 실제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 교묘한 허점을 찾아내 US스틸의 생산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에 바탕해 대화를 거부했다. 지난주 신일본제철은 계약체결 후 10년 내에 US스틸의 생산량 축소 결정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미국 정부에게 이를 막을 거부권을 제공한다는 전례없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거래성사를 위한 필사적인 막판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양보만으로 바이든, 혹은 바이든이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정치적 우군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바이든은 결국 150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무산시켰다. 그는 자신의 후임자이자 외국인 혐오증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을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과 일본 철강기업의 인수합병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은 노조의 희망사항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싶어했다. 역대 최고의 ‘노조 친화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그는 이같은 타이틀을 공고히 해줄 마지막 행동을 취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에도 학교 수업 재개에 반대하는 교사 노조를 두둔함으로써 교육자들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환경 정의를 외치는 일부 관련 단체들의 무분별한 분노를 피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을 가속화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바이든 보좌진이 반박 불가한 증거가 불거질 때까지 대통령의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다시 한번 노조가 듣기 원하는 것만을 골라 말함으로써 철강 노조, 혹은 위태롭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배신했다. 민주당은 우정이란 비난을 삼가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곧잘 착각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는 구성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당은 물론 지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U2ZM57_1_m.jpg)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14 05:30:00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노동비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좁히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갑자기 하락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법정 기준인 만큼 정확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노사가 모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판결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듯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의 본질은 법리나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판결이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노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들의 합의 내용이 향후 이런 판결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메뉴판 가격이 6000원이라는 것을 보고 김치찌개를 주문한 손님이 식사하는 동안 느닷없이 법원이 메뉴판 가격은 김치찌개만의 가격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공기밥은 따로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주인이야 추가 소득이 생겼지만 손님은 이제 메뉴판을 믿고 주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가격이 올랐으니 함부로 음식점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음식점 매출은 줄 것이고 주인은 장사를 접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메뉴판 가격을 5000원으로 내리겠지만 앞으로 또 무슨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님은 여전히 식당을 꺼릴 것이고 결국 매출은 그전만 못할 것이다. 이렇듯 판결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이나 거래 내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법을 만들어 사법부 판결이 고용관계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체계가 문제인 것이다. 근로계약을 맺는 노사가 근로에 대한 소정의 대가로 주거나 받을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거나 받을 금액에 대해 역시 합의한다면 법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 법의 개입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권리, 계약 갱신의 주기 정도를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노사가 자유의지로 합의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굳이 법이 개입해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별로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교란 요인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법은 줄소송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정리해고의 전제 조건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역시 그렇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소진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 충족 여부를 사후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사용자가 미리 가늠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해고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명예퇴직에 의존해 왔으며 그만큼 일자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취지는 근로자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된 것이다.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도 처음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오를 수 있지만 그럴수록 기업은 자동화 속도를 높여 일자리는 더 빨리 사라지고 실업도 증가한다. 결국 김치찌개의 메뉴판 가격이 5000원으로 내려가듯 시간당 임금도 하락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이득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 시장에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그래야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용자와 협력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 해석에 따라 임금이 오를 여지가 있으면 생산성 제고보다 소송이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안 그래도 고용 보호의 경직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임금 비용의 불확실성까지 추가해서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으로 돌아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근로자는 노동법이 아니라 시장이 보호한다”고 일갈한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
美 CES서 눈도장 '쾅' 찍은 국내 은행 '이곳'
경제·금융은행 2025.01.14 05:30:00IBK기업은행이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서 IBK홍보관, IBK창공관 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단독 부스인 IBK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AI)과 금융의 융합으로 고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모형, IBK BOX, i-ONE Bank 등을 비롯해 기업은행이 투자하고 육성한 기업들의 영상,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63년간 축적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미래성장성을 예측하는 미래성장모형을 방문객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 기업은행이 투자·육성한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제작한 콘텐츠(실감미디어 영상, VR게임, K-콘텐츠 영상 등)를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기술력을 해외에 알렸다. IBK창공관에서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의 8개 스타트업이 전시에 참여해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참관객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IBK창공 육성기업 900여개 중에서 선발된 해당 기업들은 CES 참가에 앞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사전준비 프로그램을 거쳐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에서 진행된 미국 진출 전략 세미나, IR 등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CES 2025는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할 것이며, 앞으로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금융권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S 2025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기술을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정부, 15일 새해 첫 산경장서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4 05:30:00정부가 15일 새해 첫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경장에서 ‘친환경차 및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 진작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을 한시 확대한다. 전기차 수요 절벽에 동반 부진에 빠진 2차전지 업체들에는 산업은행 대출과 무역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충전기의 출력값이 30~50㎾급인 ‘중속’ 충전기 보급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충전기 유형은 40㎾를 기준으로 완속과 급속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구분을 세분화하고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공식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BYD는 16일 국내 시장 진출을 알리는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이 145만여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며 “친환경차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12세 미성년자도 성전환 수술 허가”…논란 중심 '이 나라' 어디
국제정치·사회 2025.01.14 05:00:00대만이 만 12~18세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면서 현지에서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성별 적응 곤란을 겪는 미성년자가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된 성소수자 의료 지침이다. 성소수자 단체는 “대만 정부가 LGBT+ 의료정책에서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성별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상 만 18~20세의 미용 수술에도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어린 연령대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볍 도입으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
900~1900원에 한 끼?…저렴한 술 상에 맘도 흡족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14 05:00:00#지난 주말인 11일 저녁 서울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위치한 이자카야 ‘생마차’. 60평 공간에 50개가 넘는 테이블이 가득 차 13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맥주 한 잔(300㎖)을 1900원, 닭날개 한 조각 9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안주도 평균 6000~9000원 수준이다. 만원이 채 넘지 않는다. #최근 서울 방배동에 오픈한 ‘양사미'는 맥주 한 잔 가격이 900원, 하이볼은 1900원이다. 안주는 감자튀김 단일 메뉴다. 이곳은 주방 설비에 투자하고 음식을 직접 만드는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인근 상권과 협업해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해 메뉴 가격을 대폭 낮췄다. 고물가 시대에 고급 식당이나 유흥주점 대신 가성비 주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주점은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손님을 더 많이 확보해 이를 상쇄하는 전략을 택하는 모습이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가성비 주점이 인기를 끌며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등장했다. 생마차, 간빠이 등 이자카야 브랜드부터 봉구비어, 역전할머니맥주, 야생(生)맥주 등 스몰비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맥주 한 잔에 1900원, 안주 한 접시에 1만 원 미만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가형 주점들은 경기가 불황일 때 장사가 잘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자 ‘불황형 맥주집’이 처음 등장했다. 당시 맥주 한 잔에 2000원대, 안주 5000원대에 판매하는 소형 맥주집 브랜드가 대거 생긴 것이다. 10년 후인 2023년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일본식 저가 선술집을 모티브로 한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가성비 주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2년 이후 12년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특히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7.7%, 2023년 6.0% 오른데 이어 지난해도 3.1% 상승해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주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끼 전략’을 택하고 있다.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우 정육식당은 소고기 주문 시 홀에서는 소주 5병을, 룸에서는 소주 10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천안의 한 프리미엄 한식 뷔페는 1인 당 9000원 메뉴를 주문하면 소주 1병을 300원에 판다. 대구의 한 갈비집은 2시간 한정으로 소주와 맥주를 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 쭈꾸미 가게는 인당 5000원에 소주를 무한리필로 제공한다. 이 같은 전략은 한편으로는 밑지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고객을 많이 유치해 박리다매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주류를 1000원 미만으로 팔 경우 입고가를 고려하면 2병 이상 팔면 손실”이라면서도 “테이블을 비워두는 편 보다는 고객을 유인해 뭐라도 하나 더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익을일종의 낼생존 수전략으로 있다는봐야 계산이한다는 깔려입장이 있다.분분하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주류를 1000원 미만으로 팔 경우 입고가를 고려하면 2병 이상 팔면 손실”이라면서도 “테이블을 비워두는 편 보다는 고객을 유인해 뭐라도 하나 더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가형 주점 등이 인기를 끌며 식자재 업체들의 매출도 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금별맥주, 호맥 등 주점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매출이 전년 대비 24.5%가 늘었고, 아워홈도 지난해 관련 거래처 수가 17.4%가 늘어난 가운데 상위 매출처의 거래 물량은 14.6%가 증가했다. -
![[오늘의 날씨] 중부 중심 눈·비 소식…곳곳 미세먼지 '나쁨'](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UH4G6Z_1_m.jpg)
[오늘의 날씨] 중부 중심 눈·비 소식…곳곳 미세먼지 '나쁨'
사회사회일반 2025.01.14 05:00:00화요일인 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3~14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산지 1∼5㎝, 서울·인천·경기 서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안팎이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산지·울릉도·독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 서부·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안팎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4.0ｍ, 서해 0.5∼3.0ｍ, 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
폐암 진단 받고 돌아온 고향…“우리 술이 내게로 왔다”
산업기업 2025.01.14 05:00:00“저에게 전통술을 제조하는 것은 ‘힐링’의 과정이었어요.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제가 전북 김제에서 경험한 평화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함지애 지애의 봄향기 대표는 16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김제를 떠나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섬유 사업을 일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한 그는 귀향을 결정했다. 20여 년만 돌아온 김제는 과거와 다른 곳이었다. 넓은 평야에 펼쳐져 있는 벼와 아름다운 야생화들. 자연을 재료로 빚어내는 전통주가 그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였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 몸에 좋은 식초를 직접 만들다 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함 대표는 “식초는 발효나 효모의 사용 등 술 빚는 공정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술이 이어주는 인연에 반해 지금은 전통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로 거듭나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 ‘호산춘’의 명인인 이연호 선생에게 기술도 전수 받았다. 2020년 대한민국 명주 대상에서 청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함지애 대표가 만드는 술의 장점은 향기에 있다. 그가 술을 빚는 양조장 마당은 봄이 되면 연꽃이 만개한다. 이곳 뿐만 아니라 직접 전라북도의 산과 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야생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함 대표는 “약주인 ‘다정’에 들어가는 차꽃은 전북 명산 모악산의 고찰 금산사 인근에서 채취했다”며 “자연에서 갓 따온 신선한 재료로 발효 숙성을 거치면 명품 향수 같은 향기가 꽃술에서 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술과 함께 하는 즐거움은 같이 먹는 음식을 고르는 페어링이다. 다만 함 대표는 자신이 만든 꽃술의 향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과하지 않은 가벼운 음식과 함께 마시기를 권했다. 함 대표는 “전통주의 가장 좋은 안주는 ‘풍류’와 ‘운치’라고 생각한다”며 “술을 마신다기 보다 즐긴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술만 마셔도 좋고 과일이나 샐러드 같은 가벼운 안주와 즐길 때 꽃술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전통주 장인이지만 함 대표는 전통주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전통주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일본의 주류인 ‘사케’처럼 독자적인 이름이 필요하지 전통주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아쉽다는 설명이다. 함 대표는 “한국의 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성품 소주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전통주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른 주류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 전통주 시장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다양한 주종이 있는 와인처럼 한 번 전통주를 마셔본 고객들이 새로운 맛을 찾아 다른 한국의 술을 찾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함 대표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무궁무진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마셔도 마셔도 새로운 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지애의봄향기 전통주 3종 ‘인연’, ‘다정’, ‘순애’를 출시한 롯데백화점의 한호철 와인앤리커팀 바이어도 “‘다양성’과 ‘프리미엄’에 방점을 두고 전국 양조장 30여 곳을 방문해 60종을 시음한 후 엄선한 상품”이라며 “2030 고객들이 주 고객층이 만큼 앞으로도 상품 차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전통주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이 중 20·30대 매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통주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주류 품목내에서 우리술 인기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탄핵의 십자가' 짊어진 김상욱, 탈당 압박에도 "옳은 정치하겠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4 05:00:00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탈당 압박과 비난 세례 속에서도 “옳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 등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주류 의원들과 지역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가하는 3중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내란 특검법 표결 전후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초선인 김 의원이 집중 타깃이 된 모양새다. 전날에는 여의도와 울산 등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그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주장을 펼치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곧바로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평소 ‘형동생’ 사이로 지냈던 김 의원을 향해 “김상욱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며 “생각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상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시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김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울산시의원, 이정훈·이소영 남구의원은 “김 의원의 행보는 당론을 무시하고, 지역 민심과 이반되며, 국민의힘 통합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통합을 위협하는 김 의원은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탈당 요구에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리당략과 진영논리 등에 빠져 정통 보수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고 극우적 모습에 빠진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반대’이자 당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이런 고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길을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도 괜찮다는 반헌법·반민주주의 극우의 길을 가도록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당 요구 이유로 내세운 각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입장과는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를 향한 비난 행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의총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잇따르자 그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나서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총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총에서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한 당내 의견을 토대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선 독자적인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체 특검법엔 따를 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이 앞장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수정안과 민주당안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일대오 균열 내기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호처…"국수본도 법적조치"
정치정치일반 2025.01.14 04:4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3부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배경으로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명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경호처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정황을 소개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를 콕 찍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제보’를 근거로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충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수본 관련자들까지 법적 조치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부 갈등과 균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내부인의 일탈 행위’로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단일대오 태세를 다잡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세 사람의 신병확보나 사퇴 등 분리조치가 이뤄지면, 경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호처 단일대오 꺠기 작업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건영 의원은 13일에도 경호처 내부 제보를 인용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회동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칼을 사용해 지키라’는 일종의 ‘부당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성훈 경호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경호처 직원의 대기 장소에 깜짝 방문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관저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야권은 경호처 내부 균열 일으키기에 힘쓰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당지시 거부'를 명분 삼아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할 방법은 딱히 없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의 방비는 한층 더 두터워지는 모습이다. 한남동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경호병력들은 K2C1 소총을, 경호요원들은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대규모 인력을 통해 경호처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밤중 가로수 '쾅' 들이받은 50대 男, 음주운전 아니었다?…차에서 발견된 '이것'
사회사회일반 2025.01.14 04:30:00한밤중에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눈이 풀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내부에서 대마초 20g과 곰방대 등을 발견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시인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획득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
"다른 구청장 스트레스 받겠네"…강남구, 출생아 증가율 1위
사회전국 2025.01.14 04:00:00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출생아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 2년 연속 1위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강남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 수가 2689명으로 전년(2350명) 대비 339명(14.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3.10%)과 서울시 평균(4.7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구는 이같은 성과가 민선 8기의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첫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신청은 전년 대비 26.8% 늘었고,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100만원) 신청도 35% 증가했다. 특히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로 신청자가 52.4% 급증했으며, 임신 성공률도 2.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 출산 지원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9개 사업에 844억원을 배정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최대 100만원 등 3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서울시의 임산부교통비 바우처 70만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엄마아빠택시 바우처 연 10만원 등이 더해진다. 이를 통해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첫 달에만 약 79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모자보건 사업 27개에도 120억원을 투입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바우처 유효기간은 90일로 연장된다. 난임 지원도 확대해 영구피임시술 후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에게는 생식세포 냉동·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하며,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200만원까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하위 5위였으나 이후 2년 연속 출생아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난임 지원 등을 확대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콘크리트 둔덕 또 있었다"…전국 공항 7곳서 위험시설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1.14 03:00:00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공항 활주로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을 개선 조치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흙을 채워 넣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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