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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배터리에 올해 21조원 금융 지원…"캐즘·트럼프 리스크 극복"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5 11:23:45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정체하고 미 신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친환경차 및 배터리 산업 금융 지원에 올해 총 21조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2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크게 4가지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올해 자동차·배터리 분야 금융 지원에 총 2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총 17조 7500억 원)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미래차·자율차 산업 육성에 5조 1000억 원, 자동차 부품 산업 체질 개선에 8조 원 등 자동차 부문에 13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2차전지 산업 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31.7% 증가한 7조 9000억 원이다. 친환경차 캐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에 20%를 더 얹어 지급할 계획이다. 중·대형 전기차 연비 기준을 3월 중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중·대형 전기차 연비 기준은 3.7km/kWh 이상으로 동일한데, 앞으로는 중형은 4.2km/kWh 이상, 대형은 3.4km/kWh 이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전기차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운전 면허 시험 차량의 10% 가량을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 도입 촉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충전 가능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하고 충전소 이용 시간 초과에 따른 수수료도 부과한다. 기존에는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구역을 급속충전소 기준 1시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정부에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시간 미만 점유에 대해서도 충전소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충전 병목 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4400기 확충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급은 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버스 2600대 중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g당 3600원인 수소연료보조금을 상향하고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연료보조금의 구체적인 상향 폭은 아직 정해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198개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핵심 설비에 대한 KS인증품목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도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