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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서 말하는 ‘명중률’ vs ‘유효 vs 최대사거리’ 어떤 의미 일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0QDNCJ_1_m.jpg)
무기체계서 말하는 ‘명중률’ vs ‘유효 vs 최대사거리’ 어떤 의미 일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4 06:00:00지상전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를 꼽을 경우 포병 화력은 그 중에 하나다. 얼마나 강력한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작전의 핵심인 포병 화력의 수준은 총탄과 포탄, 미사일 같은 지상무기의 성능으로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 무기들의 화력 성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크게 명중률과 유효사거리, 최대사거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뜻과 쓰임이 달라진다. 우선 명중률(accuracy rate)은 원거리에서 무언가를 던지거나 발사해 목표물에 얼마나 잘 명중하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즉 정확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50m 떨어진 사격지점에 권총 100발을 발사해 그 가운데 50발이 명중한다면 그 권총의 명중률은 50%가 되는 것이다. 명중률을 계산할 때는 유효사거리 내에서 측정한 경우 그 성능이 보장된다. 여기서 유효사거리는 △어떤 무기가 평균 50%의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 △어떤 무기가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거리 △사수가 목표물을 조준 사격하여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리, 즉 명중되는 사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효사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명중률 측정은 의미가 없고 명중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유념해야 할 것은 투사체를 쏴 날려보내는 총과 포탄 등의 무기체계에선 명중률이 의미가 크지만, 정밀한 유도체계를 가진 미사일 계통의 첨단무기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총과 포탄은 수십, 수백 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몇 발이 명중하는 지를 따지는 반면에 유도체계를 가진 미사일은 한 개의 표적에 단 한 발을 발사해 명중하는 것은 당연한 무기라 개념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미사일의 경우 명중률을 따지지 않고, 자체 정밀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물에 명중 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내는지, 명중 가능한 사거리는 얼마 인지가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능이 좋은 소총이나 기관총 등의 소화기에 명중률은 ‘1MOA(Minute Of Arc)’ 수준을 요구한다. 1MOA는 보통 100야드(91.4m)에서 1인치(2.54cm) 지름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수한 저격총은 보통 1MOA 이하의 정확도를 갖추고, 여기에 10배율 급의 망원조준경과 사격 경기용 정밀탄환을 사용해 명중률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일반적인 소총은 보통 3~6 MOA의 정확성을 갖도록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많이 활용하는 ‘K14’ 저격소총의 경우 유효사거리는 800m로, ‘1.0 MOA @@ 300m’ 이라는 세계적 기준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사거리와 최대사거리 개념에서 접근할 경우엔 일선 보병부대에서 쓰는 K2 소총은 ‘K100탄’을 사용하면 최대사거리가 3300m, 유효사거리가 600m에 이른다. ‘KM193탄’을 쓰면 최대사거리가 2653m, 유효사거리가 460m에 달한다. 사실 최대사거리는 탄환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로, 그 거리에서 목표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보다 효과를 우선시 고려한다면 유효사거리가 수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효사거리는 탄환이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원하는 성과를 내는 거리다. 이 때 값은 탄환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M1 헬멧’을 관통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포탄은 ‘최대사거리’가 곧 ‘유효사거리’ 야포나 박격포 등의 곡사화기는 사거리와 관계가 적다. 중요한 건 발사된 포탄의 폭발에 의해 목표에 얼마나 타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곡사화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거리가 10㎞ 날아가든 30㎞ 날아가든 폭발 위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효사거리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최대사거리를 명시한다. 최대사거리가 결국 유효사거리이기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곡사화기는 사거리를 최대사거리와 최소사거리로 나눠 쓰임새를 결정한다. 최대사거리는 45도의 각도에서 곡사화기가 허용하는 최대 장약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거리다. 최소사거리는 포탄을 가장 큰 각도로 최소의 장약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당장 K방산의 명품으로 꼽히는 K9 자주포는 최대사거리가 약 40㎞로, 우리 군이 보유한 총포류 중 가장 먼 거리에 타격 효과를 줄 수 있는 무기체계다. 최근에는 포탄 성능을 개량해 사거리가 60㎞까지 늘어난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완료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K9 자주표는 빠른 발사 속도와 자동장전장치를 이용해 1문의 자주포로 3발의 포탄을 한 곳에 동시에 탄착시키는 TOT(Time on Target)사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는 각각의 탄이 탄도가 다르고 비행시간도 다르지만, 탄착지에 동일한 폭발 효과를 줘 타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강점이 된다.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유도무기)의 공격을 방어하는 대공무기인 대공포와 미사일은 앞선 총탄과 포탄과는 다른 개념의 유효사거리를 적용한다. 대공포는 탄이 포구를 떠난 뒤의 잔류 속도, 미사일은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 기준으로 유효사거리를 정한다. 예를 들어 20㎜ 발칸과 같은 대공포는 탄의 잔류속도가 마하1을 유지하는 거리, 대공 미사일은 평균 50%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대전차무기 경우에는 평균 50%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를 유효사거리로 삼는다 이외에 대구경포탄은 직사와 곡사 개념으로 나눠 운용하기에 유효사거리와 최대사거리 개념이 구분된다. 야포탄과 같은 곡사포탄의 최대사거리는 최대사계(각도)로 사격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실제 K307탄은 약 51도, KM549A1은 약 53도, M107탄은 약 45도로 포탄마다 최대사계가 다르다. 전차·장갑차의 경우는 특별히 유효사거리 기준이 없다. 대신 화력 성능을 표적 조건(고정·이동)과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 명중률과 관통력이 중요한 성능으로 표시된다. 이처럼 무기체계 유형별로 목표물에 따라 명중률, 유효사거리, 최대사거리의 의미가 다르다. 그 설정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런 까닭에 목표물에 대한 원하는 타격 효과가 유형별로 매번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쓰는 무기체계 성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화가 필요하고, 유효사거리 및 최대사거리의 경우도 쓰는 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조준해 사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목표물에 대한 타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임종석 '두 국가론' 견지에 與 연이어 맹공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4 06:00:00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입장 고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계속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썼다. 임 전 비서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 없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에 19일 발언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여당도 계속해 비난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 주장은 정확하게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다며 ”지금까지 종북 소리 들으며 통일을 주장하다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1일에 이어 연이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들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몇몇 좌파인사들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은 참된 자본주의자”라며 “북한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임종석은 두 국가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존재 이유는 북한체제에 돈을 건네주는 것”이라며 “임종석은 북한이 존재해야만 북한에 돈을 건넬 경문협을 운영할 명분이 생기고, 경문협이 운영되는 동안 달달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정은의 허무맹랑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담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촉구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23일 탈북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 4000명의 탈북민과 1000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임 전 실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단독] 이유 있었던 '청약 장벽'…6人 이상 가족 당첨 5년간 3500건](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0WXBK5_7_m.jpeg)
[단독] 이유 있었던 '청약 장벽'…6人 이상 가족 당첨 5년간 3500건
부동산정책·제도 2024.09.24 06:00:00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같은 기간 380건에 육박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5인 이상 가족이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지를 두고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당국이 위장전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3536건에 달했다. 5명은 2830건, 6명 이상은 706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20~2021년 100건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36건, 2023년 32건으로 급감했으나 올 들어 다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물량은 당첨자 선정 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과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를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데 부양가족이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특히 강남권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전입시키는 편법 동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 의원은 “부모나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위장전입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점 드러낸 청약제도…“부양가족 위장전입 막을 대책 시급” 세대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조사도 강화 필요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산 7인 가족이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예비 청약자 A 씨) “정부가 그동안 위장 전입 여부를 들여다봤겠지만 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면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서울 거주자 B 씨)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가 2007년 도입된 후 위장 전입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약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항목인 무주택 기간(32점 만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은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 분양에서 부양가족이 4명 미만이면 당첨은 꿈도 못 꿀 정도가 되면서 위장 전입 조사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양가족 배점을 낮추는 등 청약가점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수십억 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단지가 대거 분양 시장에 풀리면서 청약 당첨 가점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와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디에이치 방배’ 4개 단지의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73.1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가점과 최고 가점은 각각 71.9점, 75.5점이다.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만점인 69점조차 강남 3구 분양에서는 당첨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형별 평균 최고 가점이 가장 높은 단지는 올 7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로 79.6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75.1점),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73.5점),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70.7점) 등의 순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84A와 107A 2개 주택형에서 만점인 84점이 각각 나왔다. 이 점수는 총 7인 가구가 15년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신고한 건수는 386건, 서울은 116건에 달했다. 이에 예비 청약자들은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당첨자들이 실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사 강도를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전산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 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6~7인 이상 가족이 흔치 않은데 최근 강남 로또 청약에서 부양가족이 5인은 돼야 당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부양가족이 5인 이상이고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통신 사용권역을 사전 동의 받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청약 경쟁을 위해 정부는 금융·통신회사와 업무 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청약경쟁 조성과 무주택자 박탈감 완화를 위해 편법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대규모 합동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약가점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자 사이에서 부양가족 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지금보다 배점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청약가점제가 도입된 후 부양가족 배점 체계는 변동된 적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도 개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반공급의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는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 점수 배점을 늘리는 방식도 거론된다. -
'AI로 시험 감독'…그렙,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참가
산업중기·벤처 2024.09.24 06:00:0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기험 감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렙이 이달 23일~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렙은 온라인 시험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솔루션 ‘모니토’를 운영하고 있다. 2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고 13만 건 이상의 온라인 시험 운영 이력을 갖췄다. 온라인 시험은 기존 오프라인 시험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응시생 관리 감독이 어려워 대규모 도입은 어려웠다. 그렙은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화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행위를 감지해낸다. 시험 감독 업무 상당 부분을 자동화해 약 600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모니토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신한은행, KB증권, IBK증권 등 금융권과 삼성전자, LG그룹,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지능정보진흥원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9회째를 맞아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15개 국 23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임성수 그렙 대표는 “모니토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험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주말 반포대로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열린다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6:00:00서울 서초구는 오는 28∼29일 반포대로 일대에서 '2024 서리풀페스티벌'을 연다. 24일 서초구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서초 이즈 더 뮤직 A-Z(음악의 모든 것)'으로 꾸며진다. 첫날인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크라운마칭밴드의 오프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반포대로 10차선 도로가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하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 행사가 열린다. 백석예대 학생들이 준비한 아스팔트 위 밑그림을 시민 누구나 분필로 칠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분필 10만여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오후 3시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7개 합창단 320여명이 참여하는 '서리풀합창제'가 열린다. 오후 7시에는 '서초교향악단＆서초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클래식·국악·대중음악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민다. 가수 존박과 정인의 무대에 이어 정훈희가 서초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와 국악 작곡가 강상구의 프로젝트 그룹 'SG 포레스트', 재즈 아티스트 로르 제링거도 무대에 오른다. 29일 오후 3시부터는 지역 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하는 '서리풀주니어콘서트'가 열린다. 서울교대부설초 한빛풍물부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서초스마트유스센터의 봄주니어오케스트라, 잠원초 오케스트라 등이 콘서트를 펼친다. 오후 7시 폐막 공연 때는 가수 폴킴과 다비치가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와 밴드 잔나비의 공연에 이은 불꽃놀이로 채워진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100여개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축제 초입 '힐링존'에는 야외 도서관이 조성된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의 장서 1000여 권과 함께 빈백에서 휴식을 즐기며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다. '플레이존'과 '스마트존'에서는 악기 만들기,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수공예품 마켓인 '서리풀 아트살롱'도 운영된다. 구는 행사 기간 개인 컵을 가져온 주민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텀블러 커피차'를 운영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인근 50여곳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축제 참여 인증을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오전 0시부터 30일 오전 4시까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3동사거리 900ｍ 구간은 방문객 안전을 위해 통제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024 서리풀페스티벌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과 즐거움이 넘치는 고품격 음악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포대로에서 온 가족과 함께 일상 속 유쾌한 일탈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발리에 인어공주가 떴다…신혼여행 영상 공개한 조민, 결혼 후 생활은?
서경스타TV·방송 2024.09.24 05:59:5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최근 신혼여행지를 다녀온 영상을 공개했다. 23일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리의 깨끗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바다거북과 유영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했다. 마치 인어공주 같은 조씨의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앞서 조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신혼생활은 어떤가"라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 똑같다.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저희 둘 다 일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서로 존중해주면서 똑같이 지낸다"고 답했다. 2세 계획에 대해서는 "(신랑과 저) 둘 다 조금 바빠서 아직 계획 없다"며 "내년부터는 생각하고 있다. 노산이 되기 전에 한 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다"고 전했다. -
!['빅컷'에 채권 가격도 안정…회사채 '슈퍼위크' 시작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EZX3GM5_1_m.png)
'빅컷'에 채권 가격도 안정…회사채 '슈퍼위크' 시작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24 05:55:00국내 기업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으로 채권 가격 부담이 완화되자 앞다퉈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전 조달을 마무리해 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005300)음료를 시작으로 14개 기업들이 이번 주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700억 원어치 회사채(신용등급 AA급 3년 만기)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해 총 56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금리 희망 범위(밴드)로 개별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 금리)에 -30~30bp(bp=0.0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제시해 -10bp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 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4곳의 기업들이 수요예측을 동시에 진행하는 날도 있다. GS에너지, 신세계(004170), LS ELECTRIC(010120)(엘에스일렉트릭), HD현대오일뱅크, SK리츠(395400), KCC(002380) 등 신용등급 ‘AA’급대 우량채가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을 보유한 KT＆G도 26일 200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동양생명(082640)·우리금융지주(316140) 등 자본성 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 한 차례 신규 발행 물량을 쏟아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회사채를 찍기 위해 대거 나선 건 채권 가격에 선반영됐던 빅컷이 예상대로 나타나자 이번에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금통위 전 금융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국고채 3년물과 일반 회사채 ‘AA-’급 금리가 이달 13일 대비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신용 스프레드(회사채 금리-국고채 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채권시장이 빅컷을 안정적으로 소화했다는 의미다. 동시에 국고채나 공사채 대비 금리 수준이 높은 여신전문금융채권, 일반 회사채 등은 금리 인하 시기 투자 매력이 유효해 당분간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인하 폭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4분기부터 본격화될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나 신용 위험 사건(크레디트 이벤트) 발생의 영향은 아닌 만큼 국고채 금리와 함께 신용채권 금리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2년간 ‘부당 갈아타기’ 2700건…5대 GA에 과태료·업무정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24 05:30:00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2700건가량이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GA 간 과당경쟁으로 거액의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에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5개 GA를 대상으로 부당 승환 여부와 관련한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실적 압박을 느껴 부당 승환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 설계사 1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GA는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정착지원금을 대규모로 지급하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과 관련 통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사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본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이 드러난 GA와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GA 업계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GA 업계는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의료 지역격차 악화일로… 시군구 30% 응급의학과 전문의 ‘0’, 지역별 전문의도 차이
문화·스포츠헬스 2024.09.24 05:30:00전국 시군구마다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했고, 인구 1000명당 1명도 안 되는 곳까지 합하면 3분의2에 가까운 수치다. 전문의 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147개 시군구, 응급의학과 전문의 1000명당 1명도 안 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에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 전체의 28.8%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곳, 전남 9곳, 강원 7곳의 순이었다.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부산 중구·영도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옹진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도 인구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지역도 81곳이었다. 둘을 합하면 147곳에 이른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이 14곳이었고, 이를 포함해 인구 1000당 1명이 안 되는 곳은 178곳이었다. 산부인과는 전국 시군구 중 11곳에 전문의가 없었고, 인구 1000명당 1명 미만인 곳이 216곳이었다. 내과 역시 전체 시군구 중 218곳에서 인구 1000천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미만이었고, 경북 영양·울릉, 경남 산청은 1명도 없었다. 전 진료과목을 합했을 때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이었다. 강원 고성군이 0.3명이었고, 양양군과 인제군이 각각 0.4명, 횡성군 0.6명, 정선군 0.7명으로 열악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활동의사 현황을 보면 왜 국민들이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며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수도권 전문의 증가폭, 비수도권의 2.9배 지역별 의료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배출된 전문의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전문의가 8623명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선 2938명 느는데 그쳤다. 통계를 보면 전국의 전문의 수는 2019년 8만6122명에서 올해 7월 9만7683명으로 1만1561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2019년 4만5633명에서 올 7월 5만4256명으로 8623명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전문의 수는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각각 경기 3933명, 서울 3929명, 인천 761명 늘어났다. 비수도권의 증가폭은 부산 696명, 대구 586명, 충남 239명, 광주 233명, 세종 231명, 대전 195명, 강원 130명, 울산 127명, 전북 96명, 충북 78명, 제주 73명, 전남 68명, 경북 55명에 머물렀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증가폭도 큰 차이를 보였다.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각각 2713명, 902명, 639명 늘어난 가운데 내과 증가폭이 수도권은 1811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902명에 그쳤다. 정형외과의 경우 수도권은 641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261명,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증가폭이 수도권은 481명, 비수도권 158명이었다. 최 의원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포스코 이차전지 소재 육성에 1조 금융지원
경제·금융은행 2024.09.24 05:30:00우리은행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의 △풀 밸류체인 구축 가속화 △국내외 시설투자 △수출입금융과 해외사업 등 주요 투자계획과 연계해 은행권 단독으로 향후 2년간 1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풀 밸류체인은 이차전지 소재가 되는 광물자원부터 원료, 양극재·음극재 최종소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룹사 간 사업구조를 의미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주거래은행으로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핵심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을 완성했다.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 광석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2공장까지 완공 시 연간 4만 3000톤의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제철보국의 창립이념 아래 철강산업으로 국가성장의 기틀을 다진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다가온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여사 명품백 사건' 새 국면 맞나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5:30: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김 여사 사건 처분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달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어 최 목소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의위는 당시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최 목사는 기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 당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수사의 처분 방향에도 변수가 생긴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도 낮아진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명품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에게도 불기소를 권고하면 사실상 이번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구닥다리 취급 받던 전선 산업의 재발견…AI 바람 타고 퀀텀 점프
산업중기·벤처 2024.09.24 05:30:00국내 전선 업계 ‘빅2’인 LS(006260)전선과 대한전선(001440)의 합산 매출이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해외 매출 증가로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빅2를 포함해 국내 전선 업계가 중저압에서부터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력 초호황기(슈퍼사이클)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평가다. 호재 겹친 K전선, 10조클럽 예고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연간 기준 역대 최초로 7조 원의 매출을 내다보고 있다. LS전선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3조 36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하반기 역시 순항 중이다. 대한전선의 상황도 유사하다. 대한전선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6529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힘입어 연 매출 3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2의 매출만 합해도 연간 매출 10조 원의 고지를 밟게 되는 셈이다. 수주잔액도 7.6조로 43%나 급증 계속 증가하는 해외 매출 비중과 수주 잔액도 사상 최고 매출 달성의 청신호를 더욱 밝히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1%였던 LS전선의 해외 매출 비중은 50.9%로 늘어났고 지난해 33.5%였던 대한전선의 해외 매출 비중은 올 상반기 34.3%로 상승했다. 짧게는 수개월 내 매출로 이어지는 양 사의 수주 잔액은 6월 말 기준 총 7조 62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3436억 원) 대비 42.7% 증가했다. AI·전기차·전력망 교체기에 호황 K전선의 이런 역대급 호실적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확장 등 AI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출시 확대 등에 따른 신규 전력망 수요와 미국·유럽 등지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R＆D 비용을 투입해 확보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중저압 케이블 및 해저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군이 주효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이테크 제품 부문에서 빅2가 선전하고 있다면 중저압 케이블 분야에서는 일진전기·대원전선 등의 중견 업체가 연이어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붐과 30년마다 돌아오는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맞물렸다”며 “폭증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째 전선 업계가 풀 케파로 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해저로 뻗은 LS, 땅속 파고든 대한 LS전선은 올해 7월 미국 전력 회사 LS파워그리드캘리포니아와 1000억 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저케이블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크라멘토강에 설치된다. 오리건주 등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송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 계약을 계기로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약 61억 달러를 투자해 26개의 신규 송전망과 85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이달 19일 미국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 전압형 HVDC 및 500㎸ 초고압교류송전(HVAC)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된 것이다. HVDC 케이블은 지중과 지상, 해저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한전선이 공급하기로 한 HVDC 케이블은 지중으로 통한다. 대한전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500kV HVAC 케이블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된 교류 지중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의 전기를 나르는 케이블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30년 주기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LS전선은 올 7월 LS파워그리드캘리포니아와 계약을 맺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 첫 진출했고 대한전선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HVDC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HVDC케이블 등 20년 R＆D 결실 AI 비즈니스 활성화로 데이터센터가 대거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대규모 송전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HVDC는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약 20년 전부터 개발에 힘써온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전 세계에서 전압형 HVDC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HVDC 케이블 시장 규모가 2020년 70조 원에서 2030년 15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총력을 쏟아왔다”며 “20년이 지난 AI발 전력 초호황기(슈퍼사이클)를 맞아 본격적으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또 해저케이블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해왔다. 해저케이블은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한다. LS전선은 2007년 초고압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대한전선은 부산·울산 등 국내는 물론 호주·베트남 등 해외에서 13개 해저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는 2022년 49억 달러에서 2029년 21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전선을 AI발 전력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게 만든 데는 업계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양 사의 기여가 크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가 기술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두 기업 모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일류 기술을 가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K전선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양 사가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올 전선·케이블 수출 '사상 최대' 일진전기를 비롯해 대원전선·서울전선 등 중견기업들도 변전소에서 수요처까지 전기를 나르는 중저압 전선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선·케이블(HS 8544 기준) 수출액은 28억 8334만 5000달러(약 3조 8348억 원)로 전년 동기 25억 9474만 3000달러 대비 11.1% 증가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K전선은 여세를 몰아 제품군 다양화, 현지 공장 구축 등으로 해외시장 공략 보폭을 넓히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대한전선은 HVDC 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각각 1조 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LS전선은 최근 약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미국 버지니아주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력화는 15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 메가 트렌드로 시장 미래가 밝다”며 “미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턴키역량 바탕 글로벌 공략 강화 대한전선은 지난해 6200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을 매입하며 확보한 설계에서 유지·보수에 이르는 ‘턴키’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설선은 올 7월 취항식을 가졌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해저케이블 설계와 생산, 운송, 시공, 시험, 유지·보수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K전선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바이오 전문가 2000명 온다…한국생물공학회 25일 개막
사회사회일반 2024.09.24 05:30:00한국생물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4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5~2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4일 생물공학회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및 웰빙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생물공학 분야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사흘간 최신 연구성과 750여 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효소공학 권위자인 태국 과기연구대학 비스텍(VISTEC)의 핌차이 차이옌(Pimchai Chaiyen) 교수, 비만 관련 대사질환 분야 권위자인 사친다난다 판다(Satchidananda Panda) 미국 솔크연구소 교수,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아키히코 콘도(Akihiko Kondo) 일본 고베대 교수, 생체 모방 재료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이승욱 미국 UC버클리대 교수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생물공학 분야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학회 세션은 바이오 제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부터 바이오산업을 위한 바이오텍 플랫폼 개발, 합성생물학 기술을 도입한 미생물 연구 등 20개의 주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돌하는 만큼 현장에서 펼쳐지는 활발한 토론도 눈여겨볼만 하다. 생물공학회는 매년 행사에서 생물공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콜레라 백신 분야 선두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가 대상으로 선정돼 시상식 및 수상 기념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ES인베스터, 삼양사, 비욘드셀, SK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업 세션과 CJ제일제당, GC녹십자의 연구개발 세션도 예정돼 있다. 그 밖에 한국바이오협회와 생물공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창업 부트캠프 바이오큐브' 행사,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기획한 공동 특별 미디어 세션 등 특별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박경문 생물공학회 회장은 "'랩 투 인더스트리'를 지향하는 이번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은 생물공학 첨단바이오 분야의 세계 최고 성과들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해 미래 생물공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지식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리 3호기 불꺼진다…"脫원전에 수명연장 적기 놓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4 05:30:00지난해 4월 멈춰 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이어 이번 주말 고리 3호기가 정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멀쩡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내후년까지 고리 4호기와 한빛 1·2호기(2025년 12월·2026년 9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 등이 또 가동 중단될 예정이어서 국민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용량 950㎿ 규모의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고리 3호기는 1979년 12월 건설 허가, 1984년 9월 운영 허가(상업운전)를 받아 40년간 전기를 생산했다. 누적 발전량은 2690억 ㎾h로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배를 웃돈다. 쌍둥이 원전인 고리 4호기도 내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다. 지난해 4월 멈춘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원전은 총 6기나 된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최초 설계수명 만료 3년 6개월~4년 전에 착수해야 하는 계속운전 허가 절차를 방치했다. 결국 고리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은 지난 정부 내내 미뤄지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에야 이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고리 3호기는 1년 6개월 이상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확충과 전기차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8기 가운데 55%인 239기의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폐쇄된 원전까지 포함하면 계속운전 시행 비율은 91%에 달한다. 특히 원전 최강대국인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미국의 원전 63기는 모두 계속운전을 했다.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 지난 정부가 미적대는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누적 손실은 4조 9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00억 원 △2024년 8000억 원 △2025년 1조 3200억 원 △2026년 1조 7100억 원 △2027년 9400억 원 등이다. 이는 값싼 원전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원전별 1년 전력 판매량에 가동 중단 일수와 판매가 차이(LNG 판매 단가-원자력 판매 단가)를 곱해 산출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전기요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애먼 한국전력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애꿎은 원전이 1년 이상 장기 가동 중단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사양산업으로 낙인찍으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도 앞으로 계속운전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30년까지 한울 1·2호기와 월성 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계속운전을 하는 게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주민 수용성이 높고 비용 효율적”이라며 “탈원전을 채택했던 스위스와 벨기에조차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년 단위로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10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해 수명 연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또 10년 승인을 받아도 안전 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계속운전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실질적인 계속운전 가능 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
![[김대일 칼럼]‘대학 통제’ 유혹에서 벗어나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0PQM2V_1_m.jpg)
[김대일 칼럼]‘대학 통제’ 유혹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24 05:30:00지방에 비해 서울,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가 화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입시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부 언론은 중앙은행이 생뚱맞다며 삐죽거리고 교육계도 밥그릇을 뺏긴 듯 불편한 기색이다. 혹자는 그 보고서가 학문적으로 엄밀하지 못하고 해석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평가절하한다. 이 모두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지적이다. 실제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강남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일도 아니다. 2000년대 초반 필자도 참여했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분석 결과에서도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서울 출신인 학생의 비중은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입시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울대가 부잣집 학생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적순 입시제도가 그런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공교육만으로 내신과 수능 고득점이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 나 할 것 없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며 학습 능력이 같아도 사교육을 더 받은 학생이 고득점에 유리하다. 오죽하면 지역 할당이라는 처방까지 나올까 싶지만 그래봐야 크게 바뀔 것도 없다. 서울대가 지역 할당을 하면 서울의 고득점 학생은 자연히 명문 사립대로 몰린다. 그러면 명문 사립대 신입생의 서울과 지방 간 격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명문 사립대에도 지역 할당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하에서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역 인재가 서울로 진학할수록 지방대만 고사한다는 불평도 늘어날 것이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은 교육 당국이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입시 공정성이다. 조국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를 떠올리면 교육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입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학습이 아니라 공정성에 두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실상은 빈대도 제대로 못 잡고 초가삼간만 태워버린 꼴이다. 공정성에 매달려 입시를 계속 땜질해온 결과가 오히려 수도권 부잣집 학생의 상위권 집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정책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인재양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각 학생이 개성과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그래야 공정한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교육 환경은 입시·정원·등록금 등 모든 차원에서 대학 간에 자율적인 경쟁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 각 대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선발 방식, 장학금 패키지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경쟁할 때 비로소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따른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학생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특성화를 위한 투자와 장학금에는 재원이 필요하고 등록금 현실화는 그 마중물이 된다. 적절한 투자와 장학금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해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대학에는 동문들과 각계의 기부도 활성화되고 그 기부가 또 투자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현실은 어떤가. 표심을 의식한 등록금 규제는 사립대의 투자와 발전을 억눌러 왔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정원을 오히려 계속 줄여온 결과 학생들의 선택지도 좁아졌다. 눈앞의 이해관계자 입맛에 따른 규제 탓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고 미래 세대의 인재양성도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 당국은 멀리 봐야 한다. 규제로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긴 안목에서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류 기업들도 규제가 아니라 자율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대학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하버드·예일과 같은 명문대도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자율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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