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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 첫 공식석상…수형복 대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7:32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타났다. 수형복을 입고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청구인의 출석을 묻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이 심판정에서 재생될 때 윤 대통령은 영상을 시청하며 가끔 변호인단과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후 증인신문과 관련한 일정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증인은 다음 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총 9명이다. 헌재는 23일 진행하는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경찰청장의 경우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
글로벌 인맥 다진 정용진 "신세계 혁신에 활용"
산업기업 2025.01.21 17:47:25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와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쳤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이번 방미를 통해 다진 글로벌 인맥을 활용해 향후 사업 시너지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주요 행사들에 다수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찾았다. 취임식 전 비공식 프라이빗 행사부터 취임식 당일 스타라이트(Starlight Ball) 무도회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물론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경영진을 만나 네트워크를 다졌다. 우선 정 회장은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를 만났다. 색스 책임자는 미국 기업가이자 벤처투자가로 AI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AI 같은 신기술을 유통에 접목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의견을 전했다. 색스 책임자는 “유통업은 소비자들이 AI의 발전상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산업”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신기술이 국민 생활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주관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공화당 측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금융 업계 고위 관계들과 인맥을 쌓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 지명자와 만남을 가졌다. 퍼거슨 위원장은 기업 성장에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취임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에도 참석했다. 스타라이트 무도회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주니어 등 가족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을 겸한 사교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나기도 했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쌓은 인맥을 향후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그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신세계그룹의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실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글로벌 인맥을 넓혔다. 생성형 AI로 유명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알렉산더 왕 스케일AI 창업자와 만났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워싱턴DC 현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소규모 비공개 행사와 만찬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차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면담하기도 했다.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최 부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섬유 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섬유 업체들의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 -
구치소 간 공수처, 尹대통령 병원행에 또 '허탕'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6: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공수처의 현장 조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8시 43분께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 내지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출동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28일 구속 만료 기한 전까지 강제 구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며 “우선순위는 (강제 구인을 통한) 출석 조사이며 현장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 2회 헌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할 시간은 많지 않다.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구속 기한 20일 동안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 전에 사건을 넘겨 달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가 거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협의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 송부 시점은 협의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수사는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탄핵사유 모두 부인한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6:21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처음으로 참석해 계엄 선포는 곧 국정 안정을 위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린 정당한 국정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포고령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해 실행 의지가 없었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시간 43분간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12명의 대리인을 대신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지난 2차 변론기일이 4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이날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측이 제시한 증거 영상만을 심리하고 양측이 추가로 변론을 제기하지 않아 2시간 안에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평성 원리에 따라 제출한 영상 증거도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심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문 헌재소장 대행의 직접 심리에도 응했다. 대리인 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께서 하시는 것이면…”이라며 답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 헌재소장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두 가지를 질문했다. 먼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시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실행하거나 실제로 실행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있었다”며 “201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선관위 전반 시스템을 점검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증거로) 보여주신 영상 잘 봤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국회 측이 주장하는데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지나치는 증거 영상에 대해선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간 것을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 참석 하에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직무 정지 상황이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도 피청구인인데 이런 요청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해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韓, 車·배터리 후폭풍 우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1 17:46: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의 시장 왜곡 제거’를 명시했다. 정부가 전기차 기술을 우대해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개인과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도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한다. 미국 하원 공화당도 트럼프의 국경 강화 및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5000억 달러(720조 원)에 달하는 IRA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도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언급에 따라 IRA의 폐지 여부에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IRA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해외 기업들이 IRA 혜택을 노리고 공장을 지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기에 반대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현지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폐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 주도권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IRA를 완전히 폐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규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는 한중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식별하고 이 같은 규제를 없앨 계획을 30일 내로 세우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류한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건설 신청서 검토도 재개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을 희토류를 비롯한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가공 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단독]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KHS96_5_m.jpg)
[단독]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6:00오는 3월 15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이행되지 못했던 공공요금 인상이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유가와 소비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달 2일 회의에서 3월 15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 기관이 국장급 3회, 과장급 3회 등 6차례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인상이 결정됐다. 그동안 교통 적자 심각성을 강조했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도의 공청회 및 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인상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각 지자체는 물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의 경우 앞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인상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경기도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합의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기존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의 교통카드 이용 요금도 각각 100원과 50원 오른다. 현금의 경우 일반 15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50원이 오른다. 조조할인(카드)의 경우 일반 12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40원 인상된다. 앞서 4개 기관은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인 2023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돌입했다. 버스 요금은 8월 12일부터 1250원에서 1550원으로 300원 인상됐으나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인상될 예정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2023년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 반대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 인상 폭을 놓고 서울시는 200원 인상 후 100원 추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150원씩 두 차례 인상하자는 코레일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 눈치에 현실화하지 못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66세에서 67세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순차적으로 70세까지로 상향하기로 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요금 인상이나 무료 이용 연령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조기 대선과 보궐선거 등 선거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상반기 인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현재 적자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43개 지자체가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지만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7288억 원, 부채는 7조 3360억 원으로 예상됐다.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지난해 9월 가결산 기준 1조 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요금이 원가 수준의 33%이고 이번 인상은 2%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도시철도의 만성적자 해소는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요인이다.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서민 기호 식품인 커피 가격이 줄인상되는 등 제과·화장품 등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정부 기조에 협조할 동력이 약해졌다는 해석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민들의 물가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지난달 수입물가 6개월 만에 급등하며 연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
'DOGE 원톱’ 머스크…실세 지위 막강해진다
국제정치·사회 2025.01.21 17:45:52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기로 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하차를 선언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오르는 대신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는 이미 백악관 공식 e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실세’ 지위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라마스와미가 곧 선출직 공직에 도전할 계획이어서 정부효율부에서 제외됐다”며 “정부효율부 창설에 대한 두 달간의 기여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효율부 창설을 돕게 돼 영광이었다”며 “오하이오에서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썼다. 라마스와미는 내년에 치러질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당 후보 선출이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는 대신 출마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하이오는 공화당 텃밭으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밴스가 부통령직에 취임하며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에 유력한 차기 주지사 후보이던 존 휴스테드 현 부지사가 임명돼 라마스와미가 공천을 노리고 있다. 라마스와미의 하차로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머스크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 직후 백악관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웨스트윙 사무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력이 커지는 만큼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머스크는 취임 축하 행사에서 연설하며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슴을 두드린 후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 자세가 나치식 경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나치 독일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X 인수 후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많은 광고주들이 X 광고를 끊어 매출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
국회측, 계엄 당시 CCTV 공개…"尹, 계엄해제 막으려 해"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5:00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및 선관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영상 자료를 재생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육군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투하는 장면이 제시됐다. 특히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해당 영상은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새벽 4시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에 출동한 모습”이라며 “이 부분의 입증 취지는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병력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나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계엄군 10명이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4분에 선관위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 모습이 확인된다”며 “계엄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점도 확인되며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선포 4~5분 후에 바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언론 기사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및 선관위 침입, 의심되는 체포 및 납치 계획 등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이뤄진 사실을 설명했다. 국회 측은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쟁점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소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 앞에서 다른 증인들이 면전에 진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청구인이 퇴장한 후나 가림막을 설치한 뒤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멕시코·加 25% 관세"
국제정치·사회 2025.01.21 17:43: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한국의 안보·통상·산업 지형을 흔들어놓는 조치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몹시 나쁜 남용국”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가전·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보조금 등의 폐지 검토’가 명시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무더기로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 쿼터도 영향권에 든 셈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
직접 변론 나선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7:43:01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계엄 해제 요구를 막지 않았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것은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계엄 정당화가 아닌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판관을 향해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헌재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선고까지 헌재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증인 신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대통령 맞은편에 가림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다.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기일 시작 직전인 오후 1시 58분께 빨간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이 모여들어 “탄핵 무효”를 외쳤고 경찰은 최근 법원 난입 사태를 의식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
"저가 직구에 중소기업 속수무책"…생산 7조 줄고 일자리 2.7만개 증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42:34중국 e커머스의 공습과 해외 직접 구매 증가로 한국 제조업 생산이 약 7조 원 줄어든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면세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관세청의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직구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6조 9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가전·의류·건강식품·화장품의 해외 직구 수입액에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의류 제품의 생산 감소분이 2조 37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건강식품(2조 2400억 원)과 가전제품(1조 8100억 원), 화장품(54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로 2만 7715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특히 의류 산업에서 1만 1132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는 2조 9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추계는 해외 직구 수입액만큼 생산이 그대로 감소한다는 단순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경제 영향을 고려하면 통관 제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1회당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인 소액 수입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한 저가 제품에는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세도 붙지 않아 국내 기업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소액 면세 물품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연구진은 “소액 면세 물품의 관세 면제는 인정하되 부가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관세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미국 수준인 800달러로 상향 △폐지 △품목별 차등 적용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면세 한도 폐지는 해외 직구 상품과 국내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면제 한도를 낮추기 위해 한미 FTA를 재개정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미국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를 낮추려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협정을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미국이 한미 FTA를 다루더라도 소액 면세 한도 부문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구팀은 “플랫폼 업체가 해외 판매자를 대신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팀은 한국 과세 당국이 알리·테무·쉬인에 디지털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구팀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해외 직구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액 면세 제품이 주로 수입되는 통관 절차인 목록 통관에서 불법·위해 물품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만 9369건에서 2023년 7만 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연구팀은 “각 부처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품목을 미리 구매한 뒤 직접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각 수입국·품목·업체별로 ‘우려 대상 리스트’를 집중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 보장 의무를 담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추진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해외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구팀은 “KC인증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해외 직구 확대가 국내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과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2020년대 들어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전체 해외 직구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9.1%나 돼 2023년(48.3%)보다 10.8%포인트 확대됐다. -
정철동 LGD 대표, 또 자사주 매입…“올해 흑자 전환 자신감”
산업산업일반 2025.01.21 17:42:28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가 자사주 1만 2460주를 매입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정 사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지난해 유상증자 우리사주 3만 7540주 매입분까지 포함하면 총 5만주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경영 실천 의지와 함께 실적 개선을 확신하고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앞서 지난 15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 6153억 원, 영업손실 56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2조 5102억 원) 대비 약 2조원 가량 줄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 831억 원을 기록해 1년 만에 분기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고강도의 원가 혁신과 운영 효율화 활동에 집중한 결과다. 정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더 집요한 실행력을 발휘해 턴어라운드(실적 반전)를 넘어 경영 정상화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
코스피 시총 200억 미달땐 내년 퇴출된다
증권국내증시 2025.01.21 17:42:19금융 당국이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좀비기업을 대거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요건을 최대 10배 강화한다. 공모가를 부풀린 뒤 상장 직후 매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의무 보유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 최대 40%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 기업공개(IPO) 시장도 손질한다. 증시 입구는 좁히고 출구는 넓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제도 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먼저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중 하나인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2026년 200억 원, 2027년 300억 원, 2028년 5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한다. 코스닥은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시가총액 요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만큼 이르면 내년 2월 중 시가총액 200억 원 이하 기업은 즉시 상장폐지 될 수 있다. 또 다른 상장폐지 요건인 매출액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50억 원에서 300억 원, 코스닥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상향 조정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 등 199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회 연속 감사 의견이 미달돼도 즉시 상장폐지한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코넥스로 이뤄진 주식시장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30~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등 IPO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관이 상장 직후 공모주를 매도해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이 증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상장은 쉬운데 퇴출은 어려운 구조가 국내 증시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국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7.7% 늘어난 반면 주가는 3.8% 오르는 데 그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과 주가지수 상승률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긴 호흡으로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 모멘텀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조금 줄이자…유럽 전기차 연간 판매 첫 감소
국제기업 2025.01.21 17:42:12유럽 31개국의 전기차(EV)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등 주요국에서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자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회(ACEA)는 2024년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99만 3102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판매량보다 1% 줄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연간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201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 609대로 전년보다 27%나 줄었다. 아시아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 프랑스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29만 614대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전기차 시장이 형성됐지만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고 짚었다. 반면 무공해차량(ZEV)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 영국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38만 1970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 급증한 것으로, 독일의 전기차 판매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한 벨기에(12만 7703대)도 1년 전보다 전기차 판매가 37% 증가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각각 16%, 11%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유럽의 신차 판매량은 1296만 3614대로 전년 대비 1% 늘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V)은 95만 2058대, 가솔린 427만 3672대, 디젤 135만 294대 등으로 집계됐다. -
조계종 진우스님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 안돼…양심이 바로서야"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21 17:42:12“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불교문화기념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데 대해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마다 주의 주장을 펼지라도 본인이 가진 양심에 따라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양심을 접고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반복되면 불안 심리에 의해서 서로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된다”며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한국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지구촌은 전쟁과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어 온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불교계는 국민의 불안을 어루만지고 폭력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층·세대·지역·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분열·차별·양극화·혐오 등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화쟁과 화합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화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일부 종교인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법적인 것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하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조계종은 올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傳法) 활동과 관련된 기구인 교육원과 포교원을 총무원 직할로 통합하는 등 약 30년 만의 조직 개편을 4월부터 시행한다. 부처님오신날 즈음 열리는 불교 박람회 역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해 대중과의 접점을 대폭 늘린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중앙선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해 선명상을 보급하고 사찰이 국민 여가와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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