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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46:25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의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기업공시[1월 31일]
증권국내증시 2025.01.31 16:42:56＜코스피 공시＞ ▲오뚜기(007310)=함영진 장내매도로 740주 감소, 지분율 0.02%p 감소 ▲삼원강재(023000)=1주당 110원 배당 결정, 배당금총액 44억 원 ▲삼성전자(005930)=1주당 363원 배당 결정, 배당금총액 2조 4543억 원 ▲기아(000270)=현대차증권과 400억 원 규모 MMT 매수 ＜코스닥 공시＞ ▲그린리소스(402490)=아시아에너지와 13억 원 규모 팜혼합물 공급 계약 ▲디엔에프(092070)=1주당 100원 배당 결정, 배당금총액 12억 원 ▲칩스앤미디어(094360)=한국투자증권과 맺은 30억 원 규모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 계약 해지 ▲알체라(347860)=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1주당 1040원으로 확정 -
檢 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체포조 동원’ 의혹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40:4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수본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날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방첩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획계장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체포’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인사가 아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
인사처 '임신부 주 1회 재택' 정부부처 중 첫 시행
정치정치일반 2025.01.31 16:38:48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자율·신뢰 기반 조직 문화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인사처는 이 제도를 점차 다른 부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점심시간(1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리고 퇴근을 늦추는 제도 역시 시행 중이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아 단축안을 추가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일수를 조정하는 유연근무도 적극 권장된다.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직원 휴게 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크 사러 빵집 안 가요"…정말 없어서 못 판다는 이 '딸기 케이크', 뭐길래?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31 16:37:20카페 투썸플레이스의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스초생) 케이크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출을 견인했다. 30일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초생 케이크 라인업의 누적 판매량은 260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 성장한 수준이다. 2014년 첫 출시된 스초생은 당시 초콜릿과 딸기의 조합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화이트 초콜릿을 사용한 화이트 스초생을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화이트 스초생은 지난해 11월 1일 출시된 이후 두 달간 판매량이 28만개를 넘어섰다. 투썸플레이스 매출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매출은 2022년 4281억원, 2023년 480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해 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 수도 늘었다. 2021년 1462개에서 2023년 1640개를 넘어 작년 말 1670개까지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투썸플레이스는 '과일 케이크 맛집'으로 한발 더 도약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https://newsimg.sedaily.com/2025/01/31/2GNWPM768H_3_m.jpg)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37:1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수본 안보수사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보내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 FTA ‘에너지 광물 협정’ 추가 검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31 16:35:40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에너지·광물 협정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원 부국과의 광물 탐사·개발·유통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체결된 FTA 협정에 ‘에너지·광물 협정문’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FTA 조항의 에너지·광물 관련 조항을 검토한 뒤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통상 협정을 활용해 상대국과 함께 탐사·개발하거나 핵심 광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협상 대상으로는 한-페루·한-아세안,한-캐나다 FTA 등이 거론된다. 모두 석탄·철광석과 같은 전통적인 광물은 물론 리튬이나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한 국가들이다. 연구 기간을 5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 FTA 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 방안의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광물·에너지 협정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8%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생산국이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광물 개발과 공급망 안보 강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행정명령에는 광물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외국 광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등의 착취적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핵심광물 생산·제련 사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마침 한국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예산을 2배 늘리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홀로 33종의 핵심 광물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미국과 협력해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개발과 교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도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동맹국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자원 개발에 협력하고 미국산 광물을 수입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투자는 늘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은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트럼프 정부의 흑자 축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되는 방식을 찾아갈 생각”이라며 수입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정치정치일반 2025.01.31 16:31:35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또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나”라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나”라고 물었다.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 상태지만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 개혁 상황을 진정성 있게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접견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접견에 이어 여당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옥중 정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고위 참모들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이 각각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구치소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김건희 여사는 일단 윤 대통령 면회를 미루며 기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여당에서 제기한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판단에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등이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하고 심문 기일을 2월 11일로 지정했다. -
이재명, 추경 앞세워 대권 행보
정치정치일반 2025.01.31 16:23: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도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연금 개혁에 대해 “자꾸 조건 붙이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면서 “완벽한 합의면 좋겠지만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지난해 42%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4%, 민주당은 46%를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제시한 이 대표는 본인의 분배 정책의 기초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도 내려놓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와 포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당내 통합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 “다양성이 분출돼야 당에 역동성이 생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라는 당의 목표를 향해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철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탕평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여당은 이 대표가 민생 지원금 포기 의사를 피력하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자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을 말하려면 지난해 말 예산안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 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
인력난 해소될까…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21:3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변호사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신임 검사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이달 8일에도 인사위를 거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신임 검사로 추가로 추천한 상태다. -
“병원 안가도 돼요” 솔닥-테라젠헬스,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론칭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21:16비대면진료 업체 솔닥은 테라젠헬스와 함께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서비스 ‘헬로진’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테라젠헬스의 헬로진 4.0 서비스는 15개 대학병원 의료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10년 아시아 최초로 런칭한 질병예측 유전자 검사다. 이번 협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원격의료 기술을 접목해 유전자 검사 의뢰부터 결과지 확인, 의료진의 소견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솔닥 앱을 통해 헬로진4.0 서비스를 신청하고 의료진 승인을 받으면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히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기관의 서비스 범위 안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질환별 발병률과 그에 맞는 지침을 원격으로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양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이번 비대면 유전자검사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의 조기 예방 등 국민 편익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솔닥은 원격의료 특화 의료기관용 IT 솔루션 '솔닥 파트너스 SW', 비대면진료 사업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원격모니터링 기술 등을 토대로 1500여개 의료기관과 1만5000여개 약국에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테라젠헬스는 전 세계 두 번째로 질병예측 서비스를 론칭한 개인유전자분석 1세대 기업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테라젠바이오로부터 분사한 후 다양한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기업들에 개인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솔닥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 '헬로진4.0'의 국내 첫 론칭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의료 환경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라젠헬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정부의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초고령시대의 예측, 예방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노인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더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스겠다"고 전했다. -
유니드 작년 영업이익 931억…이창 프로젝트 시운전 도입
산업산업일반 2025.01.31 16:14:09OCI그룹 계열 화학기업 유니드(014830)의 영어입익이 지난해 크게 개선됐다. 회사는 이달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한 신규 수산화칼륨 공장 시운전에 돌입하는 등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니드는 지난해 9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23년 320억 대비 190.3% 늘어난 금액이다. 매출은 1조 1116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니드는 수산화칼륨과 탄산칼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여파에도 유니드가 개선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된 데다 전해조 증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인도·남미·중국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유니드는 한편 이달 중국 호북성 이창에 위치한 신규 수산화칼륨 공장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본격 가동은 1분기 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공장의 생산능력(캐파)은 총 18만 톤 규모로 중국 내 새로운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
딥시크에 "폭탄 제조 어떻게 하냐" 묻자…구체적 답변에 전 세계 '화들짝'
국제국제일반 2025.01.31 16:12:31중국판 챗GPT '딥시크(DeepSeek)'의 범죄 악용 가능성이 포착됐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멀웨어 해석 전문가인 요시카와 다카시는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V3'(지난달 공개)를 대상으로 여러 탈옥 수법을 검증했고 여러 취약점을 언급했다. 그는 딥시크에게 데이터 도용 멀웨어(컴퓨터 등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생성 방법이나 폭탄 제조법 등을 물었고 딥시크는 구체적인 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명령을 대표적인 LLM인 미국 오픈AI의 'GPT-4o' 등에서 시험했을 때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딥시크는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스라엘 보안업체인 '켈라(KELA)' 연구진이 딥시크에 "오픈AI 직원 10명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급여 등의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자 특정 정보가 생성됐다. 켈라 연구진은 "딥시크가 사내 정보에 접근하기까지는 어렵고 데이터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GPT-4o에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땐 거부했는데 딥시크는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당국의 정보 악용 가능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딥시크는 이용 규약에서 '사용자의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서 보존하며 중국의 법률을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기업은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 조사에 대해 정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우려에 서방 각국과 기업들이 딥시크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서두르고 있다.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 의회 등은 '보안과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딥시크의 영향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기관도 딥시크 측에 시스템 작동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접속을 차단했다. -
"9급 초임 300만원 받는다는데 그럼 우리는요?"…선배 공무원들 '울상'
사회사회일반 2025.01.31 16:12:25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하락 추세다. 올해 5급·외교관 공채 평균 경쟁률은 34.6대 1로 4년째 하락 중이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도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5272명)이 전년 대비 479명이나 줄면서 지원자 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도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 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 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사장님 매출UP 지원금 드립니다"
사회전국 2025.01.31 16:09:09광주은행은 ‘사장님 매출UP 지원금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상품인 ‘사장님 매출UP통장’ 출시기념의 일환이다. ‘사장님 매출UP통장’ 가입고객 선착순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사장님 매출UP 통장에 카드가맹점 대금 1회 이상 입금 및 월 평균 잔고 700만 원 이상 유지시 12개월 동안 매월 1만 1000원, 최대 13만 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에 유용한 세무기장 서비스(나만의 세무비서 택스비)를 6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개인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은행 ‘Wa뱅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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