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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완전 분리…'대전 참사' 재발 방지책도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7:30:00“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입니다.” 역대 첫 30대이자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업무 완전 분리는 강 회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취임 이후에도 행정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교사 시절 연 200건의 행정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연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 이상이니 사실상 하루에 1건 이상 행정업무를 한 셈이다. 강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수의 교사들도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현재 교사들은 교육 본질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 외에 인력 채용, 품의 계약, 구매 정산, 시설 안전, 환경 위생 등 온갖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원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과 지침에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행정외청 수준의 교육청 전담기구를 둬 이관‧폐지할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교육청을 포함해 지자체·경찰청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는 40대 교총 회장단의 슬로건과 맞닿아 있다. 취임 이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는 선생님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성과도 내놓았다. 지난달 중순 38대 교총 회장을 역임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한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원지위법과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속적인 교권 입법이 필요했고, 정 의원님과 개정안 성안부터 발의까지 함께 협력했다"고 밝혔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원보호119팀’ 가동도 준비 중이다. 직제 개편을 마쳤고, 추후 공모를 통해 119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교사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교원단체와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에 상설협의체 제안을 했으며,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도 만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교원 단체-노조가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학생 교육과 선생님을 위하는 일에 이념, 진영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닌 학교를 위해 교권 보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강 회장은 교사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강 회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교사들의 권리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하다. 학생 안전을 위해 문제 있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임기 내 교총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을 더 강화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교육을 받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경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더 많은 대상이 참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대학 동반성장' 그랜드 전남 프로젝트 가동
사회전국 2025.02.16 17:30:00전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그랜드 전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기존산업 고도화와 첨단미래산업 중심 특화교육,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강화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RISE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RISE사업은 기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지역 주도 동반성장 사업이다. 도는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 초연결 공유캠퍼스,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학이 없는 시·군을 포함해 기초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주민·지자체·기업 등이 함께 ‘리빙랩’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해결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혁신 모델 개발에 나섰다. 여기에 에너지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기를 2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기술력 향상과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주력했다. 이에 힘입어 대학-기업 산·학협력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업 분야 사업 수주와 비숙련 근로자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며 일자리 창출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도는 광주시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RISE 관련 초광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라이즈센터는 RISE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대학별 수요조사와 간담회, 자문위원회, 찾아가는 대학설명회 등 총 4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향후 전남 RISE 관련 일정으로 오는 19일 통합공고, 3월 10일 사업계획서 접수, 3월 말 신청대학 평가를 거쳐 4월까지 사업 추진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전남형 RISE를 통해 지역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허브센터 구축, 대학과 전남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인재 육성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라돈침대' 충격 그대로인데…가구업계는 안전불감증 여전
산업기업 2025.02.16 17:29:32가구업계가 2018년 라돈 침대 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제품 안전 인증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는 지난해 11월 모션베드 신제품을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에 돌입했다. 약 2개월이 지난 후 미인증 사실이 알려지자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뒤늦게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자파 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전기·전자제품 출고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나 사용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씰리침대의 안전 인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내 유일 공식 라돈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전 제품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고 홍보했지만 일부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미인증 제품은 대표 프리미엄 라인업인 헤인즈, 크라운쥬얼, 마에스트로, 보네르 등이다. 이와 관련 씰리침대 측은 논란이 된 라인업은 해외 직수입 제품이거나 단종 예정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씰리침대 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단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이마저도 수년째 갱신 없이 방치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잡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라돈 안전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뒤 6년째 갱신 절차 없이 자사 매트리스를 안전 인증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전 제품에 라돈 안전제품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곳은 시몬스 침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 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내건 실증자료는 공인되지 않은 자체 시험 결과에 불과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 기관, 즉 제 3자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증은 소비자와의 약속이자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 축”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약을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공식 인증을 외면하거나 시험 성적서만 발급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년 인증 갱신 여부가 소비자 안전을 향한 기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머스크 야심작 '그록3' 17일 첫선
국제국제일반 2025.02.16 17:28:5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무섭도록 똑똑하다'고 극찬했던 '그록(Grok)3'가 17일(현지 시간) 첫 선을 보인다. 머스크는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 같은 일정을 예고하면서 "그록3 배포는 라이브 시연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AI)"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해당 팀과 함께 제품을 다듬을 것"이라며 "(출시) 전까지는 오프라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품 공개 준비에 한창이라 앞으로 이틀 간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록3는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의 AI 챗봇 최신 모델로 '챗GPT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이달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World Governments Summit)에 참석해 "그록3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다"며 "(이 모델은) 매우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시한 테스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AI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후 2023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xAI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이 오픈AI의 비영리 자산을 974억 달러(약 140조 80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명태균·내란특검 공세 강화하는 野
정치정치일반 2025.02.16 17:26:2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김건희 여사의 타격을 우려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여당을 향해 관련 의혹을 밝힐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명 씨가 수감된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당 차원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행될 경우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100명 이상까지 관여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명 씨의 발언들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해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전후에 재의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특검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 ‘김 여사 특검법’에 담겨 있던 명품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다룰 ‘김 여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韓 패싱 우려 덜었다'…조선·에너지 협력 교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6 17:25:43한미·한미일 외교 수장이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조선·반도체·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포괄하는 ‘상호관세’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이런 업종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잇따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핵심 안건은 북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의 첫 대면인 만큼 명확한 대북 기조를 재정립했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조를 다짐했다. 같은 날 오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3자가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3국은 앞으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에 강한 우려와 함께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스몰딜(북한 핵의 동결)을 독자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만큼 북한에 대한 탄탄한 3국 공조 확인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3국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감안해달라는 우리 의견을 수렴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적절한’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경제·통상 이슈에 관해서는 첫발을 떼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관세)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으나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한국의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며 답했다. 이와야 외무상이 뮌헨에서 루비오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나 “일본에는 관세 조치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 발 앞선 것과 비교된다. 아무래도 국내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국을 표적삼아 관세 압박을 노골화하는 마당에 양 장관이 조선, 반도체,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이지만 연평균(2017~2020년) 대미 무역흑자액의 96.2%를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조선업 부흥 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설득해나갈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트럼프 1기 때처럼 예외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자 회담에 관한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에 “루비오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뢰한다”고 명시된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신뢰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측이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40분가량 진행됐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최상목 대행·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급 통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한편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에 참석해 “두 관계(한미동맹·한중 관계) 사이에 절대적 동등성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제로섬 관계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익에 따라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소득대체율 상향도 개혁인가"…여야 연금개혁 논의 첩첩산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4:42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다. 협의회 핵심 안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모두 ‘조기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와 용처를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 담긴 데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전 국민 쿠폰 25만 원 지급에 13조 원이 드는 건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며 “경제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추경 논의에 앞서 올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 쿠폰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처럼)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 통과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왜 꼭 지금 반도체특별법에 넣느냐”며 “반도체만 예외를 인정하면 인공지능(AI)과 게임 업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금 개혁 협상 또한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0%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서 상대적으로 공세적이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안이라 이를 과연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제안하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과 모수·구조개혁 병행에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연금개혁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단독 처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4자 회담이 대표 간 회동인 만큼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
상사 폭언으로 사망한 증권맨…法 “업무상 재해 맞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7:24:21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문제로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B증권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진 당일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의 상장일이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급락했고, A씨는 시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주문용 단말기의 이상으로 주문을 제때 하지 못했다. 이에 상사가 A씨에게 폭언을 했고, A씨는 지인에게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등의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쓰러졌다. A씨 사망 이후 유족 측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씨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 당시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며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증가해 A씨의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고장, 상사 폭언 등이 A씨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 당혹감을 줬을 것이다”며 “실제 A씨가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이기 때문에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여야, 상속세 개편 '진정성' 공방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3:53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논의를 불발시킨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의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총 18억 원(일괄 8억 원+배우자 10억 원), 국민의힘은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총 20억 원(일괄 10억 원+배우자 10억 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만주당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며 “곧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본다.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면세 기준 상향과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올려 “국민의힘은 2월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회피했다”며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배우자 공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에 오는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확대는 기재위원장이 속해 있는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2월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강소기업 공제 확대 등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된 내용부터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7:22:2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 인용과 연이은 60일의 초단기 대권 레이스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잠재적 대권 주자 간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꼭 두 달 만이다. 당 대표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등판 예고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저격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한 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통적 보수 지지층과 우파의 결집 효과로 탄핵 반대 여론과 당 지지율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야당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해달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탄핵 반대에 부정적인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만만치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금남로에서 동시에 열린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선 “개인적 판단의 문제인 만큼 옳다 그르다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비명계를 향한 이 대표의 화해의 손짓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이 대표의 공약인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반영한 35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에 대해 당내 비명계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히 두텁게 지원하자”고 지적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 통 크게 양보하고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거들었다. 총선 압승과 연임 이후 당 장악력을 키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가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전통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할 경우 이 대표와 비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명품 성지' 꿈꾸는 더현대 서울
산업생활 2025.02.16 17:20:42더현대 서울이 개점 4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에 나서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로에베(LOEWE)’의 입점을 확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은 최근 로에베 입점을 확정 짓고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다. 로에베는 프랑스 명품 그룹 LVMH 소속 스페인 브랜드로, 1846년 가죽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는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로에베는 특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 영입 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핸드백, 의류 컬렉션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퍼즐백, 플라멜 백 등 다양한 아이코닉 백을 중심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더현대 서울은 그동안 팝업스토어 형태로 로에베를 선보이다가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정식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더현대 서울의 ‘명품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더현대 서울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던 명품 카테고리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프라다와 루이비통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셀린느 매장도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DAMIANI)’도 더현대 서울에 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미아니 측은 더현대 서울 신규 매장에서 근무할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다미아니의) 입점을 계획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미아니는 1924년 이탈리아 발렌차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1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정교한 세공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벨에포크(Belle Époque)’, ‘마르게리타(Margherita)’ 컬렉션 등으로 글로벌 명품 주얼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오픈 이후 2030 젊은 세대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더현대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외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신규 공간 개발 및 워치·주얼리·남성·여성·아동 등 카테고리별 하이엔드급 글로벌 럭셔리 MD 보강에도 지속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LIV골프 두 번째 출전' 장유빈 공동 23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16 17:08:22장유빈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호주 대회에서 공동 23위에 올랐다. 장유빈은 16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그레인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IV 골프 애들레이드(총상금 25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14타를 기록한 그는 필 미컬슨(미국) 등과 함께 공동 23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 LIV 골프에 진출한 장유빈은 지난주 개막전으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공동 49위에 이어 두 번째 대회에서는 출전 선수 54명 가운데 중위권 성적을 냈다. 그는 LIV 골프 2개 대회에서 상금 약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를 벌었다. 호아킨 니만(칠레)이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랐다. 공동 2위 아브라암 안세르, 카를로스 오르티스(이상 멕시코·10언더파)와는 3타 차이다. 지난해 2승을 차지한 니만의 LIV 골프 통산 3승째다. 니만은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 단체전에서는 3위 상금의 25%인 12만 5000달러를 더해 사흘간 412만 5000달러(약 59억 5000만 원)를 벌어들였다. -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 개최
정치정치일반 2025.02.16 16:55:33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휴직과 휴식, 치유와 복귀 등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안전 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 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며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고,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교육 당국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
"그랜저 한 대 값보다 더 빼준다"…'6300만원 할인' 나선 아우디, 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2.16 16:55:04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아우디가 대규모 할인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섰다. 일부 전기차 모델은 최대 6300만원까지 할인된다. 16일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와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월 수입차 할인율 순위 1~10위 안에 아우디 모델이 5개나 올랐다. 가장 큰 할인율을 기록한 모델은 RS e-트론 GT다. 출고가 2억632만원인 해당 모델은 6293만원을 할인해(할인율 30.5%) 1억4339만원에 판매된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캘리그래피) 풀옵션(약 5900만원) 한 대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의 할인이다. 출고가 1억4332만원의 e-트론 GT 콰트로는 30.5%의 할인율로 4371만원이 깎여 실구매가 9961만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S6 TDI(3036만원 할인), Q4 e-트론 45(1286만원 할인), A8 L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2893만원 할인)이 할인돼 판매됐다. 이 같은 아우디의 공격적인 할인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판매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BMW와 함께 '독일 3사'로 불리며 줄곧 수입차 3위를 기록했던 아우디는 지난해 볼보, 렉서스, 도요타, 테슬라 등 비 독일 브랜드에 뒤처지면서 수입차 판매량 7위에 머물렀다. 브랜드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딜러사의 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대적인 할인에 돌입한 아우디 5개 모델 중 3개가 정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다. 대규모 할인과 함께 신차 투입 전략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Q6 e-트론, 신형 A6, RS 시리즈 추가 라인업 등을 통해 제품군을 보강할 계획이다. -
승격팀 안양, K리그1 데뷔전서 거함 울산 잡았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16 16:46:34프로축구 승격팀 FC안양이 개막전에서 K리그1 4연패를 노리는 울산 HD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안양은 16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라운드 울산과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모따의 결승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시즌 K리그2를 제패하고 2013년 창단 후 처음으로 1부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안양은 리그 최강 울산과 치른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3을 챙겼다.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첫 승이자 첫 승점이다. 반면 올 시즌에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울산은 시작부터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안양을 상대로 무득점 패배를 당해 체면을 구겼다. 안방 개막전 승리를 벼른 울산은 공 점유율 34％대64％, 슈팅 수 7대15 등 각종 경기 지표에서 앞섰지만 끝내 골이 나오지 않아 무릎을 꿇었다. 경기 내내 웅크리던 안양은 결정적인 순간 ‘한방’을 앞세워 순식간에 흐름을 뒤집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에 나선 안양은 야고의 왼발 크로스를 모따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울산을 무너뜨렸다. 이날 울산문수경기장에는 안양의 K리그1 데뷔전을 보러온 원정팬들을 포함해 1만 8718명이 입장했다. FC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팬들이 그토록 바라셨던 1부리그 첫 승이라 더 뜻깊다”면서 “지금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지만 2, 3년 이내 더 좋은 성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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