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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일 넘긴 건설사 '대출 전액 떠안기' 없앤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6 15:07:11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책임준공 경과일에 따라 배상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일을 하루만 지연해도 PF 대출을 전액 떠맡는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대구·전남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논의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완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설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자본금과 신용등급 등이 영세한 시행사 대신에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인데 건설사 입장에선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을 떠안아야 해 부담이 상당했다. 실제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를 지은 한 건설업체는 책임준공일보다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에서 830억 원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책임준공과 관련한 기한 연장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반면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연장 사유를 전쟁과 천재지변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PF 채무를 100%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 대신에 기한 경과를 따져 배상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형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정책 변경도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상이변으로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실제 공사에 영향을 미친 일수를 따져 책임준공 기한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대책의 핵심 대안으로 꼽혔던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치권과 지자체 일부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DSR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수요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 당국은 대안으로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 지방에 대해 적용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보다 높게 적용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은행은 4~5%를 허용하는 방인이다. -
'사업비 2조' 성남 은행주공 수주전, 포스코이앤씨가 웃었다
부동산건설업계 2025.02.16 15:07:01경기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의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결과 총투표자 1834명 중 포스코이앤씨는 1333표를 받아 두산건설을 따돌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규모로 현대건설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며 “조합원들이 포스코이앤씨의 기술력과 시공 경험들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 은행주공은 사업비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우수한 신용등급(A+)을 바탕으로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 원으로 한정하고 그중 2400억 원은 무이자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사비는 3.3㎡당 698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로 653만 원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착공 이후 공사비 변경은 없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조합원은 포스코이앤씨의 기술력과 많은 경험과 높은 신용도를 선택했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30층, 39개 동, 총 3198가구 규모로 성남 최대 단일 브랜드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 마스터뷰’를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수주 성공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인 분당 등 주요 정비사업의 수주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강남·용산 등 주요 사업지에서 수주 행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내일 월급날인데 외상 좀"…배달음식 '먹튀' 20대, 알고보니 사기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5:01:09배달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잠적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외상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음식점 대상 사기와 조직적 금융사기에 사용될 접근매체 양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지난해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확정 판결(징역 1년 10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단독] '제2의 HBM' 상용화 나선 엔비디아…삼성·SK에 손 내밀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6/2GOZQ8MB1J_3_m.jpg)
[단독] '제2의 HBM' 상용화 나선 엔비디아…삼성·SK에 손 내밀었다
산업기업 2025.02.16 15:00:00엔비디아가 ‘제 2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드는 것인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CAMM’을 만들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엔비디아와 메모리 회사들이 SOCAMM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CAMM은 기존 소형 PC 및 노트북에 쓰이는 D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좋다. 기존 PC에는 SODIMM이라는 D램 모듈이 장착돼 범용 DDR4나 DDR5 D램을 쓰지만 SOCAMM은 기판 위에 저전력이 장점인 ‘LPDDR5X’ D램을 얹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 차세대 노트북 PC용 D램 모듈로 각광받는 저전력 모듈 LPCAMM보다 큰 장점도 있다. D램과 전자기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출입구(I/O)’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일반 PC용 D램 모듈의 정보 출입구 수가 260개였다면 LPCAMM은 644개, SOCAMM은 이보다 많은 694개다.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였던 데이터 병목현상을 다른 모듈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SOCAMM이 ‘탈부착’ 모듈이라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업그레이드되는 메모리 모듈을 쉽게 갈아 끼워 PC 자체의 성능을 계속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크기도 작다. 성인 중지 손가락 만한 크기로 다른 D램 모듈보다 압도적으로 작아 동일 면적에 더 많은 D램 모듈을 장착해 전자기기의 D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SOCAMM에는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기를 바라는 황 CEO의 꿈이 담겨 있다. 그는 지난달 ‘CES 2025’에서 AI PC인 ‘디지츠(Digits)’를 처음 공개했다. 손바닥 만한 PC로 개인화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AI 엔지니어들은 지금까지 아마존(AWS) 등 대형 AI 인프라를 갖춘 회사들이 주도하는 질서를 따라왔다.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AI 서버를 빌리거나 이들이 보유한 AI 클라우드를 이용해 AI 모델을 개발하다 보니 대형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황 CEO는 “미래에는 엔지니어, 예술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는 모두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디지츠 첫 제품에는 개별 LPDDR을 활용하고 차기 제품에 4개의 SOCAMM 모듈을 적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SOCAMM은 제2의 HBM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AI용 GPU 사업에서 구글·메타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서버용 GPU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가 HBM이다. 황 CEO가 기업간거래(B2B) 영역인 서버 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온디바이스 AI 영역까지 공략하면서 SOCAMM은 HBM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SOCAMM 표준을 독자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표준은 다수의 PC·메모리·서버 업체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해왔는데 엔비디아는 독자 메모리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과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고 설명했다. SOCAMM의 출현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기판 업체들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심텍(222800)·티엘비(356860) 등이 SOCAMM용 기판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교통사고 골절상으로 팬미팅 불참…"치료에 집중"
서경스타가요 2025.02.16 14:54:46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멤버 필릭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팬미팅에 불참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전날 팬 미팅 종료 후 필릭스가 탑승한 카니발 차량이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차장에서 메인 로비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던 중 뒤에서 서행하던 셔틀버스와 차량 좌측 후미를 부딪혔다. JYP는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나 순간 필릭스의 체중이 팔로 실리면서 차량 내부 팔걸이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필릭스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필릭스는 안정을 취하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3일에 걸쳐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 미팅을 열고 있다. JYP는 "필릭스는 오늘 진행 예정이던 팬 미팅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며 "팬 여러분의 너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고문·살해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정치정치일반 2025.02.16 14:45: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함께 '사살' 등의 문구가 담긴 것 등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상원의 '데스노트'에 쓰인 것처럼 계엄군과 폭력배, 외국인 용병, 가짜 북한군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누군가의 미움을 산 수만의 국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 위에서 죽어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여당이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옹호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를 향해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뭔가"라면서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내걸고 모였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했다. -
지난해 과일 수입액 사상 첫 2조 원 넘어서…이상기후로 국내 생산량 감소 원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6 14:39:15지난해 주요 과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 등 12대 주요 신선 과일 수입액은 14억4700만 달러(한화 약 2조899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파인애플이 진열돼 있다. -
고환율·고유가에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상승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6 14:37:16고환율, 고유가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며 소비자 물가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러가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
기름값 하락세에 붐비는 주유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6 14:35:48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며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안내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내린 1천730.9원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주 만에 하락해 직전 주 대비 1.2원 낮은 1천596.6원을 기록했다. -
주유소 휘발유·경유 동반 하락…2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6 14:34:41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며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안내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내린 1천730.9원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주 만에 하락해 직전 주 대비 1.2원 낮은 1천596.6원을 기록했다. -
'숨 막히는 풍경'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4:32:25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
초미세먼지 '나쁨'…뿌연 도심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4:31:33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
기업 4곳 중 3곳 "주52시간으로 R&D 타격…융통성 높여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6 14:28:08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도가 중요한 R＆D 분야만이라도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 부설 연구소, R＆D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 부서의 75.8%가 ‘R＆D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2020년 이후 5년간 변화를 살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R＆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과 연구 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 개발(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에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위한 R＆D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R＆D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도 글로벌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 중 ‘과학 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67개국 중 35위 수준이었다. R＆D에 투입하는 절대 시간이 줄어든 만큼 결과물도 늦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R＆D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주52시간제가 기업 R＆D 부서의 고질적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휴직과 퇴사 사례도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R＆D 인력 현황에 대해 기업의 82.2%는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제의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했다고 밝혀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R＆D 업무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이 뒤따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R＆D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 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日 자민당 보수 "이시바, 전후 80년 담화 불필요"
국제국제일반 2025.02.16 14:21:31일본 집권 여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전후 80년 담화’ 반대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보수파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발표한 70년 담화를 마지막으로 ‘사죄 외교’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담화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 종전기념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담화 발표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쿄도 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라는 대형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담화 발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본 총리는 전후 주요 시기마다 담화를 발표해 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60년, 아베 신조 총리가 70년 되는 해에 각각 담화를 냈다. 이 중 아베 담화는 과거 담화의 핵심 키워드였던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표현을 포함하면서도 “전쟁과 무관한 우리 자손, 그 이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까지 담화 발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80년 담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수 진영 인사이자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은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그것을 위해(80년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 위해) 70년 담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보수 진영이 “이시바 총리가 80년 담화를 발표할 경우 아베 담화의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선거다. 전후 담화가 ‘사죄 외교’로 인식돼 온 만큼 80년 담화 발표 계획이 자칫 ‘저자세’로 받아들여져 7월 예정된 도쿄도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라는 대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담화를) 10년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이 약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총리가 진보적 색채가 강한 담화를 발표할 경우 보수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0년 담화 발표에 긍정적이다.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피폭 80년이므로 핵 폐기를 향한 80년 담화라는 취지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히로시마가 지역구인 사이토 대표는 피폭자를 향한 담화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왜 피할 수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80년을 맞는 올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도 “올해는 패전 후 80년”이라고 말한 뒤 “굳이 ‘패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전이라고 하면 사태의 본질을 오해하게 된다”며 “지금을 놓치면 전쟁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안 가본 길 가야 혁신…中 맞설 신무기 절실"
산업기업 2025.02.16 14:10:04“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영 연세대 화공생명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쓰던 분리막을 따라 쓰는 데 급급했다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물론 지금의 K배터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LG화학(051910)에 입사해 2008년까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안전성강화분리막(SRS)’ 개발을 주도했다. 전 세계 최초로 분리막에 세라믹을 입히는 신기술로 리튬이온배터리의 고질적 문제인 화재·폭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연세대 이차전지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 교수는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와 적극적인 산학 협력으로 한국 2차전지 산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교수는 SRS 개발 과정을 떠올리며 “100번 시도하면 99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좌절과 함께 ‘진짜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았다”면서 “수많은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SRS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2차전지 산업에서 ‘K배터리’의 과거 위상을 회복할 ‘신무기’가 절실하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대규모 내수 시장 및 인력을 등에 업은 현지 배터리 업체에 대항하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똑같이 만들어도 한국 배터리가 품질에서 중국에 앞섰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이) 따라왔다”며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돌연변이’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력 제품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서 철의 일부를 망간으로 대체해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차세대 배터리로 가는 데 다리 역할을 할 제품 개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기술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기술을 응용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장 요구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어야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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