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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 긴급구제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2.16 20:35:06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인권위가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최상목 "美 정부와 협력 기회 발굴해달라" 민간 경제사절단에 당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6 20:31:04이번주 민간 경제사절단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각각 미국을 방문해 외교·통상 분야 협의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주 방한하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잇따라 접견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경제사절단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관세 등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투자 협력을 위한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절단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포함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환경 변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번주를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잡고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17일에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잇따라 접견,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국경제인협회,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할 예정이다. -
루비오 美국무, 이스라엘 방문…트럼프 ‘가자 구상’ 논의에
국제국제일반 2025.02.16 20:24:12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논의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 14일 독일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날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등 중동 상황을 논의한다. 특히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자지구 구상’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이 지역을 장악해 휴양지처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동 아랍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에 이어 1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한 곳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에서 루비오 장관과 합류한다고 보도했다. -
“2030 특히 위험” 일본뿐 아니라 한국서도 난리 난 ‘이 성병’ 뭐길래
산업바이오 2025.02.16 20:14:19지난해 국내 매독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매독 환자는 2786명으로 매독 신고 체계가 가동된 이후 최대치였다. 10년 전인 2014년(1015명)보다 2.7배 늘어난 수치다.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는 3.3%(93명)를 차지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매독이 급증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독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더니 2022년 1만 325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또한 2022년 매독 감염 건수가 20만 7255건에 달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덤’(Treponema pallidum)이라는 병원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지만 임신 중 태아에게로 직접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보통 매독은 1기, 2기, 3기로 나뉜다. 1기 매독은 균이 침범한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없는 궤양이 특징이다. 성기 부위, 질, 항문, 직장 등에 생기는 궤양은 3∼6주가량 지속되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매독(梅毒)이라는 이름도 이때 피부 궤양이 매화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었다. 1기에 치료받지 않은 매독은 2기로 넘어간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이 없는 피부 발진, 발열, 인후통,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2기 단계에서도 치료받지 않으면 매독균은 몸속에 계속 남아 수년까지도 잠복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3기가 되면 균이 내부 장기와 중추신경계, 눈, 심장, 간, 뼈 등을 침범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3기 매독은 감염이 시작된 후 10∼30년이 지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매독균이 눈을 침범해 실명 위기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학술지 '성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최신호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안과 송수정 교수, 창원삼성병원 안과 김은아 교수, 한양대 의예과 류수락 교수 공동 연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매독 환자 빅데이터(44만8085명)를 분석한 결과 1.4%에서 매독균 감염으로 눈에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포도막염으로, 2010년 10만명당 0.18명이던 환자 수가 2019년에는 1.58명으로 9년 만에 8.7배 증가했다. 포도막염은 눈을 감싼 조직 중 포도막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포도막이란 눈의 망막과 공막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막으로 홍채와 모양체, 맥락막을 통틀어 일컫는다. 마치 검은 포도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포도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포도막은 혈관이 풍부한 조직으로 염증이 생기면 주변 망막, 공막, 각막, 유리체 등의 조직이 함께 손상되고 2차적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물론 심하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30대 남성(남성 매독 환자 중 21.2%)과 20대 여성(여성 매독 환자 중 18.2%)의 감염이 두드러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수정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매독은 성 매개 감염병으로만 알려졌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눈의 모든 부위를 침범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나이 아흔에도 설악산 꼭대기 간다" 해발 1400m 15분만에 오를 수 있다고?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9:46:54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내년 10월 케이블카 준공 후, 3개월 간 시범 운행을 거쳐 2027년 초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케이블카는 2023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동절기로 인해 지난달부터 공사를 임시 중단했으며, 오는 4월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 재개 예정이다. 준공 시기는 내년 10월로, 시범 운행을 거쳐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케이블카의 운행 속도는 초속 4.3ｍ로,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해발 1430m까지 편도 14분 28초 만에 도착할 수 있다. 8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 53대가 곤돌라 형태로 순환하며 시간당 825명이 이용 가능하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설악산 절경과 함께 동해바다의 장관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을 쉽게 오르지 못했던 노약자와 장애인 등도 설악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은 "현재로서는 내년 9월 준공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 가설 삭도 등을 속도감 있게 실시해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명칭은 군민 대상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로 잠정 정해졌다. 군은 군의회 논의 등을 거쳐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
'10년 불륜' 들킨 내연남 괴로워하자 "이 약 먹어" 건넨 5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9:26:41내연관계가 발각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연녀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 -
[신조어 사전] 듀프 소비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9:23:10복사·복제품을 뜻하는 ‘듀플리케이션(Duplication)’과 ‘소비’가 합쳐진 신조어다. 명품 등 고가 브랜드 대신 저렴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가리킨다. 기존의 명품 위조품과는 다른 의미로 모태가 된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지식재산권 논란에서 벗어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는 고가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체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듀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듀프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와이펄스가 2023년 미국 MZ세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듀프 소비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듀프 소비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기본급 400%+1000만원 성과급 거부"…현대제철 노조 '반발' 왜?
산업산업일반 2025.02.16 19:12:27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이 기본급의 400%에 정액 10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13일 제21차 교섭에서 경영 성과금과 독려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더해 기본급 400%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선 20차 교섭안보다 500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는 “그룹사 차별 말고 제대로 된 단협안을 제시하라”며 교섭안을 거부했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기본급 500%와 18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대위아는 기본급 400%에 1700만원(주식 포함)을 지급했다. 현대트랜시스는 기본급 400%에 132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지속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임단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15조12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 7983억원, 현대위아 2328억원, 현대로템 2100억원, 현대트랜시스 1170억원 순이었다. 현대차그룹이 2022년부터 성과 기준으로 삼는 영업이익률은 현대차(9.3%), 현대로템(5.9%), 현대제철(3.1%), 현대위아(2.9%), 현대트랜시스(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2024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현대제철과 현대케피코 두 곳뿐이다. -
미일정상회담 효과?…이시바 지지율 소폭 상승
국제국제일반 2025.02.16 18:44:02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은 15∼16일 전국 성인 204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작년 10월 지지율은 46%였으나 11월 31%로 급락한 뒤 12월 30%, 올해 1월 28% 등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이번에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자 ‘모르겠다’가 38%로 가장 많았고, ‘평가하지 않는다’가 33%, ‘평가한다’가 28%였다. 교도통신의 15∼16일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9.6%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50.1%였고, 부정적인 반응은 42.7%였다. 앞서 NHK가 역시 정상회담 성과가 반영된 지난 7∼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4%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올랐다. -
"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8:42:39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10일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요즘 같은 불경기에…“계엄 이후 떼돈 벌었다”는 이 사람들 정체
산업IT 2025.02.16 18:39:57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제공하는 후원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분석 서비스 '플레이보드' 등을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슈퍼챗 총수입을 분석한 결과 6억576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채널 10곳 중 6곳의 슈퍼챗 수입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까지 상승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약 16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 채널은 슈퍼챗 수입이 지난해 11월 5908만원에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구독자가 약 77만명인 I 채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명 이상 급증했고, 슈퍼챗 수입도 지난해 12월 3787만원에서 올해 1월 8920만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약 4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J 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2월 319만원에서 1월 1174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채널 10곳 중 2곳은 이른바 '2030 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채널로, 이들의 슈퍼챗 수입은 한 달 사이에 2∼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 선동과 혐오를 조장해 콘텐츠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낭비적인 사회 분열을 막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세청은 이들의 슈퍼챗, 개인 계좌 등의 수입신고와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만파식적] NYSE시카고의 퇴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2/16/2GOZQNDMEC_1_m.jpg)
[만파식적] NYSE시카고의 퇴장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6 18:33:202017년 7월 미국 공화당·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중국 자본의 시카고증권거래소(CHX) 인수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CHX는 충칭차이신엔터프라이즈그룹이 주도하는 중국계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막바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의원들은 “CHX를 중국 자본에 넘기면 미국 금융 정보를 훔쳐가거나 중요한 시장 인프라를 해킹할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금융 당국은 의회의 초당적 반발 등을 고려해 중국 자본의 CHX 인수를 불허했다. 시카고증권거래소는 143년 전인 1882년 미국 금융 자본가였던 샤를 앙로탱에 의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됐다. 이 거래소는 1940~1950년대 다른 거래소와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새로운 매매 시스템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다. 미국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완전 자동화 주문 시스템을 출시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치열해진 미국 거래소 간 경쟁에서 밀리면서 2018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에 인수됐다. 그 뒤 이름도 NYSE시카고로 바뀌었다. 이 거래소는 현재 미국 전체 주식 거래량의 1% 미만을 취급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업 중인 13개 증권거래소 가운데 하위권이다. 최근 NYSE그룹이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NYSE시카고를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기고 이름도 NYSE텍사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린 마틴 NYSE그룹 회장은 “텍사스는 친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의 리더”라며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완전 전자 거래 방식의 거래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낮은 법인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테슬라·휴렛팩커드 등 300개 이상의 법인이 텍사스주로 둥지를 옮겼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몰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
◇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6 18:23:01◇2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00 원내대표 이명박 前 대통령 예방(재단법인 청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14:00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원내대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국회 본관 224호) -
하늘이 하늘로 떠났는데 아직 조사도 못 한 살해 교사…"좀 더 안정 취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16 18:19:45'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A씨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던 A씨는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태열 "우크라 종전, 북한도 고려해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6 18:15:57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북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유럽 안보가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을 토론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 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한국, 일본,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까지 위협할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조 장관은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은 이러한 북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 대한 방산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간 협력 필요성 및 유럽-아시아 안보의 연계성이 부각됐다는 점 등에 공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이 인태지역에 초래하는 위협,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뮌헨안보회의 참석은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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