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 개최

백승아 "교사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필요"

17일 교원·19일 학부모 간담회·18일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휴직과 휴식, 치유와 복귀 등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안전 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 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며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고,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교육 당국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