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김건희 여사의 타격을 우려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여당을 향해 관련 의혹을 밝힐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명 씨가 수감된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당 차원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행될 경우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100명 이상까지 관여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명 씨의 발언들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해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전후에 재의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특검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 ‘김 여사 특검법’에 담겨 있던 명품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다룰 ‘김 여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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