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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전기차 3개 모델' 美 보조금 제외…기아 2개만 포함](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MPSS2Z_3_m.jpg)
[단독] 현대차 '전기차 3개 모델' 美 보조금 제외…기아 2개만 포함
산업기업 2025.01.20 17:51:49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건설한 미국 전기차 공장의 가동으로 현지 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보조금 폐지 등 전기차 지원책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대응책을 찾는 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개 모델을 제외했다. 이달 초 발표한 명단에는 이들 3개 모델과 기아의 EV6, EV9 2개 모델 등 총 5개 전기차 모델이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가 2개 모델(EV6, EV9)로 축소됐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는 총 23개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가운데 현지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수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GV70 전동화 모델은 2023년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대차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IRA 세부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오닉9 등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고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아이오닉5·아이오닉9 등 주요 전기차들은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전량 공급하는 등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사업 전략의 일환이다. 배터리 공급사인 SK온은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등 배터리 현지화를 추진해왔다. 같은 지역에 짓는 현대차 합작 공장(연 35GWh 규모)은 연내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다. 그가 공언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미국 공장 구축 등 현지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차 등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차종을 늘리며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말부터 미국에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초대인원 급감에 국회 방미단 빠져…정용진·김범석 등은 예정대로 참석
국제정치·사회 2025.01.20 17:51:4320일(현지 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북극 한파 영향으로 실내에서 진행된다. 당초 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취임식 초대 인원도 대폭 줄어 실제 행사장 내에 입장할 수 있는 인물은 2만여 명으로 제한됐다.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취임식은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60번째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취임식은 갖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실내에서 열린 행사는 40년 전인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선 취임식이다. 당시 기온은 영하 13.8도를 기록했다. 한파에도 야외 취임식을 강행했다가 ‘불의의 사고’가 벌어진 경우도 있다. 1841년 취임했던 제9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폭우에도 2시간에 가까운 야외 취임식을 가졌다. 68세로 취임 시 역대 미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고령이었던 그는 폐렴에 걸려 32일 만에 사망했다. 예상 외로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1829년 열린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취임식에는 역대 최초로 일반 시민들이 초청됐다. 예상보다 많은 2만여 명이 몰려 정작 취임사를 해야 할 잭슨 대통령이 ‘뒷문’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야 할 정도였다.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연회에서는 술에 취한 군중들이 가구와 장식품을 부수기도 했다. 올해 취임식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예고되면서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당초 미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내부 로툰다(중앙홀)로 급하게 변경됐다. 로툰다는 약 600명만 수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워싱턴 시내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고 했으며 나중에 자신이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혹한으로 당초 계획했던 야외 퍼레이드도 취소됐다. 참석 인원이 10분의 1 이하로 줄며 취임식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국내 정·재계 인사들도 난감한 처지가 됐다. 우선 조현동 주미대사는 우리 정부 대표로 로툰다에 입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부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초대 받았다. 정 회장 부부와 김 의장은 취임식 후 열리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에도 참석한다. 이 무도회에는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참석해 참석자들과 만남을 가진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꾸려진 방미단은 실내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국회의원들은 워싱턴에서 앤디 김 등 미 의회 내 한국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에 선관위 "엄벌 필요"…경찰 고발 및 정정 보도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7:51:20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스카이데일리) 및 기자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307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보도·유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피고발인(스카이데일리)의 이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 많은 항의전화·민원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
尹 오늘 탄핵심판 출석…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7:50:30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한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등 ‘조사 불응 헌재 집중’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의 경우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30세대’였다. -
"노인 나이 70세로 올리면 기초 연금 한해 6.8조 절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50:07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7조 6700억여 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연령 상향 등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지난해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지급액이 23조 4736억 원에서 16조 6709억 원으로 약 6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지출도 3조 6158억 원에서 2조 7485억 원으로 8700억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 재정 절감분은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공익 활동형 1965억 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 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 원순이었다. 다만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이번 조사 분석에서 제외됐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이 총 15개에 달한다”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사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지출 부담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올해부터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에 기초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던 65~69세의 경제생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 광범위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 역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노인 연령 재조정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노인 빈곤 퇴치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올린다" 미리 신호 보낸 일본은행, 막판 변수는 트럼프
국제국제일반 2025.01.20 17:49:54일본은행이 이달 24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우에다 가즈오 총재 등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에 나서며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정책결정회의 직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례적인 행보로, ‘깜짝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1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반 발언과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 관계자를 인용해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5%로 올리는 안이 제출될 경우 9명의 정책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같은 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린 뒤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해왔다. 금리가 현재 0.25%에서 0.5%로 인상되면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된다. 시장에서는 1월 인상에 무게가 쏠린 분위기다. 이달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1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우에다 총재도 이후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두 차례나 내놓았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총재·부총재가 회의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일은 드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도된 발언’이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정부 관계자)”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최근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월 인상을 전망한 응답자가 74%로 3월(23%)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1월 응답자가 52%였다. ‘일본의 경제·물가 정세가 1월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은행의 신호 발신은 지난해부터 강화해온 ‘시장과의 소통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다. 발단이 된 것은 같은 해 7월 금리 인상이다. 당시 예상을 깨고 일본은행이 깜짝 인상을 단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움직임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고금리의 달러 등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엔화 가치가 오르자 빌린 돈을 갚으려 매입 자산을 다시 파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의 잇따른 발언이 시장 반응 확인용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히미노 부총재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시장 등으로부터의 반응을 떠보려는 용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임팩트가 부족해 그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관측에 근거한 엔화 매수가 명확하게 진행된 것은 다음 날이다. 15일 우에다 총재는 신년 행사에서 “1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실시할지 어떨지 논의해 판단한다”고 히미노 부총재의 발언을 반복했다. 총재 발언 전의 15일 오전 10시께 달러당 158엔 수준이던 엔화는 발언 후 156.79엔까지 상승했다. 막판 변수는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일본이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 증시를 떠받치는 자동차 종목들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도 영향을 받는다.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가 연쇄효과로 일본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도우케 에이지 SBI증권 수석채권전략가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은 30~40%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가 하락에 수반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보류 관측이 높아지면 엔화 매도가 확산하는 전개도 배제할 수 없다. -
JSA·도깨비서 설국열차·기생충까지 'CJ ENM 30년史' 한획 그은 작품들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0 17:49:48CJ ENM(035760)이 ‘30주년 기념 비저너리(Visionary) 선정작’을 20일 발표했다. CJ ENM은 지난 2020년부터 방송, 영화, 음악, 예능 등 한국 대중문화 전 분야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체 불가 인물들을 '비저너리'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30주년을 기념해 업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해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던 ‘비저너리 선정작’을 조명한다. 먼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이름을 올렸다. 분단현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풀어내 남북관계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에 기여하는 등 한국 영화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겸비해 K컬처의 글로벌화를 선도한 영화들도 눈길을 끈다. 철학적 깊이로 독창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그려낸 ‘설국열차’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 첨병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기생충’은 오스카와 칸영화제를 석권하는 등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드라마 선정작으로는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디어 마이 프렌즈’, ‘나의 아저씨’, ‘눈물의 여왕’ 등이 뽑혔다. 예능에서는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K팝의 문화적 영향력을 글로벌에 전파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 온 ‘마마 어워즈(MAMA AWARDS)’, ‘쇼미더머니’,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비롯해 국내 최초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을 통해 제작돼 토니상, 올리비에상 등 국내외 유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한 뮤지컬 ‘킹키부츠’ 등도 포함됐다. CJ ENM의 관계자는 “30주년 기념 비저너리 선정작은 CJ ENM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K컬처의 문화적 유산과 독창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결정체”라며 “K콘텐츠 비저너리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매력적인 IP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저너리 선정작 발표로 문화사업 출범 30주년의 포문을 연 CJ ENM은 올해는 글로벌 확장의 원년으로 삼고 콘텐츠 투자 및 글로벌 IP확대, 새로운 장르 개척 등을 주요 전략으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간다는 방침이다. -
성장률 좀먹는 정치…한은 "올 1.6 ~ 1.7%" 경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49:45한국은행이 정치 리스크와 경제 심리 위축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한은은 매년 2·5·8·11월에 경제 전망을 공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시점을 앞당겨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 아래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0일 은행 공식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한은은 지난해 11월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학계의 시각은 더 어둡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역시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광복 80주년…이순신·손기정을 다시 만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0 17:49:26특별전 ‘이순신’과 ‘손기정’에서 ‘이슬람실’ 개관, 특별전 ‘오세아니아’까지 올해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풍성한 전시·행사를 선보인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가 강화됐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세대와 시대를 이어주고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이끄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11월 개막하는 특별전 ‘이순신’에 대해 “난중일기, 발굴 유물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간적 면모의 이순신을 조망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열리는 손기정 관련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와 심화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라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6~8월 ‘일본미술의 재발견’이, 일본에서 내년 2~4월 교환전 ‘한국미술의 보물상자’가 추진된다. 그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물관은 올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을 4가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김 관장은 “올해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20주년 특별전으로는 6~8월 ‘조선 전기 미술’에서 신생국 조선에서의 미술 혁신과 변화에 주목한다. 또 7~12월 ‘Connect20: 사람을 잇다, 기억을 엮다’는 용산 개관 후 20년 간 가치가 재조명된 소장품 20건을 선정해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오는 10월 학술대회 ‘용산 2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도 열린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전시들도 마련한다. 이슬람문화 상설전 ‘이슬람실’ 신설, 태평양 원주민의 삶과 문화 조망하는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 서양미술의 흐름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특별전 ‘인상주의’ 등이다. 고(故)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서화, 도자, 공예 등은 해외로 나가 오는 11월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찾을 예정이다. 국보 ‘정선 필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250여 점을 소개한다. 이건희 기증품은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과 영국박물관도 찾는다. 김 관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378만 명으로 전년(418만 명)보다 감소했으나, 소속 기관을 합친 전체 관람객 수는 1091만 명으로 역대 최대이자 2년 연속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
은행장 부른 이재명 "취약층 지원을"…與 "벌써 대통령 행세"
경제·금융은행 2025.01.20 17:49: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듯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처지”라며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주고 우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기에는 특히 (취약 계층이) 금융상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여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무엇을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고 썼다. -
본사 떼가는 '유통마진' 가맹점주가 인지했나…'차액가맹금 소송' 3대 쟁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20 17:49:01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가 알리지 않고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프레시 등의 가맹점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개인에게 각 100만원씩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4000원에 취득한 닭 한 마리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하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번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사 별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업계 공통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송달하고, 2주 간의 검토 기간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들이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본사 측 입장이다. 반면 점주들은 계약 당시 본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경우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조금 다르다고 본다. 피자헛은 1985년 한국에 진출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만 받다가 2016년부터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브랜드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목 역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업종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주들은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사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한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납품하면서 기성품인 제품의 가격을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싸게 책정하거나 기존 재료의 용량을 1.5㎏에서 500g으로 소분하며 단가를 올리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번 필수품목의 마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bhc는 2023년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을 8.8% 올렸고 버거킹은 지난해 5% 인상한 데 이어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소송을 포기하는 점주들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에도 논란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교촌치킨 247명, 배스킨라빈스 417명 등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대 수준이다. bhc의 경우 330명으로 시작됐으나 점주들이 이탈하면서 지난 주 다시 소를 제기했다. 소를 포기한 점주들은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차액가맹금 고지, 점주와 본사 간 합의 여부 등인데 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정보공개서 검토 등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했을 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봉준호 "사람냄새 나는 SF '미키17'…감독 인생 첫 멜로도 넣어"
서경스타영화 2025.01.20 17:48:52“'미키 17'은 인간적인 공상과학(SF) 영화입니다. ‘미키’라는 평범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이자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느낌의 SF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 이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회(일부 장면을 공개하는 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생하게 겪을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SF 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 배트맨’ 등에 출연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도 함께 했다. 봉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미키 17'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그렸다. 패틴슨이 임무 수행 중 죽을 때마다 폐기처분됐다가 복제 인간으로 되살아나는 주인공 미키 역을 맡았다.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18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봉 감독은 계급 의식, 계급 간의 투쟁 등을 녹여내는 등 사회성 짙은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정치를 은유하고 풍자해 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과 성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풍자와 위트로 풀어 내온 '봉준호 표' 블랙 코미디가 빛을 발한다. 그는 “극한에 처해 있는 노동자 계층이다 보니 계급 문제가 스며들 수 있지만,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는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않다”며 “'괴물', '설국열차', '옥자'처럼 '미키 17'에도 정치적인 풍자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원작 소설에서 보다 미키가 10번을 더 죽도록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삶을 보다 치열하게 표현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는 “7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죽는 게 직업이고 일상인 미키를 더 여러 번 죽는 걸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SF지만 땀냄새 나는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인간미가 풍기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 속 눈길을 끄는 장면 중 하나는 빨간 모자를 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마크 러팔로 분)의 등장이다. 트럼프를 연상하게 하는 그에 대해 “평생 한번도 악역을 해본 적 없다는 마크 러팔로가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온다”며 “지금껏 본적 없는 독재자 캐릭터인데 귀엽다. 그런데 이 귀여움은 위험한 귀여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F는 이처럼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 심각하게,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영화 인생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도 깜짝 공개했다. 그는 “주인공 미키와 나샤의 러브스토리가 있다. 인간이 출력되는 와중에 러브스토리가 나오는 거다”라며 “정재일 씨가 만든 사랑 테마 음악도 있다. 멜로 영화라고 이야기하면 뻔뻔할 것 같지만 사랑의 장면이 있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미키 역을 맡은 패티슨은 "'스타워즈' 시리즈와 비슷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에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장면을 보여주는 SF물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키 17'은 봉 감독님의 용감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봉 감독님 정도 수준의 감독은 네다섯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배우들은 계속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새로운 걸 제시해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는데 봉 감독님이 그런 감독”이라고 말했다. -
방산·조선·코인 '트럼프 전천후 수혜'…한화그룹주 ETF 1위 질주
증권국내증시 2025.01.20 17:48: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연초 이후 한화그룹주가 들썩이고 있다. 우주·방산과 조선, 가상자산까지 트럼프 정권 혜택이 기대되는 사업 부문을 고루 보유하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엔진(082740)은 지난해 4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펀더멘털도 뒷받침되자 증권가에서는 한화그룹주에 대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나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상위 10개 중 3개가 한화그룹주로 조사됐다. 한화오션이 1527억 원의 순매수액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1379억 원어치를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엔진도 604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액을 기록해 8위를 기록했다. 한화그룹주는 지난해만 해도 순매수 5위권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과 달리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잇단 러브콜을 받는 양상이다. 그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16개 그룹주 ETF 중 ‘PLUS 한화그룹주’가 연초 이후 이날까지 21.18%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KIWOOM SK그룹대표주’가 같은 기간 13.85% 올라 뒤를 이은 반면 포스코, 삼성, 현대차그룹주 ETF들은 모두 한 자릿수 수익률에 그쳤다. PLUS 한화그룹주 ETF는 한화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날 기준 한화오션(24.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50%), 한화솔루션(009830)(13.74%), 한화시스템(272210)(10.87%) 등을 10~20%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해당 종목들이 연초 이후 최소 15~33%대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하자 그룹주 ETF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한화그룹 내 주요 상장사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5.58%)와 코스닥지수(7.00%)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이처럼 한화그룹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바다와 육지·상공을 넘나드는 K방산 대표 기업으로 주력 사업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각국의 군사력 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간 우주산업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23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출범한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운영(MRO)에 참여하는 등 방산 분야 기술력에 이어 트럼프가 콕 집어 협력을 구애한 조선업 혜택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화그룹주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조차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6%가량 보유한 덕에 연초 이후 10% 이상 상승세다. DB금융투자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36.4% 증가한 3조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9% 늘어난 118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재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향 특수선을 비롯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져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향 발주의 주요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3만 8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50%나 올렸다. 교보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83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4% 이상 상회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8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향했다. -
계열사 발주 감소에 건설사도 '먹거리’ 걱정
부동산분양 2025.01.20 17:48:42경기 불황에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자 건설사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주던 반도체와 화학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발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건설사들은 실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 주택 확대 및 해외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지난해 3분기 건축 부문 매출은 3조 5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1410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축 부문의 3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축 부문에는 주택과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공사 매출이 포함된다. 건축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삼성전자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평택 4공장(P4) 완공 임박이 꼽힌다.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은 준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매출이 작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반도체 불황에 앞으로 신규 발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이테크 공사는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익성이 높아 건설사들의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3분기 삼성물산의 건축 부문 누적 수주액은 약 8조 원으로 전년(15조 원)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하이테크 공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발주 시기 변동성이 높아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도 올해 그룹 내 공사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2022년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롯데건설 매출 6조 8000억 원에서 약 1조 원이 내부 거래였다. 백화점과 마트를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신규 출점 수가 줄어든 것도 건설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세계그룹이 경기 침체 등 여파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개장을 지난해에서 오는 2027년으로 연기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신세계건설의 수주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사의 신규 공사 발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리모델링 투자도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매출 공백이 예상되자 건설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외 참여 가능한 반도체 관련 공사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히타치 에너지와 손잡고 해외 초고압 직류송전(HVDC)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국내 주택사업을 확대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조 원의 정비사업 수주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500억 원 규모의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주택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관련 사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4박 5일에1000만원…공기업 '고액 연수' 논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48:25한국에너지공단이 자사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해외 연수를 보낸다. 20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달 중순께 ‘2024년 에너지 체험교육 콘텐츠 공모전’의 우수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의 대만 연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의 예산은 총 4800만 원으로 1인당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자금이 배정됐다.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해당 공모전의 대상 상금이 최대 200만 원인데 이보다 약 5배 많은 예산이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 지도교사에게 할당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우수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4800만 원 규모 싱가포르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해당 연수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3월에 우수 기관 대상 3박 5일 또는 4박 5일 캄보디아 해외 연수를 준비 중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연수 인원 14명에 총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창업진흥원이 다음 달 청소년비즈쿨 유공 교사 11명, 경진대회 우수 학생 4명을 대상으로 각각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1인당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엇비슷하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4박 5일에 1000만 원이면 미주 지역에 가는 예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유관 기관 및 탄소중립 관련 교육 기관, 박사급 강사를 섭외하거나 증명서가 발급되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진행돼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교육을 받은 뒤 저녁에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라 외유성 연수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에너지공단의 경우 앞서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과 분산에너지실·신재생정책실 등 7개 부서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비 규정을 어겨 감사실의 지적을 받았다. 공무 출장을 가는 임직원이 공단 차량이나 일시적으로 빌린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받아야 하는데 7개 부서 소속 14명의 직원이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변호사 위임 보수를 높게 설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에너지공단 측은 “과다 지급된 국내 여비는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변호사 보수의 경우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해 보수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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