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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된다
사회전국 2025.02.18 06:43:38용인시 관내 택시승차대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102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택시 승차대는 버스 정류소 못지 않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시는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금연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체지방 줄이고 뷰티기기 받는다"…세라젬, 건강 캠페인 진행
산업중기·벤처 2025.02.18 06:30:00세라젬이 세라체크를 활용해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 ‘I LOVE MY BODY’를 4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라체크는 홈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해 고객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라젬의 헬스케어 서비스다. 웰카페 등 세라젬의 체험매장 내에 조성된 세라체크존에서 체성분, 혈압, 스트레스 지수 등을 직접 측정하고, 웰라이프 멤버십 앱을 통해 세라체크 월간 리포트와 건강 관리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세라체크를 활용한 ‘아이러브 마이바디’ 캠페인은 많은 고객들이 건강하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의 시작이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내 몸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웰카페와 웰라운지의 세라체크존에서 건강관리를 습관화한다는 취지다. 세라젬은 다음 달 3일부터 4월 6일까지 5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웰카페, 웰라운지의 세라체크존에서 체지방률 등을 측정한 챌린지 참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체지방률을 가장 많이 줄인 3명의 고객을 선정해 뷰티 디바이스 세라젬 ‘메디스파 프로’와 가정용 초음파 의료기기 ‘유리듬S’를 제공한다. 매장별로 체지방률을 가장 많이 감소시킨 고객에게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매트리콜 리빌 세트’를 증정한다. 또 챌린지 기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세라체크 측정을 완료할 시 음료 1잔과 제품 체험 서비스 1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릴레이 혜택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3월 2일까지 웰카페, 웰라운지 매장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세라젬은 소비자들이 체험매장에서 척추, 운동, 휴식 등 건강 관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체험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뷰티 디바이스 세라젬 메디스파 프로를 활용한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세라젬은 고객에게 척추, 운동, 순환, 휴식, 영양, 뷰티, 정신 등 7가지 건강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이러브 마이바디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습관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MBC만 아니다…고용부, 방송사 비정규직 기획감독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6:30:00“2020년 고 이재학 PD는 CJB 청주방송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다. 2016년 고 이한빛 PD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 도중 생을 마감했다. 작년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있었다.”(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 전체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획 감독을 검토한다.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사건이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불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송사를 샘플링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부가) 기획감독해야 한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고용부가 MBC의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방송사 기획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방송사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이 아주 크다”며 “죽음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감독은 고용노동문제를 특정기업에서 특정산업으로 확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자는 취지의 감독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프랜차이즈 임금체불, 금융권 내 갑질 등 사안을 정해 기획감독을 해왔다. 고 오요안나 사건은 방송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불안한 고용 형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불안은 외주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처럼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프리랜서는 근기법 상 근로자 보다 보호 범위가 턱없이 낮고 사측의 보호망도 헐겁다.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불안정한 고용은 부당한 처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고용부는 2021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고 이재학 PD도 뒤늦게 근로자임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도 고 오요안나가 근기법 상 근로자인지를 규명하는 게 일차 관문이다. 만일 근로자라면, 유족의 주장대로 근기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하고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란 말이 있다”고 질타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고 오요안나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용부의 감독 범위를 산업과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전일 성명을 내고 “방송계 전체로, 더 나아가 멀쩡한 노동자를 ‘가짜 3.3’ ‘프리랜서’로 위장한 물류·문화예술·빅테크 등 주요 산업과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프리랜서로 잘못 분류된 이들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을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감독을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찾더라도 사측에 이들의 직접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이 난제다. 고용부가 방송사 기획감독에 나설 시기는 미정이다. MBC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전체 방송사로 감독 범위를 넓히겠다고 판단하면, 감독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 지원금 받아드립니다"…어르신 속여 36억 챙긴 사기단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6:24:28노인을 상대로 정부보조금을 미끼삼아 유심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자들을 속여 단말기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3~4대의 고가 휴대폰을 할부로 계약했으며, 장물업자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소액결제와 인터넷·IPTV 가입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피해자는 모두 460여명으로 피해액은 36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담양서 "호텔 폭파하겠다" 협박 신고 접수돼…투숙객 대피 소동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6:23:16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출동하고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원미상의 신고자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터질 것이다"라고 신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호텔 투숙객과 종사자, 인근 주민 등 20여 명을 대피시켰다. 한편, 경찰은 폭발처리반 등 50여 명을 동원해 호텔을 수색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호텔 내외부를 모두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허위신고 또는 장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자는 AI 기계음을 사용했으며 일반 번호가 아닌 16자리로 된 단말기 기계번호로 경찰에 신고 전화했다. 경찰은 수색을 종료한 뒤 신고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들어갔다. -
"드디어 꿈꾸던 엄마 됐는데"…22세 영국 여성, 16개월 시한부 선고
국제인물·화제 2025.02.18 06:23:04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육아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니키타 휴스(22)는 지난해 5월 건강한 딸을 출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갈비뼈에서 악성 종양인 '육종이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15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9월 예기치 않은 다리 통증과 부종, 심한 기침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정밀검사 결과 육종이 재발했고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휴스에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받더라도 1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적절한 치료법도 없어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 휴스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엄마'라는 소원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라며 "사랑하는 딸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엄마 오늘 출근 안 해?"…월화수목토토토 '주4일제' 도입하는 지자체는?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6:21:18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 형태로 나뉜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1은 주 4일 출근(8시간 중 2시간 육아, 총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형태다. 재택형2는 주 4일 출근(8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8시간) 방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육아 가정을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은 전북도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목요일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또 도내 50여 개 기업을 시범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으로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제도다. -
부자되려면…"30대는 몸·40대는 머리·50대는 '이것'을 써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8 06:09:22한화투자증권이 '투자전략-부자의 기술' 리포트를 통해 연령대별 자산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리포트를 통해 "부자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이지만, 불로소득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제력이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의 부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인적자본은 20대까지 받은 교육으로 형성하고 근로소득의 원천이 되며, 금융자본은 근로소득을 모아 형성해 재산소득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도구는 시기별로 성실함, 지식,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30대는 '성장기'로 규정했다. 박 연구원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며 "전문성은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고, 30대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자산축적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40대는 경력과 소득이 정점을 찍는 시기다. 박 연구원은 "잘 벌고, 잘 쓰고, 자산도 많고, 부채도 많다"며 "세금을 줄여야 하고, 작은 경험이라도 해본 사람이 유리하며 조언그룹을 두는 걸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50대는 소득이 유지되면서 비용은 줄어드는 시기다. 박 연구원은 "금융자산과 비주거부동산이 자산소득의 원천"이라며 "50대는 손실을 보면 복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는 방어적이어야 하고 포트폴리오는 분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상장 첫날부터 대박" 제약·바이오 새내기주 성적표는?
산업산업일반 2025.02.18 06:00:00올 들어 기업공개(IPO)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선방했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과거 상장 후 실망스런 실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 올해는 몸값을 낮춰 IPO에 도전하는가 하면 상장 후에도 기술 관련 호재를 지속적으로 쏟아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조영제 시장 1위 기업 동국생명과학(303810)은 공모가 9000원 대비 40%(3530원) 가까이 상승한 1만 2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는 2017년 동국제약에서 조영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진단에서 내장·혈관·조직 등 진단 부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동국생명과학은 지난달 진행된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희망공모가 하단(1만 2600원) 대비 29% 낮게 공모가를 책정했다. 결국 상장 첫 날 40% 가까이 상승해 희망공모가 하단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상장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도 공모주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모가 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공모기 4600원으로 상장한 미용의료기기 기업 아스테라시스(450950)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4% 올랐고, 이날 972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대비 111.3% 상승했다. 상장 당시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졌던터라 아스테라시스의 성공적인 상장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표적단백질 분해(TPD)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는 오름테라퓨틱(475830)은 이달 14일 공모가 2만 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 2만 원보다 9% 오른 2만 18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이날 2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41.5%에 달했다. IPO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하며 공모 희망밴드를 하향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에 이어 지난해 7월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를 상대로 1조 원 이상의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한방·미용의료기기 기업 동방메디컬(240550)도 이날 공모가 대비 2.8% 오른 1만 800원에 거래를 마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올들어 성공적인 IPO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 투심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상장 회사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IPO 자체 보다 ‘상장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상장한 한 바이오텍 대표는 “최근 2년간 기술수출 성과를 낸 오름테라퓨틱조차 몇년 전에 비해 훨씬 낮은 몸값으로 상장한 상태”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공모가를 낮춤으로써 상장 후 상승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역시 “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높여 성장성을 매출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엄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히 실적 상승세를 보여줘야 기업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관련 업계의 선전으로 IPO를 앞둔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유전체 검사, 중추신경계 치료제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GC녹십자(006280)의 계열사 GC지놈은 유전체 검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한 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올 상반기 IPO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은 올해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다.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증시 입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는 상장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명인제약은 최근 중추신경계(CNS) 전문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도 3월 수요예측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더스제약, 제노스코, 노벨티노빌리티, 이뮨온시아 등이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다. -
금감원 “사업보고서, 밸류업·공급계약 현황 중점 점검 ”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8 06:00:00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재무사항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자사주 처리 계획,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의 비재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31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16가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은 5월 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미흡 사항이 있는 회사는 6월 중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사항과 관련한 13개 항목을 언급했다.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한 필수 정보임으로 기업 공시 서식의 작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등을 공시했는지 짚어본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도 5개 항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밸류업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보유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소수 주주권 제기 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도 중요 공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의 5% 이상,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의 10% 혹은 3억 원 이상 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
'尹 대통령 지각 출근' 의혹 제기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行…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 사건에 대한 지난 13일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
“北 장사정포 완전 궤멸”…지작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8 06:00:00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국경선 부근(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전방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다. 북한은 이들 부대에 200여 문의 240㎜ 방사포(다연장포)와 300여 문의 170㎜ 자주포 등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먹일 때 주력으로 삼는 장사정포다. 최대 사거리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가 65㎞, 170㎜ 자주포가 54㎞에 달해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서울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이 장사정포 300여 문 정도를 1시간 동안 손실 없이 쏜다면 수도권에 1만 6000여 발을 퍼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전방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화력 대기 태세 격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남북 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국경선 부근에 전시 정원 편제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여단을 배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지휘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만한 장사정포를 동시에 대량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유도 기능이 장착된 300㎜ 신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유도 기능이 탑재된 240㎜ 신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까지 진행하는 등 계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대화력전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신형 방사포는 유도로켓에 날개를 달아 궤도를 조정하면서 조준 타격이 가능하다. 군 소식통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장사정포 위협이 한층 유연하고 날카로워지고 있어 우리의 대화력전 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1개 포병 여단은 170㎜ 자주포와 240·300㎜ 방사포 등을 갖춘 4개 포병 대대로 구성된다. 1개 포병 대대엔 18문의 포가 편제됐다. 북한이 밝힌 전방에 주둔하는 8개 포병 여단에 약 570문의 장사정포 화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술적으로 5발씩 쏘면 2850여 발, 10발씩 쏘면 5700여 발의 ‘포탄비’를 서울 등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도 즉각 맞불 대응에 나섰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여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를 증강 했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비 태세 역시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위성과 무인기 등 정찰자산을 증강해 북한군 주요 화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촘촘히 지켜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휴전선·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그 이남으로 포격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對)화력전을 펼친다. 즉 한미연합군의 화력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개전 초기 북한군이 투사하는 모든 타격수단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다. 대화력전 지휘·통제(수행본부) 임무는 2005년 9월까진 30여문의 다연장로켓포(MLRS)와 30여문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보유한 미2사단 예하 포병연대가 맡아왔지만,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정식 이양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3군사령부 포병부(지금의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초 작전계획에선 초기에 72시간내로 적 포병세력과 비대칭전력등에 대한 70%의 섬멸을 목표로 했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이내로 목표타격표적의 80%이상을 제압한다는 것으로 전략이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진 대포병전이라 불렸지만 수도권 방어를 위해 포병뿐만 아니라 전략정보자산, 육군의 포병, 공군력, 탐지능력들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이에 맞춘 대비태세를 시작하고 명칭도 대화력전으로 변경됐다. 우리 군은 지작사 대화력전 수행본부로 임무가 이전화면서 임수 수행 능력 숙달과 향상,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정보자산의 배분체계의 C4I에 많은 공을 들였다. 대표적인 합동체계가 바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Korea Joint Command & Communication System)를 구축해 미군의 자동화종심작전협조체계(ADOCS·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와 야전포병전술자료체계(AFATDS·Advanced Field Artillery Tactical Data System)에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투자와 훈련의 반복이 필요해 아직까진 대대급인 사격지휘체계(BTCS·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준비와 함께 하드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전력 개편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다. 일단 대화력전 수행본부 중추인 육군미사일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중심으로 미군과의 정보자산 연동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다행히 하드웨어적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야포 체계의 전환, 즉 견인포의 수량을 일단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K-9’ 자주포의 생산량을 1100여대 이상 증편했다. 기존의 1100여 대나 있는 ‘K-55’ 자주포 또한 대규모 개량사업을 통해 ‘K-55A1’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지속적인 화력 제공을 위해선 ‘K-10’과 ‘K-56’ 탄약보급수송장갑차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형 다연장로켓포(MLRS)인 230㎜급 신형 다연장로켓포 ‘천무’를 도입해 전술탄도탄과 강력한 화력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신형 대포병레이더를 기반으로 대박격포레이더에 불과한 ‘AN/TPQ-36/37’과 ‘아서-K’를 대체해 더욱 뛰어난 정보분석 및 탐사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2018년 이후 한국군은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전력화하기 시작했고 2024년을 기점으로 상당 지역에 배치가 완료됐다. 무엇보다 무인정찰기를 통한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호크를 도입한 것은 물론이고 공군용 중고도 무인정찰기, 육군용 군단급 무인 정찰기를 2020년대 초반에 확보해 배치했다. 이처럼 대화력전 역량 강화는 지작사의 실제 훈련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실시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호국훈련’ 가운데 ‘지구사 대화력전 FTX(야외기동훈련)’를 보면 알 수 있다. 주·야 연속으로 사흘간 시행되는 훈련엔 각급 부대 주둔지·진지 및 포병훈련장 일대에서 병력 5400여명과 화포 300여문·차량 1000여대 등 한미 대화력전 TF부대와 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훈련 중에는 무인항공기(UAV)와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한미 다연장로켓(MLRS), 에이태큼스(ATACMS), F-15K 전투기, 주한미군의 MQ-1C '그레이이글' 무인공격기 및 A-10 공격기 등도 동원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양국군은 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통제 아래 △감시·탐지-타격자산 표적유통 △대화력전 합동지휘체계(C4I) 운영 △다영역 대화력전 수행 △TF부대 진지 점령·변환 △적 장사정포 타격 절차훈련 및 실사격 △지속지원 및 생존성 보장 등 각급 부대별 대화력전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한다. 지작사 한 관계자는 “지구사 대화력전 훈련은 한미연합 감시·탐지자산과 한미연합 지상·공군 타격전력을 통합 운용해 적 장사정포 도발원점을 조기 제거하는 타격·격멸·지속지원 절차 숙달 및 실사격 훈련을 매년 반복해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
'귀에 걸면 귀걸이'식 美상호관세…"한국 등 亞 국가들 위험에 노출"
국제국제일반 2025.02.18 06: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의 범위와 절차 등이 자의적인 탓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지난 14일자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의 모호성이 짙다며 그 영향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노무라는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을 넓힘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기존 관세의 수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 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이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다른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10% 보편관세,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에 이어 지난 13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상 무역 전쟁의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별로 다르며 시점은 4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달 반 동안 국가별 협상을 통해 면제 또는 완화를 시사했다. -
年 3000억 버는데…美 본사에는 5500억 배당한 은행은?
경제·금융금융가 2025.02.18 05:45:00지난해 국내에서 1년 간 번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 본사로 보낸 금융사가 있다. 한국씨티은행이야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1560억 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약 4000억 원의 중간 배당을 합치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배당금이 5500억 원을 넘는다. 이 배당금은 미국 본사로 가는 돈이다. 씨티은행은 미국의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9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전체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배당액이 순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씨티은행은 당기순익 2679억 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은행권 4분기 순이익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은행은 2021년 국내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 이후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796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22년 146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3년에는 순이익이 277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실적도 전년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돈 되는 영업 위주로 이자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당행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규제 기준과 재무적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성향을 전년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배당 이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감독 당국의 요건을 대폭 상회하며 충분한 유동성, 대손충당금 및 자본 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김영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상임감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보안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국민은행에서 상임감사로 근무했다. -
한수원 8년 만 최대 실적…탈원전 쇼크 털었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8 05:30:00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약 1조 6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경쟁에 뛰어들어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원전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7927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에 순이익 2조 4721억 원, 영업이익 3조 847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순이익 역시 2020년(6179억 원) 이후 최대치인 6000억여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에는 620억 원의 순손실을 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수원 실적이 고공 행진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전 이용률이 있다. 발전 능력 대비 실제 발전량을 의미하는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83.8%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만에 가장 높은 32.5%에 달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살 때 지급하는 정산 단가가 2022년 킬로와트시(㎾h)당 52.5원, 2023년 55원에서 지난해 66.3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수원의 지난해 전력 판매액은 전년보다 2조 5000억 원 넘게 증가한 약 13조 원에 달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지난해 원전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에도 한수원이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다음 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수원이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도 5월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60개월 동안 한수원·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 등 ‘팀 코리아’는 1조 2600억 원가량의 일감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향후 경수로 원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한수원은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판매 실적 역시 지난해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원전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수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한수원과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중순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럽 시장에 한수원이 단독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합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 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슬로베니아 크르슈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인 JEK2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JEK2는 크르슈코 원전 인근에 최대 24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원전 수주 규모가 1000㎿당 2000억 코루나(약 12조 원)였음을 고려해 단순 추산하면 최대 약 29조 원대 규모의 수주전에서 손을 뗀 셈이다. 향후 정치 지형도 변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전 산업에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원전 생태계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간신히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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