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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비즈니스'를 150만 원 '이코노미'로…아시아나항공 '황당 실수'
산업기업 2025.02.18 01:44:05아시아나항공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으로 잘못 판매했다가 환불 조치와 함께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일 인천~영국 런던 왕복 노선의 비즈니스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이코노미 특가’로 입력하는 오류를 냈다. 이에 약 500만 원에 달하는 항공권이 150만 ~170만 원에 판매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검토를 통해 운임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고 잘못 입력된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 사과한 뒤 환불을 안내했다. 승객이 구매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희망할 경우 요금을 다시 정산해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탑승을 희망하지 않으면 무료로 환불하기로 했다. 잘못된 요금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오는 4월부터 사용할 수 있어 아직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가격 입력 오류로 인한 사안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6·25는 미국이 일으켰다"…'尹 탄핵 찬성' 황현필 과거 발언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2.18 01:00:00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과거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황 씨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 '미군이 피난 행렬이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나 확인을 위해 포를 떨어뜨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한 뒤 제주도에서 출발해 인천상륙작전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했다”며 “황 씨는 지난 2018년 촬영된 이투스 강의 도중 천안함 피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조작이고 만약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면 자신의 손을 자르겠다며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은 황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기도 한 황씨는 이날 집회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며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며, 가장 큰 부정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국민은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한 바 있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완전히 친일 정권"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커피 지원 공세에 나서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광주 집회 참여를 계기로 황씨는 향후 활동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
[사설] 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오피니언사설 2025.02.1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강국위원회’도 설치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이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뒤늦게나마 처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련 소위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한때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시사했던 법안이다. 이 대표는 ‘성장 우선’을 내세우지만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사업에 15조 원가량을 배정하고 AI·반도체 등에는 5조 원만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과거 원전·방산 수출에도 ‘덤핑’ 운운하며 딴지를 걸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조기 대선용 꼼수’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닌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反)시장적 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참에 민주당은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속세·법인세 등의 세제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중산층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도 시급한 과제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오피니언사설 2025.02.18 00:05:00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바로(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와 불만에도 중재를 자처한 미국이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0일 부활절까지 휴전을 목표로 삼는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의 ‘속도전’에 우크라이나는 좌불안석이다. 해외 분쟁 개입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전쟁을 빨리 끝낼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을 외면한 채 러시아와 밀착해 독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동맹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패싱’한 채 미·러 정상 간 담판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이 성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년간의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지분 50%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3년간 국토를 유린 당한 약소국 우크라이나는 종전 과정에서도 주권을 위협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힘없는 국가는 주권·영토와 평화를 지킬 수도, 나라 운명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자강(自强) 능력은 국가 존립과 안보의 핵심 조건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자주 국방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군 기강을 확립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18 00:05:00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2월에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3월에 각 대학이 정원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입시 요강 확정과 5월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의대생들이 3월에 복학하지 않고 2년 연속 휴학한다면 의료 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하고 대화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내년 의대 정원 제로’를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협과 전공의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지난해 9월 여야의정(與野醫政)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를 기다리면 의료 공백 문제는 더 깊어지고 의정 갈등의 상처는 회복 불능 상태로 악화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과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부 측과 원점에서 협의해 필요한 의료 인력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속히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짐 싼 사람들, 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17 23:56:48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 정착하는 '탈서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경기도 아파트는 1만7093채로 집계됐다. 2023년 1만3429채 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2022년 9180채 대비로는 무려 86.2% 증가했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고양시(1736채)였으며, 남양주시(1409채), 하남시(1252채), 의정부시(1109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율이 높은 7개 도시에 집중된 거래량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서울 집값이 부담으로 이어지자 서울을 떠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인구이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도시를 떠난 인구는 5만56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로 들어온 인구는 2만7500명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신축은 고사하고 구축 아파트 매입도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 수준의 경기도 신축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
"동네 평판 떨어지면 영향받는다"…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왜?
사회사회일반 2025.02.17 23:43:20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뿐 아니라 문 권한대행의 거주지 앞까지 집결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오전 7시 30분께 문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와 유사하게 한 손에는 태극기와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자격 미달 문형배는 사퇴하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외쳤다.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집회에 당황하는가 하면, 이 중 일부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신고된 집회는 맞냐"며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냐. 나도 정치 성향은 보수지만 법관 위협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가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다", "곧 끝나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 답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다. 부방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 등 하루 두 차례 집회를 예고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형배 재판관의 편파적인 탄핵 심리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며 "공직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주변인들에게 알려 명성에 누가 되게 만들기 위해 자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
“콧대 높은 고급 수산물이었는데 어쩌다” …전복값 3년 새 절반 ‘뚝’
산업생활 2025.02.17 22:59:04'바다의 산삼' 전복 가격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복 산지 가격(10마리 기준)은 ㎏당 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3만2600원) 대비 26.4% 하락한 수치다. 2022년(5만 원)과 비교하면 52%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지난달 전복 출하량은 2273t으로 전년 동기(1654t) 대비 37.4% 증가했다. 비수기인 1월 출하량이 2000t을 넘은 것은 이례적이다. 고소득을 기대한 어민들의 가두리 양식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는 위축됐다. 고급 선물용이자 수산물로 인식되는 전복의 특성상 불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평소 관심도가 낮다"며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복 가격 하락과 대조적으로 회감용 우럭과 광어 가격은 상승세다. KMI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통영산 500g 기준) 산지 가격은 ㎏당 1만5500원으로 전년 동월(8800원) 대비 76.1% 상승했다. 광어(제주산) 가격도 ㎏당 1만7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전복·가리비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 20억 원을 지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전복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군에서 전복 가격 하락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긴급 지원으로 양식 어가의 안정적 경영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삼양컴텍,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7/2GP06NIXQ9_1_m.jpg)
삼양컴텍,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그널]
산업중기·벤처 2025.02.17 22:34:49방탄 제품을 제조하는 방산기업 삼양컴텍이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양컴텍이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양컴텍은 1962년 설립된 기업으로 각종 방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차·장갑차용 방탄판과 인명 보호용 방탄복, 항공기 방탄판 등을 생산한다. 2023년 매출 840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을 거뒀다. 삼양컴텍은 연내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한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이다. -
하나은행, 최고 年 7% 'K리그 우승 적금' 출시
경제·금융은행 2025.02.17 22:23:41K리그 최장기 타이틀 스폰서이자 한국 축구의 동반자인 하나은행이 K리그 2025 개막을 맞아 최고 연 7%의 ‘K리그 우승 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2.0%인데 5.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7.0%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K리그 축덕카드’ 사용 시 연 1.0% △응원팀 우승 시 연 1.0% △친구 초대를 통해 가입한 팀원 수에 따라 최대 연 2.0% 등이다.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가입할 때 자신이 응원하는 팀 이름으로 상품명을 정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7만 하나머니 △배달 앱(요기요) 상품권 3만 원 △하나머니로 교환 가능한 5000원 큐볼 △커피 쿠폰(메가MGC) 등을 제공한다. 또 이달 23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하나시티즌 홈 개막전을 맞아 하나원큐 앱 라이브방송 서비스인 ‘라이브(LIVE)하나’에서 특별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구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버려진 아파트서 발견된 유명 작가의 '이 작품', 경매 붙여보니 '47억' 낙찰
국제인물·화제 2025.02.17 22:11:10버려진 아파트에서 발견된 프랑스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이 47억원에 낙찰됐다. 16일(현지시간) 파리 남쪽 오를레앙 경매장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클로델의 '성숙의 시대'가 예상가(23~30억원)를 크게 웃도는 310만 유로(약 47억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지난해 9월 에펠탑 인근 버려진 아파트에서 15년 만에 발견됐다고 경매사 마티유 세몽은 밝혔다. '성숙의 시대'는 클로델이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과 이별한 뒤 만든 작품이다. 작품은 노파에게 이끌려가는 늙은 남자와 그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로댕과의 실패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과 파리 외곽의 카미유 클로델 미술관에도 동일 작품이 전시돼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조각가로 평가받는 클로델의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1913년 그의 오빠가 정신병원에 가두기 전에 많은 작품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30년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1943년 생을 마감한 클로델의 비극적 생애는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클로델의 대표작 '왈츠'는 2013년 경매에서 800만 달러(약 115억원)에 팔린 바 있다. 미술계는 이번 '성숙의 시대' 발견이 20세기 초 여성 예술가의 재조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
◇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2.17 22:00:00◇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3:00 원내대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 / 국회 본청 앞 계단 ▲14:00 원내대표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간담회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4호) ▲11:30 원내대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예방(태고종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율곡로1길 31) ▲14:00 비대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29호) ▲14: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529호(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10:00 당대표 권한대행 요아정-사회권선진국 건강권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당대표 권한대행 전태일재단 13대 이사장 취임식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서울 중구 정동길 9) -
인권위, 尹대통령 '적법 탄핵심판·불구속재판' 권고·의견표명
사회사회일반 2025.02.17 21:56:55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인권위가 이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과 함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결정문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으나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총기 사용은 없었고, 국회의원 등 국회 구성원 등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하여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 발의해 그중 13명을 탄핵 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조치"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가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찬성 측 위원들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
검찰, 엄마 앞 딸 55번 찔러 살해한 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형 가볍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7 21:52:39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씨(35)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5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범행 전 A씨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A씨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모든 층수 버튼을 눌러 구조를 방해했다. 한편 서씨의 변호인 측도 이달 13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스라엘군, 레바논서 드론으로 하마스 지휘관 살해
국제국제일반 2025.02.17 21:42:28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시돈에서 한 자동차를 표적 공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휘관을 살해했다. 1단계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잇따른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교전이 재개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시돈 외곽의 한 해안도로에서 수도 베이루트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차 안에 있던 1명이 숨졌다. 레바논 보안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관리를 노린 공격"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신베트(국내 정보기관)와 합동 작전을 통해 테러리스트 무함마드 샤힌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샤힌은 하마스 작전부서 지휘관으로 로켓 발사기를 담당해왔다. 최근 레바논 영토에서 이란이 지휘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테러 공격을 계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다.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하면서 레바논에서 교전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양측 모두 레바논 남부에서 병력을 빼는 것을 조건으로 작년 11월부터 휴전 중이다. 철군 시한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철군이 지연되면서 미국 등 중재국을 통해 이달 18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에 레바논 남부 철수 시한을 오는 28일로 열흘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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