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의 범위와 절차 등이 자의적인 탓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지난 14일자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의 모호성이 짙다며 그 영향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노무라는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을 넓힘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기존 관세의 수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 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이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다른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10% 보편관세,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에 이어 지난 13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상 무역 전쟁의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별로 다르며 시점은 4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달 반 동안 국가별 협상을 통해 면제 또는 완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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