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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기다렸지만 '빅5'도 10명 안팎…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저조'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0 05:30:00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특례와 입영연기를 보장하며 실시했던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이 마감일을 이틀 늦추고도 저조한 지원 상황을 뒤집지는 못한 분위기다. 서울 시내 이른바 ‘빅5’ 대형병원조차 지원자가 10명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이날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마감했다. 원래 마감일은 17일이었지만 일부 수련병원 요청으로 이틀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4년차를 중심으로 복귀 의사가 다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실제 지원 현황은 매우 저조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이번에도 그다지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해 1년 내 동일 연차·진료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무할 때까지 입영연기를 허용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는 인턴 2967명, 레지던트 9220명 등 총 1만2187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복귀 시 입영연기’ 조건이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군 문제는 작년 병원을 떠날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주변에서 파악하기로는 입대를 꺼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2월 중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한 후 올해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가 이번 추가모집을 마친 후 최종 합격자 명단을 이달 중 병무청에 통보해야 이들이 입영 대기자에서 빠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3월 입영하거나 불확실성 속에서 입영을 계속 대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냉담한 건 결국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요구 7가지를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가을에도 있었던 일이라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M07UIY_1_m.jpg)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20 05:30:00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2012년을 기해 인류 전체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세계의 전통산업은 이미 초과 공급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44개국의 17년간(2007~2023년) 성장률을 추적해 보았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까지는 연평균 4.0%(최고 10%)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1만~3만 달러 구간에서는 2.7%(최고 6%), 3만 달러 이상에서는 1.5%(최고 3%)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다. 당연히 각국의 성장세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1~2%대 성장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당연히 세계 수출입 성장세도 꺾인다. 2011년 전 세계 무역이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는 꺾이기 시작한다. 코로나19 종식으로 반짝하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40%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세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로서는 기존에 확보된 주력 수출 품목의 판로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과 교역선을 발굴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계엄 해프닝으로 혼란해진 국내 정세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기차·2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정책에 보조를 같이 해온 만큼 기득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계도 트럼프캠프 인사들과 교분이 있거나 미국 비즈니스에 정통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소통 창구 개척에 진력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복원해야 한다. 트럼프 2기가 중국과의 격차 유지에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반중 대열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이 국익에 반하는 지나친 행동을 할 경우 남·북한, 미국, 일본과의 4국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시장에 좀 더 촘촘히 다가가야 한다. 성장세가 높은 1인당 소득 1만 달러 미만 국가는 동남아·남미·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권역별로 교통 편의성,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현지 주도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공관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기 그지없다. 현안을 풀기에도 일손이 모자란다. 거점 공관에는 역내 사정에 정통한 100명 이상의 외교관이 상주해 권역 전략을 구상하고 본부에 건의·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KOTRA 등 비즈니스에 능통한 공공기관 파견 인사들과의 협업·분업도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1991년 362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연간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 프로그램 연수생이 있다는 점이다. 누계 10만 명 이상인 이들이 우호자산으로 역할하게 할 수 있다. 수출 신제품 발굴도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뜻하지 않게 K방산이 수출품으로 각광받았다. 국력의 신장과 함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 만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주목받는 신상품이 있을 수 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의 창구를 통해 우리 제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 상품 등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수출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져 내수 진작 등 외환가득률이 훨씬 높다. 트럼프 2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 뛰자. -
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 원 '흥청망청' 즐기고 돈 안낸 30대, 징역 4개월
사회사회일반 2025.01.20 05:00:00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결제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애초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카지노 운영 기업에서 캐릭터 도입 검토… 왜?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20 05:00:00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자체 캐릭터를 개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뛰어넘어 회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카지노 칩 쓴 사자, GKL 상징 되나 GKL은 지난해 말 캐릭터 ‘치비언’ 개발을 완료하고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캐릭터는 카지노 칩을 뒤집어쓴 사자의 모습을 본떴으며, 카지노의 상징인 칩과 라이언을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 GKL 사내 공모전에서 지난해 말 당선된 작품이다. 친숙한 이미지에 다양한 표정으로 변화를 가미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담요나 쇼핑백 같은 굿즈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GKL이 캐릭터를 도입하려는 것은 회사 인지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점과 용산구 드래곤시티점, 부산 롯데점 등 3곳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 업체인 파라다이스,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롯데관광개발(제주드림타워)이 카지노를 결합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GKL은 호텔 내 영업장을 임차해 카지노 운영만 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상대로 호텔, 공연장, 식당 등을 통해 추가 매출을 올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GKL이 캐릭터를 활용해 고객과 거리감을 좁히고 친숙함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호텔 스키장도 자체 캐릭터 도입 자체 캐릭터 활용은 업계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중 한식진흥원(밥톨), 한국마사회(말마), 국민체육진흥공단(백호돌이)등이 자체 개발 캐릭터로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지난해 말 브랜드 캐릭터 ‘드라코’ 기반 굿즈를 선보이는 매장을 호텔 1층에 오픈했다. 매장 오픈에 앞서 2023년에 출시한 캐릭터 인형의 경우 지난해 6월 판매 수익금이 첫 달 대비 42% 오르는 등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게 호텔 측 설명이다. 강원랜드의 하이원리조트도 캐릭터 ‘하이하우’를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캐릭터는 잘 만들기만 하면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전했다. -
직원에게 설날 선물로 이걸 준다고?…中, 이게 축복과 재물 상징 ‘깜놀’
국제국제일반 2025.01.20 03:00:00중국 기업들이 직원들이 설날 선물로 이색적인 선물을 제공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SCMP가 19일 보도했다. IT공룡 텐센트가 음력 설 시작을 알리는 '라바제(臘八節)' 행사 이색선물로 직원들에게 사탕수수를 제공해 화제다. 선전에 본사를 둔 텐센트 임직원들이 화려한 사무실 건물에서 한 명씩 사탕수수를 들고 직원이 껍질을 벗기고 자르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광둥어로 '딤 과 룩 제'는 '사탕수수보다 곧다'는 뜻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뱀의 해를 맞아 중국 기업들의 이색 설 선물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빨간 속옷을 선물했다. 중국에서는 12년마다 돌아오는 자신의 띠 해에 빨간 속옷이나 양말을 착용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문화상품 기업은 90년대생 직원들에게 가발을 선물해 논란이 일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일찍 탈모가 진행되는 젊은 직원들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회사 측은 가발을 뜻하는 '발(髮)'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어 축복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일부 기업은 살아있는 닭, 오리, 심지어 양까지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에서는 음력 12월 27일에 닭을 잡으면 다음 해 행운이 온다는 풍습이 있었으나, 현대 중국인들에게 가축 선물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설 선물로 받은 병아리를 키웠더니 알까지 낳았다"고 전했다. -
"사우나 가격 얼마죠?" 묻자 "왜 물어? 돈 아까우면 오지 마"… 황당 목욕탕
사회사회일반 2025.01.20 02:00:00목욕탕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문의했다가 "오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전의 한 목욕탕에 영업시간과 이용 가격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사우나 몇 시까지 하냐"고 묻자, 사장은 "6시까지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 하냐"는 물음에 사장은 갑자기 "그건 왜 묻냐"며 짜증을 냈다. A씨가 "아니, 가려고 하니까 묻는 거다"라고 하자, 사장은 "목욕비가 아까우면 오지 마세요! 얼마 하는지는 안 알려드리겠다. 오시면 (가격이) 붙어있다"고도 했다. 사장의 반응에 A씨가 당황스러워 하자 사장은 A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우나에 오랜만에 가려고 문의 전화를 걸었다는 A씨는 "별다른 대화 없이 영업시간과 가격을 물은 게 전부인데 너무나 황당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장이)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사법부 공격 사태'에 김상욱 "법원 결정 존중해야…맘에 안 들면 '항소'"
정치정치일반 2025.01.20 01:00:00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신"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은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다. 저는 그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을 겪으며, 몇 가지 소중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진정한 보수와 극우가 다름을 깨치는 일이며, 셋째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깨치는 일이고, 넷째는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취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치는 일이며, 다섯째는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개헌(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필요함을 모두 함께 절감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을 단순히 견뎌내야할 일로 치부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 미래세대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탈당 압박 등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소진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설]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1.2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스톰’까지 밀어닥치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강달러 현상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원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 원자재·중간재 수입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동맹국에도 힘을 앞세우는 트럼피즘은 우리에게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폐기 원칙을 뒤집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패싱’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쇼크’에 따른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정치권이 뜻을 모아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산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려면 한미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오피니언사설 2025.01.20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100여 명은 이날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뒤 소화기와 돌, 철제관리봉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집기 등을 부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나 법원 폭력 사태는 모두 사상 초유의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장면이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계엄 관련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강경한 정치 메시지를 낸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변하는 ‘손편지’를 지지층에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단에 반발하는 자신의 언행이 일부 지지층의 과격화를 부른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삼가해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무법천지’로 치달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되새겨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 및 양극화된 강성 지지층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흠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을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제출해 ‘판사 쇼핑’ 논란을 초래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법원 폭력에 연루된 86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안에서도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지켜지도록 해야 국론 분열의 증폭을 막을 수 있다. -
[사설]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오피니언사설 2025.01.20 00:05:00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상태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13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4%나 급증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들마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청년 취업 여건이 악화하는 요인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67개국 중 31위에 그쳐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중소·지방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인 노동 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손질하고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가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규제 족쇄를 혁파하는 것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임금과 처우·장래성 등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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