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캠프 콜번,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가 수도권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오르는 배경은 부지 면적이 넓은 데다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부지는 정부 소유인 만큼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어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는 데다 미군 반환 공여지 인근으로 하남 교산, 파주 운정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입지적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시하면서 경기도는 임대주택·녹지 비율 등을 완화해 사업성까지 높여주는 등 2007년 반환된 후 방치됐던 미군 반환 공여지의 도시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중견 건설사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하남도시공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1000가구로 추정된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캠프 콜번은 2007년 반환 이후 중앙대, 세명대 등 대학 유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에서는 캠프 에드워즈와 캠프 자이언츠의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캠프 에드워즈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초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6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부지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인근이고 경의중앙선 월롱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파주 LCD 산단, 월롱 산단 등이 있어 주택 수요 역시 큰 지역이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지구가 건설되면서 캠프 에드워즈의 지리적 가치 역시 상승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와 국방부 업무보고 등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 시 전체 주택 공급 가구 중 임대 주택 비율이 50%에 달했지만 이를 35%로 낮췄다. 공원·녹지 비율도 25%에서 20%로 낮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 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위치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 캠프킴,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 등을 주택공급 대책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산 캠프킴에 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캠프킴은 오염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군 반환 공여지 뿐 아니라 군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용역은 군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대상에는 금천구 공군부대와 강서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포함됐다. 금천구 공군부대 개발의 경우 군 부대를 축소하고 남은 면적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과거 최대 1000여 가구 공급안이 검토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군유지 등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에 있는 군유지 등을 포함해 유휴 부지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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