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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서 대포통장까지…불법사채 원스톱 차단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9 18:02:37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대1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피해자는 전담자를 통해 금감원 신고와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청구 의뢰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담당 기관도 경찰청·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등으로 흩어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는 금융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금융사에 신원 정보와 자금 원천에 대해 직접 확인해줘야만 거래가 풀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장 소유자가 계좌를 직접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부 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렌털 채권 추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 렌털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또 렌털 채권에 대한 부당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 총량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환매 조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신설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채무 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직접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해당 사금융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체크 카드나 스마트 출금 방식을 활용한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올 7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현장 중심 기술 혁신 성과…범한그룹 계열사 모범근로자 표창
사회전국 2025.12.29 18:02:08범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이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주관 '모범근로자 표창'에서 각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이 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노사 문화로 이어지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29일 '2025년 마산자유무역지역 모범근로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우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과 김태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비롯해 협회·관리원·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수 범한산업 부장은 1993년 입사 이후 현장을 지켜온 산증인이다. 김 부장은 현장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며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했다. 아울러 고압 공기압축기 분야의 설계·제작 기술 국산화에 기여했다. 과거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던 조선산업 현장에서 국산 고신뢰·고내구 장비를 보급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송준호 범한퓨얼셀 수석은 1992년부터 수소연료전지 기술 외길을 걸어왔다. 그의 성과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와 직결된다. 송 수석은 해군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외산 연료전지의 고질적 문제였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이는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전략산업의 자립을 이끈 중추적 성과로 꼽힌다. 허수연 범한산업 총무팀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의 선정 기준은 업무 성과와 혁신, 협력, 입주 연도 및 근속연수, 기업협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은 범한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성과와 직장 내 팀워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은 사람 중심의 경영과 현장 기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은 물론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경영'과 '현장 기반 기술 혁신'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전략산업인 수소·방산·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기자의눈]'이너서클'만 몰아내면 해결될까](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XJBDB_1_m.jpg)
[기자의눈]'이너서클'만 몰아내면 해결될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9 18:00:00“차라리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속 편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융 당국 고위 인사 A 씨는 이같이 꼬집었다.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가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한 마당에 뒤늦게 제동 거는 것이 “실리 없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제 와 언성을 높인들 이 원장이 말하는 ‘높게 쌓아올린 참호’를 허물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금융 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 원장의 답변에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실상 회장 선임 절차에 즉시 개입할 것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나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일견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금융지주를 겨눈 대통령과 당국의 날 선 발언들은 ‘이너 서클’을 몰아내는 데만 영점이 맞춰져 있다. 정작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이 금융지주를 이끌어야 하는지나 어떻게 이를 제도화할지에 대한 고민은 한발 뒤로 밀려 있는 모양새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과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관치가 없으면 정치,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가 된다”고 했다. 한데 내치를 바로잡겠다며 투박하고 촌스러운 관치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너 서클을 몰아낸 자리를 정권 코드에 꼭 맞는 인사가 꿰찰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정권과의 크고 작은 인연으로 최근 국책은행과 금융공기관 수장에 임명된 인사들을 보면 지나친 걱정도 아닌 것 같다. -
"갈등의 시대, 자비·사랑의 불 밝혀야"
사회피플 2025.12.29 18:00:00종교계 지도자들이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자비, 조화와 화목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9일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병오년 새해는 불의 기운을 지닌 해이지만 그 불은 서로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 돼야 한다”며 “분노의 불은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혀 서로의 마음을 덥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보다 잠시 맞춰 마음을 돌아보는 여유”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올 한 해 커다란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감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인 김정석 목사는 김동기·홍사진·정정인 공동대표회장과 함께 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시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비난보다는 격려를, 정죄보다는 사랑을 택하며 연합과 일치의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증명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은 머리와 가슴과 손의 연합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불안한 미래 앞에 선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G이노텍 온라인 기부 참여자 2.6만명 돌파
산업기업 2025.12.29 18:00:00LG이노텍(011070)이 임직원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 ‘이노드림펀딩’의 누적 참여자가 2만 60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노드림펀딩은 지역 사회 취약 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만 1만 명 넘게 참여했고 모금액 역시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다. LG이노텍은 올해 신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아이 드림 업’을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400명에게 안과 검진 비용과 사시·안검내반 수술비 전액을 지원했다.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소나무 교실도 성과를 냈다. 초등학생에게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소재·부품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누적 1만 6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입었다. 아울러 돌봄 기관 53곳의 노후 교실을 개보수하고 기자재를 지원해 아동과 청소년 1900여 명의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
AI·재난안전 민간 전문가 141명, 공무원 5·7급 채용 합격
정치정치일반 2025.12.29 18:00:00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1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4명, 107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8.7년으로 지난해(9.4년)보다 낮아졌고, 7급은 5.8년으로 지난해(5.7년)보다 약간 높아졌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는 5급 15명(44.1%), 7급 15명(14.0%)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급 38.8세(지난해 40.7세), 7급 33.6세(지난해 34.2세)다. 최고령과 최연소 합격자는 5급에서 각각 52세·31세, 7급에서 각각 48세·24세였다. 남녀비율은 5급의 경우 남성 55.9%(19명), 여성 44.1%(15명), 7급은 남성 53.3%(57명), 여성 46.7%(50명)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채용후보자는 임용 예정 기관에 임용 추천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5·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에 처음 도입,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내년도 시험 일정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내달 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방향에 맞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며 “민간경력자들이 공직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상품이 된 아이돌…이젠 사람의 삶 돌려줘야죠"
사회피플 2025.12.29 18:00:00올해도 K팝의 위력은 대단했다.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5주 동안 머물렀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삽입된 ‘골든’은 빌보드와 영국 차트 정상에 올랐다. 내년에는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K팝의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듀오 ‘클론’의 멤버로 큰 인기를 얻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좌절을 맛봤던 가수 강원래는 이러한 K팝의 화려한 성취 이면에 드리운 그늘에 눈길을 보낸다. 그는 8월 명지대에서 ‘K팝 아이돌 연습생 양성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지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춤 박사’에서 진짜 박사가 된 강원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왜 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썼는지를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화려한 성과 이면을 정면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대형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공개 오디션에는 수만 명이 몰리지만 연습생을 거쳐 실제 가수로 데뷔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해마다 약 500개의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이름은 극소수다. 강원래는 “데뷔 후에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K팝 산업은 구조적으로 실패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아이돌 연습생들은 보통 3~5년간 학업을 중단하고 연습에 몰두한다. 강원래는 이를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성 교육과 또래 경험은 뒤로 밀리고 하루 종일 춤과 노래 연습만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강원래는 청소년기를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기에 또래와 부딪히고 싸우고 화해하는 일상 속에서 자아를 형성한다”며 “그러나 연습생들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자아 정체감 미형성 등으로 자해 등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논문을 쓰면서 그가 가장 심각하게 본 문제는 ‘통제’였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생의 일상이 전면적으로 관리된다. 스마트폰 검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제, 이성 교제 금지 등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관행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여성 연습생의 건강 문제는 심각하다. 강원래는 “여자 아이돌 연습생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과도한 연습으로 신체 건강이 무너져 10명 중 8명은 생리를 하지 않는다”며 “신체적 후유증은 30대 이후 본격화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팝의 세계화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성공을 떠받치는 ‘사람’의 삶”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원래가 제시한 해법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이다. 연습생들이 자유롭게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능을 발견했거나 공부보다 춤과 노래가 정말 좋아서 선택한 청소년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의식은 연습생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재 K팝 산업 전반이 ‘팬덤 중심 소비’라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강원래는 진단했다. 그는 “요즘 인기곡은 그 음반을 산 사람만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굿즈와 응원봉, 랜덤 포토카드 소비 등으로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래는 자신의 연구가 K팝 산업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K팝의 명성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고 했다. 청소년을 소모하는 산업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며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원래는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향해 “정말 춤과 노래가 좋아서 시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화려한 스타가 되고 싶어 아이돌에 도전했다가 청소년기의 시간을 잃고 크게 후회할 수 있지만 춤과 노래 자체가 좋다면 스타가 되지 않아도 인생은 남는다”고 전했다. -
與 "쿠팡 택배기사 주7일 배송…주 5일제 도입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8:31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9일 쿠팡이 주7일 배송을 운영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과로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택배사의 경우 1년에 8일 정도 택배를 하지 않는 휴업일을 정하고 있다며 쿠팡이 주 5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쿠팡은 아직도 참여하고 있다"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데 쿠팡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단 시험하고 효과를 보면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작업 방식과 과로사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 조사의 중간보고도 있었다. 김 의원은 "보고에 의하면 일주일의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 시간이 상당히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택배 산업에서는 교대제가 아니라 연속해서 야간 노동하는 것이 (과로사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 5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논의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제안 내용을 갖고 택배사와 노동단체, 대리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집중해서 가능하면 구정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 ‘금가분리’ 우회에도 당국 손놔…은행만 역차별 우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9 17:56:49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산업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업권별 규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표면상으로는 비금융 회사가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하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가 분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7%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가 분리는 전통적인 금융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나온 행정지도다.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가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들의 관련 산업 진출은 9년째 막혀 있다. 문제는 최근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 간의 융합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내에서도 금가 분리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은행에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금융권 내에서도 증권·자산운용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어도 일부 업무 협력만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과 가상화폐 결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 자산을 맡는 은행은 안정성이 최우선인 반면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과 보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를 발급하는 등 일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가 분리를 비롯한 금융권의 가상화폐 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운영과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쟁점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변하면서 금가 분리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금가 분리를 비롯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엘앤에프, 테슬라 계약 3.8조 축소에 주가 에프터마켓서 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K6Z0L_3_m.jpg)
엘앤에프, 테슬라 계약 3.8조 축소에 주가 에프터마켓서 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정책 2025.12.29 17:56:32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되면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대형 공급 계약에도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체결했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소식에 29일 주가가 급락했다. 엘앤에프 주가는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7100원(-6.86%) 내린 9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날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2023년 2월 테슬라와 체결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의 계약 금액을 기존 3조 8374억 원에서 973만 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29억 1083만 8400달러에서 7386달러로 줄었으며, 이는 계약 체결일인 2023년 2월 28일 당시 최초 고시 환율 1317.4원을 적용해 산정된 수치다. 해당 계약은 체결 당시 엘앤에프 연 매출의 약 395%에 달하는 대형 수주로 평가됐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감액된 973만 원은 현재까지 테슬라에 납품이 완료된 금액”이라며 “고객사의 사업 환경과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서도 대형 계약 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들어서만 약 13조 6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수조 원 단위의 공시 금액과 달리, 실제 기업의 연간 수익성이나 향후 매출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성장의 핵심은 전기차(EV)보다는 소형전지와 ESS가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쿠팡CFS, 근기법 위반 신고 1년 만에 두 배
사회사회일반 2025.12.29 17:55:06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기법 36조는 금품청산에 관한 조항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쿠팡CFS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퇴직금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LS와 쿠팡CFS 등 3개사의 퇴직급 미지급 관련 신고건은 220건이다. 이 중 195건은 행정 종결로 처리됐다. 행정 종결은 담당 기관이 추가 제재없이 행정 절차를 멈췄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신고사건을 대부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직원 일탈 통제 미흡…감찰부서 개편 검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5:0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감사원 직원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원이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이)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 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제가 솔선수범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내겠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과 민변 회장 시절 기타 소득을 포함한 753건의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했다. 김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전임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았다”며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되받았다. 민변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후보자가 됐다.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조직으로 거론되는 ‘타이거’를 언급하며 “정치 감사를 했던 사람이 승진, 요직 등용 등 특혜를 누렸다.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
![[투자의 창] 미국과 중국, 전쟁에서 경쟁으로](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PH2UG_1_m.png)
[투자의 창] 미국과 중국, 전쟁에서 경쟁으로
증권정책 2025.12.29 17:54:42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달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4년간 미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이 설정한 핵심 이익과 정책 우선순위가 담겨 있어 글로벌 질서와 국제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7월 6일 단행된 대중국 보복관세는 2017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1기 국가안보전략을 토대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달리 중국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이자 적대적 체제,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무역적자와 기술 유출 역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위협으로 격상시켰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기조는 이후 고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로 작동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미·중 관계는 신냉전, 패권 경쟁, 지정학적 위기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접근 방식과 명칭만 달랐을 뿐 대중국 강경 기조를 오히려 강화했다. 수출통제는 무역을 넘어 첨단 기술 제한으로 확대됐고 갈등은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적잖은 놀라움을 준다. 취임 직후 200%가 넘는 보복관세로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전략은 분명한 완화 신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을 이념이나 체제 차원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중국을 경제적·지역적 파트너로 재정의했다. 체제는 다르지만 국익이 맞닿는 영역에서는 경제·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다. 경쟁은 유지하되 사안별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틱톡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틱톡 매각을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 협상 채널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달 초 매각 계약이 공식 발표되면서 갈등은 관리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술 패권 갈등이 완화됐다기보다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실용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전면적 대결보다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희토류, 첨단 반도체, 농산물 분야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2018년 이후 글로벌 시장을 압도해온 미·중 갈등이 전쟁 수준에서 경쟁 관리 국면으로 제한된다면 시장 전망의 가시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투자 환경은 보다 예측 가능해진다. 이 변화는 내년 주식시장의 핵심 테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그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정원오 "용적률 높여 아파트 기부채납…공공리츠로 영끌 방지"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OZ0BZ_5_m.jpg)
정원오 "용적률 높여 아파트 기부채납…공공리츠로 영끌 방지"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정치정치일반 2025.12.29 17:54:41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은 ‘영끌’”이라며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지분으로 투자하면서 집 없이도 자산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선거 활동에 나설 수 없는 현직 구청장 신분인 까닭이기도 하지만 구민들과의 약속이 남은 만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일차적으로는 성동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 뒤에 다음 행보를 고민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남았다. 만약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성동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이다. 최근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게시해 화제에 올랐다. 그는 이 대통령의 복심을 묻는 질문에 “벽오동 심은 뜻을 누가 알겠냐”면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반향이 엄청나 좀 놀랍기는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서울을 인공지능(AI)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장과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이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시정을 맡게 될 경우 가장 이루고 싶은 ‘1호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 선출자와 시민의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낼 테니 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써달라’ 아니겠나”라며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운 거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다음으로는 서울의 비전에 대한 것인데, ‘글로벌 도시 G2(주요 2개 도시) 서울’”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G2(주요 2개국)가 되기는 어렵지만 도시로서 서울은 가능한 일”이라며 “아시아가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흐름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역인 오 시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일하는 부분에서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펴실 때 좀 실망스럽다”며 “남산 곤돌라를 추진하다가 재판에 지고 마포구 신설 소각장 입지 취소소송에서도 졌다. 이러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허탈해진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고 안전하지 않다면 중단해야 한다”며 “안전하다고 해도 교통용은 어차피 안 된다. 관광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민과 직접 문자로 소통하는 자신만의 강점은 향후 서울시장 등 더 큰 자리로 옮기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AI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문자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훨씬 빨리 읽고 답할 수 있다”며 “제가 민심을 읽는 척도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
환율 하락에도 신중한 증권가 "정책 효과 단기 그칠 것"
증권국내증시 2025.12.29 17:54:22정부가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등 각종 정책을 내놓은 이후 원·달러 환율이 40원 넘게 급락했으나 증권사들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성장률·해외투자 등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계속되는 만큼 당국 개입만으로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콜 옵션과 풋 옵션 간 변동성 차이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 지표는 26일 기준 -1.32%포인트로 정부의 외환 대책 발표 직전(-0.83%포인트) 대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리스크 리버설은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중 어느 방향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로 마이너스일수록 통화 약세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지속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면 리스크 리버설이 제로 수준에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것은 언제든 원화 약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개월 환율 내재 변동성도 8.81%로 3개월(8.28%)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셈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환이 빠르게 하락했으나 변동성·옵션 등은 아직 추세 전환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원화 강세를 위해서는 글로벌 달러 사이클이 완연하게 꺾여야 하고, 해외투자 등 달러 수요도 구조적으로 약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원화 약세 흐름을 꺾기 위해 구두 개입과 함께 외환 수급 대책까지 내놓았으나 단기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투자 확대 등 자금 유출과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인 만큼 일시적인 세제 혜택만으로는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 상방 압력이 남은 만큼 한 번 높아진 환율 상단에 더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다”며 “과도한 수급 쏠림 완화로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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