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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Z6TEJ_1_m.jpg)
[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21 05:30:00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글로벌 분쟁 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슈가 됐고, 신기술과 정책 변화에 힘입어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개방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급의 안정성과 함께 시장 내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스 산업은 전력 산업이나 통신 시장의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모델과 비교할 때 망 중립성의 부재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에너지 분야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도 가스 산업의 폐쇄성은 뚜렷하다. 전력 산업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일정 부분 조화시킨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전력이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지만 발전 부문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다. 전력망은 법적으로 모든 발전 사업자에게 개방돼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새로운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전력원이 혼합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산업의 경험은 망 중립성이 확보될 때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시장의 MVNO 모델도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다.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통해 도매요금이 규제되고 망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가 견제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는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통신요금 부담 역시 완화됐다. 기간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공정하게 개방됐을 때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가스 산업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적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부터 도매, 주배관망 운영까지 거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으며 외부 사업자의 배관망 접근이 제한적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배관시설 이용 요금과 조건이 사실상 가스공사에 의해 결정되면서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한정된 공급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장 내 가격 경쟁도 활발하지 않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스 산업도 전력과 통신 산업이 보여주듯 망 중립성이 확보되면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
대만, 美관세 폭탄에 3.9조 규모 기업 지원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5.04.21 05:20:00대만이 880억 대만달러(약 3조 8800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계획안을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기업에 32%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규모 현금 지원안을 내놓은 것이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전날 북부 신베이시 투청산업단지에서 열린 관련 의견 청취 행사에서 "업체가 미국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관련) 신청조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업 지원안을 21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매출 15% 이상 감소, 종업원 30명 미만 등 기존 정부 지원 신청 요건은 폐지된다. 대만 당국은 특히 미국 관세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50억 대만달러의 대출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과 농업, 수산물 분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21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정부는 세계 경제와 무역 상황의 단기적 변화와 영향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과 전체 목표의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TSMC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 협력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급 체인을 안정화해 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번 대만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안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선언한 직후 마련됐다. 행정원은 당초 지난주 초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라이칭더 총통, 기업 대표들과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한 관계자는 해당 지원안에 "대출 금리 인하, 시장 다변화 지원, 고용 안정화 등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고무 제품, 기계 설비제조, 기타 운수 공구 및 부품제조업 등 3대 산업의 근로자 등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 확대도 고려 중이다. -
![편의점 결제되는 한은 '예금토큰', 4분기부터 '이것'도 된다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4T378_1_m.jpg)
편의점 결제되는 한은 '예금토큰', 4분기부터 '이것'도 된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21 05:00:00한국은행이 이르면 10월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테스트에 돌입한다. 지금은 온·오프라인 상점에서의 물품과 서비스 결제에 한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간 송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사용처도 확대하고 CBDC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들에 올 10월을 목표로 개인 송금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4분기부터 다양하게 CBDC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처를 넓힌다는 게 뼈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올 10월 실시를 목표로 개인 간 송금 및 관련 부가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 가맹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지자체 연계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를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과 서점 등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이뤄진다. CBDC를 통해 지자체(서울·대구)와 대학(신라대·부산대)의 문화, 청년 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의 실증 시행도 준비 중이다. 당초 한은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가 종료된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정비를 거친 뒤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아직 테스트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은행들에 추가 확대 계획을 공유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CBDC 실거래 실험은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 기간인 2년 안에 마쳐야 한다”며 “이달부터 진행 중인 테스트가 6월까지인데 다음 테스트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분기부터 실시될 수도 있으나 잠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프로젝트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후속 실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각 테스트 단계별 시행 시기 및 내용 등을 담은 로드맵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며 “목표 시기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참가 은행들은 4분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은행 중 신한과 KB국민은행은 참여자 모집이 순조롭지만 다른 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6월까지 진행될 테스트가 종료되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외주 인력이나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한 계약도 일단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계획 안내로 비용도 적지 않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깔창·보정 속옷' 꺼내든 국힘 토론회…진흙탕 싸움된 경선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1 05:00:00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예비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외모를 지적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하라”거나 “탈당하라”는 설전이 오가는 등 장외 기싸움도 펼쳐졌다. 경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돼도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경선 TV토론회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다는 혹평이 지배적이다.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던 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토론회와 비교해 B조 토론회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애초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죽음의 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이날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인신공격성 발언에 홍준표 “재밌으라고 한 것” 결정적인 장면은 홍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청년의꿈(홍준표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운을 뗀 뒤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가볍게 받아쳤다. 그러자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재밌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홍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동훈 캠프의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퀄러티가 너무 떨어진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직격했다. 박상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예상했던 유치한 공격이 모두 나왔다”고 밝혔고, ‘한동훈 지도부’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는 홍 후보를 꼬집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최악의 방송토론 질문’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안철수 “전광훈당 가라” vs 나경원 “당 떠나라” 토론장 밖에서는 ‘4강’ 티켓을 두고 경쟁 중인 안 후보와 나 의원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포문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한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반탄파인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 당시 전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B조 토론회를 두고는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인가? 정신들 차리라”며 “역대급 자폭 토론”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안 후보는 당을 떠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 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곧장 “내부총질이라니 정신 차리라”면서 “나 의원이 보인 행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차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경선이 볼썽사나운 말싸움으로 점철되며 경선 흥행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를 내세우려는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경선 A·B조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 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선 첫 탈락자 4명을 가린다. -
![로킷헬스·나우로보 등 코스닥 공모주 청약 [이번주 증시 캘린더]](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A8DRV_1_m.png)
로킷헬스·나우로보 등 코스닥 공모주 청약 [이번주 증시 캘린더]
증권증권일반 2025.04.21 05:00:00이번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차세대 기술 기업들이 줄줄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로킷헬스케어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SK증권과 KB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지난 18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마친 로킷헬스케어는 22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는 1만 1000~1만 3000원이다. 로킷헬스케어는 AI 소프트웨어와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당뇨발, 피부·연골·신장 재생 등 첨단 재생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도 22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24~25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 공동 주관사는 iM증권이다. 공모가 밴드는 5900~6800원이다. 2016년 설립된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취출·직교·다관절·스카라)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등을 제조한다. 원일티엔아이는 24~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 밴드는 1만 1500~1만 3500원이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1998년 설립된 원일티엔아이는 가스 설비를 시작으로 원자력·LNG에 이어 최근 수소 사업까지 확장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2일까지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 24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과 2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2018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인체 장기를 모사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월요일 전국 맑지만 일교차 15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G7N2T_1_m.jpg)
[오늘의 날씨] "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월요일 전국 맑지만 일교차 15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4.21 05:00:00월요일인 21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부내륙 지역은 20도까지 벌어지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 기온은 18~27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일부 지역에는 5㎜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비구름은 화요일인 22일에 내륙으로 올라와 새벽 수도권·충남·전라·경남서부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21일 새벽에는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
"같이 있던 3명이 쓰러져"…섬 마을서 '이것' 먹던 60대 3명, 마비 증상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5:00:00전남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먹던 60대 3명이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전남소방본부와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2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먹던 A씨(60대) 등 3명이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A씨 등을 여수 월전항으로 이송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아직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신 마비 증세를, 함께 복어를 먹은 60대 B씨 등 2명도 복어독 중독 의심으로 안면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 똥물들 수첩에 다 적어"…게임장 돌면서 "밥값 달라" 1억 뜯어낸 44명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4:00:00서울 소재 게임장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A씨 등 상습범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자인 A씨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의 수법은 이랬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 약값이 없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냈다.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신고를 못 한 채 피해를 봤다. 한 업소는 2년간 2400만원을 집중적으로 뜯겼다고 한다. 경찰은 동대문구 게임장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 내 총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업주들을 설득해 이른바 '똥물 수첩'으로 불리는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망치, 도끼,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20·30대 1332명 우르르…올해 첫 '나는 절로', 커플 매칭률 역대 최고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3:00:00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달 18∼19일 경남 하동군 소재 쌍계사에서 실시한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쌍계사'에서 남녀 참가자 24명 가운데 9쌍이 '커플'로 매칭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매칭률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나는 절로, 쌍계사'에는 남성 699명, 여성 633명 등 20·30대 1332명이 참가를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행사 첫날인 18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들이 나 자신을 이겨내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진우스님은 "조계종이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선남선녀가 짝을 지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해 주고 이러한 자비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전해져서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지난해 6차례의 행사로 미혼 남녀 160명의 만남을 주선했다. 행사 당시 33쌍이 맺어졌으나 지난달 기준으로 교제 중인 이들은 5쌍이었다. 작년 참가자 중 결혼·출산한 커플은 없었다. -
"아빠 병원비 필요해"…여자친구 7명에게 4억6000만 원 뜯은 3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2:00:00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나 교제한 여성 7명을 상대로 4억6000여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당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으나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2023년 12월 교제한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빌린 4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A씨는 소개팅 앱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전주에서 술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접근했다. 친분관계가 조금씩 쌓이면 A씨는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라거나 “15억 원이 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가게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 원, 많게는 1억5000만 원을 각각 건네줬다. 그러나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해자 7명 모두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UD1UYK_1_m.jpg)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오피니언사설 2025.04.21 00:01: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제시한 35조 원의 대규모 추경안 편성 요구를 접었지만 표를 얻기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집착은 접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집행 속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1분기에 소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빨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가량으로 늘어난 재정 형편도 깊이 살펴야 한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 산불 재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되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은 접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UD4VPV_1_m.JPG)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4.21 00:01:00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탑승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2014년 6조 3848억 원에서 올해 27조 4913억 원으로 4.3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서울교통공사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때문에 6월 중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적자의 원인은 전기료 등 비용 상승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부담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터운 규모로 제공되는 고령층 복지를 지속시키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숙련도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치권부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UHI0VD_1_m.jpg)
[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오피니언사설 2025.04.21 00:01:00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일종의 케이스인 기총 포드 2개에는 기관총 2정과 실탄 총 500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6일 민간인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 또다시 사고를 낸 것이다. 이로 인해 필수 전력을 제외한 공군 항공기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번에 낙하물이 산악 지역이 아니라 자칫 주택가나 시설물에 떨어졌다면 적지 않은 인명 사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번에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전투기 사고 당시 늑장 보고, 소방·경찰에 상황 미전파 등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없다. 군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 리더십 교체기에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군의 기강이 더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초대형 산불, 연쇄 땅꺼짐 등 사고와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어장’이라며 2개의 이동식 구조물을 배치한 데 이어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하며 해상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해 응징할 수 있도록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다잡으면서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
2.5배 확장으로 즉시 공급률 97% 달성…도요타 부품물류센터 공개
산업산업일반 2025.04.21 00:00:0017일 경기 시흥시의 한국도요타자동차 부품물류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푸른색 적재대들이 시야를 압도했다. 약 15m 높이의 적재대 수십 개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층층마다 볼트와 스크류 같은 소형 부품부터 범퍼, 헤드램프 등 대형 부품까지 약 2만 7000가지의 부품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체계적으로 분류된 물품들을 출고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일정을 10분 단위로 쪼개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장 관계자는 “매일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 전체 부품 수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약 1.6개월 분량의 부품을 보유량을 유지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요타가 한국에 진출한 후 처음으로 부품물류센터의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기존 안성물류센터 대비 2.5배 확장된 연면적 4500평 규모로 만들어져 기존보다 더욱 많은 부품을 효율적으로 보관·출고할 수 있는 구조다. 대형 물류는 물품의 넓이·폭에 따라 규격 조정할 수 있는 파렛트 랙에 저장되고, 수요가 많은 소·중물류는 중3층 랙에 배치돼 빠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평균 2대의 컨테이너선 분량, 1500개의 입고 처리가 이뤄지며, 일평균 출고 건수는 4000건에 달한다. 향후 수요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 최대 5만 1000가지의 부품 보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한국도요타 측 설명이다. 부품물류센터 운영의 핵심은 ‘도요타 생산방식(TPS)’다. 대량 생산 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수요에 맞게 공급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셀 원 바이 원(sell one buy one)’ 재고 관리 방식이다. 대량생산을 통해 물건을 건네받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요에 맞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도요타의 부품물류센터의 ‘부품 즉시 공급률'은 97%에 달한다. 대부분의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딜러 등 수요가 발생한 지역까지 도착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 재고가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최소 4일 이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물류센터 효율화를 단행한 것은 한국도요타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 한국도요타의 누적 신차 판매는 2013년 7만 5609대에서 지난해 16만 8115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정훈 한국도요타 부품물류부 부장은 “단순한 판매 증가가 아닌 국내 보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품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라며 “단기적 트랜드가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인 만큼 신규 부품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재 설비들도 눈에 띈다. 도요타 물류센터에는 화재 발생 시에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파이프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화재가 감지될 때만 물을 방출해 추운 기후에서의 동결을 방지하고, 누출이나 파이프 파열로 인한 시스템 손상도 방지한다. 설치된 인랙 스프링클러 헤드는 총 1476개에 이른다. -
김상욱 “당원 아닌 한덕수 후보로 미는 국힘…원칙 어디갔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0 22:42:1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원칙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방향성을 갖춘 경선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는 원칙을 준수하고 포용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경선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문제다. 그는 “국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제명이 아직 없다”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에 최소한의 필수 시작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당 대표였던 김문수 후보는 경선 직전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가장 유력한 당 후보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당원도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한 권한대행을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당의 경선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 결정 과정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우정당 또는 수구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수정당이라면 응당 원칙의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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