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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5.6% 상승…G20 중 1위 달성 [주식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1 07:28:3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피 역사적 랠리로 글로벌 1위 등극: 올해 코스피가 75.6% 치솟으며 1987년(92.6%), 1999년(82.8%)에 이어 역대 3위 상승률을 써냈다. 삼성전자(125.4%)와 SK하이닉스(274.35%)가 시총 증가분 1515조 원 중 49%를 담당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삼성전자 HBM4, 구글향 공급 확대 청신호: 삼성전자 HBM4가 브로드컴의 구글 TPU v8 테스트에서 11Gbps 초중반대로 메모리 3사 중 최고점을 달성했다. 구글이 TPU 외부 판매를 계획 중인 만큼 내년 HBM 공급 물량이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 증권사들 “내년 5000선 가능...상반기 승부”: 대신증권(003540)(4000~5300)과 메리츠증권(3559~5089)이 코스피 5000선 도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재부각과 AI 투자 리스크를 경고하며 ‘상고하저’ 흐름을 염두에 둔 상반기 적극 매수 전략을 권고했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올해 코스피가 75.6% 상승하며 한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을 달성했다. G20·OECD 중 세계 1위로, 2위 칠레(57%), 3위 콜롬비아(53%)를 크게 제쳤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충격에서 1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상승의 1등 공신은 삼성전자(125.4%)와 SK하이닉스(274.35%)다. 시총 증가분 1515조 원 중 두 종목이 49%를 차지했다. 코스피 PER은 12.66배에서 17.59배로, PBR은 0.84배에서 1.35배로 개선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가 이뤄졌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브로드컴의 구글 8세대 TPU v8 성능 검증에서 11Gbps 초중반대 동작 속도를 달성했다. 메모리 3사 중 최고 기록이다. 발열 제어 부문에서도 경쟁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iP 테스트는 HBM과 로직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실제 구동 환경을 점검하는 최종 시험이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2023년부터 협력해왔으며, 이번 성과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구글이 TPU 외부 판매를 계획 중인 만큼 삼성전자의 내년 HBM 공급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내년 코스피 5000선 도달 가능성을 점쳤다. 대신증권(4000~5300)과 메리츠증권(3559~5089)이 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환원 강화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주목 업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방산·전력기기, 로봇·우주 등 신성장 산업도 유망하다. 다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재부각과 AI 투자 리스크를 경고하며 ‘상고하저’ 흐름을 염두에 둔 상반기 적극 매수 전략이 권고됐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HD현대삼호가 올해 78억 8900만 달러(약 12조 원)를 수주하며 연초 목표치(45억 7100만 달러)를 크게 초과했다. 2022년(86억 62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 성과다. 고부가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 LNG 운반선 수주가 11척으로 전년(6척)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컨테이너선(16→24척), 탱커(9→12척)도 증가했다. 이달에만 그리스 선사 캐피털클린에너지캐리어스로부터 LNG 운반선 3척(1조 1047억 원) 등 2조 원 이상을 추가 수주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 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급증했다. 전남 영암에서 약 2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미국 공장 생산량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8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1~11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33만 2982대), 메타플랜트(5만 8426대), 기아(000270) 조지아 공장(32만 8650대) 합산 72만 58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메타플랜트 공장의 연간 50만 대 생산 체제 구축과 함께 기아·제네시스·하이브리드차 생산 돌입으로 ‘연 100만 대’ 달성이 예상된다. 현지 생산 비중을 올 상반기 43.5%에서 내년 60%까지 끌어올려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내년은 현대차 미국 진출 40주년으로, 100만 대 생산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금호석유화학(011780) 자회사 금호미쓰이화학이 1400억 원을 투자해 MDI 생산능력을 61만 톤에서 71만 톤으로 확대한다. MDI는 LNG 운반선 보냉재의 핵심 원료다. 미국 LNG 수출량이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LNG 시장 급성장이 배경이다. 올 4월 20만 톤 규모 증설 공장을 준공한 지 8개월 만의 추가 증설이다. 2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와 제조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MDI 시장은 6개 업체가 과점하는 구조여서 선제적 증설로 LNG 특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신약개발 수익 감소에…빅파마 M&A·기술도입 활발 [스타트업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1 07:26:0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빅파마 M&A 러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비용 급등과 생산성 저하에 대응해 M&A와 기술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화이자가 100억 달러에 멧세라를 인수하고 존슨앤드존슨이 146억 달러에 인트라셀룰러 테라퓨틱스를 품는 등 오픈이노베이션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 LNG 특수와 역발상 투자: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센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1조 원 넘는 현금을 바탕으로 MDI 증설에 1400억 원을 투자한다. LNG 운반선 보냉재 핵심 원료인 MDI 수요가 급증하면서 6개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에서 선제적 증설로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이다. ■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데이터센터·광섬유망 등 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를 40억 달러에 인수했다. 운용자산 108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브리지를 통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전망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개발 수익성 감소에 대응해 M&A와 기술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화이자가 비만약 후보물질 확보를 위해 멧세라를 100억 달러에 인수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인트라셀룰러 테라퓨틱스를 146억 달러에, 노바티스는 애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를 120억 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개발 비용은 2014년 14억 달러에서 2020년 25억 달러로 78% 상승했고 임상시험 기간도 6.15년에서 7.14년으로 늘어났다. - 핵심 요약: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센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LNG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회사 금호미쓰이화학은 1400억 원을 투자해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 MDI(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생산능력을 10만 톤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 -817억 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1015억 원에 달해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며, 잉여현금흐름도 3313억 원을 기록해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기업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올랐으며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제조업 CBSI는 94.4로 미국 설비투자와 관련된 기계·장비 수요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비제조업도 연말 성수기를 맞아 93.2로 상승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내년 1월 CBSI 전망치가 98.1로 2022년 9월(9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미래 부족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 AI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공급을 13만 3000명, 수요를 14만 2000~16만 9000명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부족 규모가 1만~3만 6000명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워라밸 중시와 의사 고령화로 1인당 업무량이 감소해 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AI 활용으로 의사 한 명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필요 의사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치인 1700시간대까지 감축하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차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등이 추진된다. - 핵심 요약: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를 약 40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 인수했다. 소프트뱅크는 디지털브리지 발행 주식 전부를 주당 16달러에 인수하며 이는 이달 26일 종가 대비 15%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브리지는 데이터센터와 광섬유망, 무선기지국 등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로 올 9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1080억 달러(약 156조 2200억 원)에 달한다. 손 회장은 “AI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컴퓨팅, 연결성,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 강화와 인공초지능(ASI) 플랫폼 제공업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지소연, 잉글랜드 2부 버밍엄 시티 위민 임대 계약 종료…국내 무대 복귀 예정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31 07:24:42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의 베테랑 미드필더 지소연(34)이 잉글랜드 무대 단기 임대 생활을 끝내고 국내 리그로 복귀한다.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 2부(WSL2) 버밍엄 시티 위민은 31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 임대 계약이 끝난 지소연이 클럽을 떠나게 됐다.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지소연이 버밍엄 시티 위민 유니폼을 입고 WSL2 무대에서 10경기에 출전해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리그컵에도 2경기 출전했다"며 "이번 이별은 지소연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클럽에서 다가오는 프리시즌을 준비하며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단기 임대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지소연의 다음 행선지는 WK리그 수원FC 위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소연은 2022~2023년 두 시즌 동안 수원FC에서 활약하다 2024년 1월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시애틀 레인으로 이적했다. 이후 버밍엄 시티 위민으로 단기 임대를 떠난 바 있다. 지소연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71경기에서 74골을 넣어 한국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다 경기 출장, 최다 득점 기록을 쓰고 있다. -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12.31 07:16:00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2010년 2월 김 전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취지의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와, 보조금 및 외화 신고·사용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편지 내용에 김 전 위원장을 명시하며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표현까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편지와 근조화환 전달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위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새해에도 돌아가는 퇴출 시계…거래소, KH필룩스·IHQ 상폐 결정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증권일반 2025.12.31 07:16:00올해 증권시장은 마무리됐지만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퇴출 시계는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KH 필룩스(033180)와 아이에이치큐(IHQ(003560))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퇴출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장원테크(174880)·KH 미래물산(111870)·KH 건설(226360)의 상폐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KH 필룩스와 IHQ의 상폐 사유는 감사의견 의견거절 2년 계속이다. 나머지 세 종목도 감사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및 한정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KH 필룩스와 IHQ는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상폐일은 같은 달 15일이다. 장원테크와 KH 미래물산, KH 건설은 두 종목보다 1거래일 빠른 5일부터 13일까지 정리매매를 한 뒤 14일 상폐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 당국이 올해 1월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현행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코스닥은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요건이 높아진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우선주·스팩·리츠 제외)은 코스피 5개, 코스닥 19개다. 상폐 관련 시총 요건은 2028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00억 원(2027년 300억 원), 300억 원(2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7년부터는 매출 요건도 강화된다. 코스피는 현행 50억 원에서 2029년까지 300억 원으로, 코스닥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매출 역시 시총 요건과 마찬가지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2년 만에 전면 개편…30일부터 자유 출입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07:15:00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예약제 등 폐쇄적인 운영에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결과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확인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용산어린이공원 완전 개방으로 30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폐지해 별도 절차 없이 운영시간 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환경은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는 등 용산공원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전남 큰형님' HD현대삼호, 올 수주 12조원…고부가 선별 전략 통했다 [biz-플러스]
산업기업 2025.12.31 07:15:00HD현대(267250)의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삼호가 올 해 전세계 선박 발주 둔화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수주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 시기였던 202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성과다. 전라남도 영암에 본거지를 둔 HD현대삼호의 호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선사 캐피털클린에너지캐리어스는 최근 HD현대삼호에 LNG 운반선 3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총 계약 규모는 7억 6950만 달러(약 1조 1047억 원)이며, 해당 선박들은 2028~2029년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캐피털클린에너지캐리어스는 LNG 운반선의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기술력을 갖춘 조선사를 물색해 HD현대삼호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삼호는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이상을 추가 수주하며 막판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선 2일에는 아시아 소재 선사와 3672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19일에는 오세아니아 선사에 총 6896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계약들을 포함한 HD현대삼호의 올 수주 금액은 78억 8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HD현대삼호가 연초 세운 목표치(45억 7100만 달러)를 한참 웃도는 것은 물론 글로벌 선박 발주가 활발했던 지난해 수주액(72억 4200만 달러) 역시 뛰어넘는 수준이다. 글로벌 조선업 초호황기였던 2022년(86억 6200만 달러) 이후 최대 수주 성적이기도 하다. HD현대삼호는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 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이익 개선 역시 이루고 있다. HD현대삼호는 HD현대 조선 계열사 중 LNG 운반선 건조에 특화돼 있다. HD현대삼호가 올해 수주한 LNG 운반선은 총 7척으로 지난해(6척)보다 개선됐다. 아울러 컨테이너선 수주 역시 같은 기간 16척에서 24척으로, 탱커는 9척에서 12척으로 늘었다. HD현대삼호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 4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3% 증가했다. HD현대삼호의 수주 및 이익 호조는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삼호는 전남 영암에 조선소를 두고 약 4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HD현대삼호와 관련된 근로자 규모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고용 효과와 아울러 HD현대삼호가 영암 지역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기준 50%에 달한다. -
땅 꺼짐 막으려 조사 나선 서울시… 114개 지하 공동 발견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07:15:00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철거)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에 의무 규정이 없는 해체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을 착공 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안전 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 간 구로구·서초구 민간 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했다.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등 총 124건의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전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정 서류 목록을 정리해 모든 자치구와 공사 현장에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잇단 땅 꺼짐(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4~11월 312개 굴착 공사장 주변 도로에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 탐사를 통해 114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서 복구했다. 이 중 44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공사장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신안산선, GTX-A 구간의 상부 도로와 주변 이면도로에서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탐사 결과를 국교부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사업장까지 GPR 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좀비 영화가 현실이 됐다”…한 해의 마지막날, 우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폐렴’ [오늘의 그날]
사회사회일반 2025.12.31 07:09: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견됐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견됐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조회수는 수 시간 만에 수억 회를 넘겼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27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7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환자 상당수는 화난 해산물 도매시장과 연관돼 있었다. 한국 언론도 같은 날 이 소식을 전했다. ◇‘원인 불명 폐렴’에서 ‘국경을 넘은 바이러스’까지=그 이후로도 한국 사회는 잠잠했다. 원인 모를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은 ‘중국의 지역 이슈’에 가까웠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약 20일 동안, 일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신종 바이러스 관련 뉴스는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대다수는 “아직 국내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에 머물렀다. 변화는 2020년 1월 20일에 시작됐다.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하루 전인 19일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보였다. 그는 선별 진료 대상이 돼 격리됐고,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첫 확진자였다. ◇‘확진자’라는 꼬리표…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게 됐다=그 순간부터 뉴스의 속도는 달라졌다. 2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확산은 경계의 대상이 됐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동선이 공개됐고, 사람들은 그 경로를 따라 움직인 이들을 지켜봤다. 비난도 뒤따랐다.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이 환자를 기점으로 감염은 급격히 확산됐다. 며칠 뒤 다수의 확진자가 신천지 종교시설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수백 명으로 늘었고, 병상은 빠르게 차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를 기다리다 자택에서 숨진 사례도 발생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다…팬데믹의 선언=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학교 개학은 연기됐고, 공공시설은 문을 닫았다. 약국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다. 마스크는 ‘있으면 쓰는 물건’에서 ‘없으면 불안한 생필품’이 됐다. 기침 소리는 경계의 신호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국경은 닫혔고, 도시들은 멈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버텼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면회가 금지된 병동, 병상 배정을 둘러싼 긴박한 판단들이 이어졌다. 병원 밖에서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먼저 무너졌다. ◇코로나19는 지나갔지만, 상흔은 남았다=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2023년 방역 체계는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고, 확진자 수는 더 이상 매일 속보가 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코로나는 종식 국면에 들어갔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후유증으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생존자들, 빚을 떠안은 채 문을 닫은 가게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상흔은 남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사람들 사이에 남은 거리감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시절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마스크 없는 얼굴은 오히려 낯설다고 했고, 사람 사이의 거리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사회를 바꿔놓았다. -
"해외서 사면 싸겠지?"…금·은 더 오른대서 직구했는데 '탈탈' 털렸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1 07:08:00최근 금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 직구로 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금·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 반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 893만 달러(한화 128억 3419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60건, 399만 달러(57억 3562만원)와 비교해 건수는 202%, 금액은 12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수입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수입된 투자용 금화·은화는 4084건, 2801만 달러(한화 약 402억 6437만원)로, 전년 동기(2148건, 417만 달러·한화 59억 9604만원)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국제 금·은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가량 높아지며 이른바 ‘금치 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형성됐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했다.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졌던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 물량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관은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용으로 많이 구매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 시 형성되는 프리미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 정부 발행 금화·은화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블리온(Bullion)은 법정 통화로 통용되기보다는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 상품 또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품목별 세율을 충분히 확인해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FBI 요원, 테러 조심하라!"…메모 한 장에 특공대 출동한 청주 산부인과,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12.31 07:08:00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테러 위협 메모가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주중동 산부인과 병원 직원이 "화재 및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FBI 김○○"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는 병원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달 27일 오후 3시쯤 30대 남성 김모씨가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자신을 FBI 요원이라 칭하며 장기 밀매 관련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조기에 확인되면서 병원 직원 및 환자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올해 100회 회의·411건 안건 심의한 서울시 위원회…오세훈 "주택 공급 확대 핵심 동력"[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07:05:00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두 목표를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함께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의 심의 결과물을 소개했다. 기후 재난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로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심의한 사례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으로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약 1∼1.5년 줄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위원은 현장 중심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값 3% 이상 상승…양극화 심화" 부동산 전문가들의 내년 시장 전망[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07:05:00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4.4%가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27.9%가 ‘1~3% 상승’을, 24.0%는 ‘3~5% 상승’을 예상했다. 22.5%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주택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변화, 규제지역 조정 등 정책 변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와 미국 증시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에 따라 상반기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국내와 미국 증시 모두 상승 흐름을 예견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등을 근거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인공지능(AI) 빅테크들의 견조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반도체·조선·방산·우주 등이 주도 업종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국내와 주요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이에 따른 금리 경로 불확실성, AI 투자 유동성 리스크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주문했다.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 높을 곳은 강남3구” 내년 주택 시장은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기·인천 등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다고 판단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의 40.0%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19.4%)’ ‘풍부한 시중 유동성 영향(16.2%)’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14.5%)’ 등을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부동산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 1만 6412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금천·성동·용산·종로·중랑구 등 6곳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0)’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서울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1%가 강남 3구를 꼽았다. 이어 ‘마포·용산 등 한강벨트 서부·중심(20.4%)’ ‘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동북측(20.4%)’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3.6%)’와 ‘금천·관악·구로구(2.7%)’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서울 아파트 구매 시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를 최적의 시기로 꼽았다. ‘향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6%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이어 ‘2028년 이후(23.3%)’ ‘내년 하반기(17.8%)’ ‘2027년 하반기(14.0%)’ ‘2027년 상반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내 주택 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상반기 매입이 좋을 것”이라며 “자금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2028년 이후 매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6%가 ‘보합’을 예상했다. 또 31.0%는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천(29.0%), 성남(23.5%), 용인(13.3%), 광명(10.9%) 등 경기 남부권의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천(30.4%), 고양(26.1%), 화성(17.2%)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서울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에는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 수도권 남부권(36.4%)’과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권(34.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년 지방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9.6%가 하락을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36.4%는 ‘1~3% 하락’을 꼽았고, 이어 ‘보합(24.0%)’ ‘1~3% 상승(14%)’ ‘3~5% 하락(11.6%)’ ‘5% 이상 하락(11.6%)’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와 경기 위축 여파로 서울 주요 지역 이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영향과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두산건설, 철도·수자원 공공 인프라 잇단 수주
부동산분양 2025.12.31 07:00:00두산건설이 철도와 수도 인프라 관련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공공 토목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30일 두산건설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강댐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를 연이어 따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8-1공구’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경남 고성군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의 시공을 맡는다. 이 노선은 설계속도 250㎞/h의 고속철도로, 전 구간 개통 시 서울~거제 이동 시간이 약 2시간 30분대로 단축된다. 특히 제8-1공구는 총연장 12.28㎞ 중 11.28㎞(3개소)가 터널로 구성된 고난도 공사다. 두산건설은 경부·호남·수서고속철도(SRT) 등 다수 시공 경험과 축적된 터널 공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2612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이 수주한 금액은 208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다. 두산건설은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매설 후 36년 이상 경과한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대체관로 부설과 노후관 개량, 관로 이설 등을 통해 경상남도 진주·사천·통영시, 고성군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1267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59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
"부동산 시장 교란 잡으려면"…서울시, 국토부에 정보 관리 권한 요구[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07:00:00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진행한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의 정보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자치구가 수집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 외에 부동산 매수·매도자, 매수 자금 출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해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역시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독자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 등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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