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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 틈새 파고드는 토종 e커머스, 대형마트 규제 풀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6.01.06 00:00:00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흐름을 흡수하려는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주 차 쿠팡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2771만 6855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각각 16.8%, 3.0% 줄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4%, 1.6%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이동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쿠팡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자체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경쟁력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토종 e커머스의 선전으로 가격 경쟁력과 배송 편의성을 내세운 쿠팡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이버가 ‘컬러N마트’를, SSG닷컴이 ‘바로퀵’ 서비스를 내세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쿠팡 독점의 기형적 유통 시스템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일부 이용자 이탈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역차별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우리 유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적 규제가 쿠팡의 독점 구조를 키웠다는 점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묶었지만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e커머스로 향했다. 역차별 규제는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협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상품 판매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마트 노조까지 “휴식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외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규제를 4년 더 연장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의 폐해를 뻔히 보고도 표 계산에 매몰돼 규제 완화 책무를 방기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안이한 대응 역시 규제 만능주의가 빚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이제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시장 경쟁 질서를 복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e커머스가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유통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어느 KLPGA 열성팬의 세 가지 소원 ‘황유민의 장타’ ‘노승희의 쇼트게임’ ‘박현경의 퍼팅’…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골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05 23:35:00그는 KLPGA 투어 열성팬이다. 가급적이면 대회장을 찾아 ‘직관’을 하고 못가는 날에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라이브 성적에 귀를 쫑긋 세운다. 대회가 없는 주에는 우울증이라도 걸릴 것 같은 기분이다. 대회가 방학에 들어가는 겨울이 너무 싫다. 죽을 맛이다. 황유민의 장타를 가장 좋아한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시원한 장타를 볼 때면 몸이 바르르 떨린다. 짜릿함에서 오는 경련이다. 방신실과 이동은이 더 멀리 치지만 ‘키 대비 장타의 비율’은 황유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장타가 황유민이라면 쇼트 게임에 관한한 노승희를 최고로 친다. 그린 근처만 가면 어찌나 정교해지는지. 칩샷이 핀에 바짝 붙을 때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가 생각하는 그린 위의 최강은 박현경이다. 퍼팅의 귀재라는 표현은 박현경에게 딱 맞는다. 쏙쏙 홀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볼 때면 소름이 돋는 기분이다. ‘황유민의 장타’와 ‘노승희의 쇼트 게임’ 그리고 ‘박현경의 퍼팅’ 중 하나만 있어도 천하무적이 될 것처럼 느낀다. 어느 날 몹시 아팠던 열성팬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골프를 보고 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꿈속에 하느님이 나타났다. “내가 하느님이다. 네 소원이 뭔지 안다. 그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부터 듣고 싶으냐?” 깜짝 놀란 열성팬이 말했다.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하느님이 말했다. “하늘나라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다. 물론 볼 수도 있고. 여긴 겨울도 없고 악천후로 쉬는 날도 없지. 부킹 걱정도 없고 매일 골프를 칠 수도 있다. 황유민처럼 장타를 칠 수도 있고 노승희 못지않은 쇼트게임 능력도 얻을 수 있지. 마음만 먹으면 박현경의 퍼팅 실력도 갖게 될 거야.” 열성팬은 너무 기뻤다. “그럼 나쁜 소식은요?” 하느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티오프 시간이 내일 오전 9시에 잡혀 있다는 거지.” 그제야 열성 팬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외친다. “황유민의 장타도, 노승희의 쇼트게임도, 박현경의 퍼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저의 골프를 칠 수 있게 해 주세요. 비거리 짧아도 좋고 쇼트게임 못해도 괜찮습니다. 퍼팅 놓치면 또 치면 되지요. 하늘나라에서 골프 못 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뜬다. “아, 꿈이었구나.” 생활의 시계는 2026년의 시작을 알렸지만 아직 골프의 시계를 작동시킨 골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새해가 되면 골퍼는 늘 설렌다. 올해는 어떤 골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과연 다시 ‘라베(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몸 다치지 않고 골프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어떤 골프보다 소중한 건 ‘건강한 골프’다. -
韓中 정상, 매년 만나기로…"北 대화재개 창의적 방안 모색"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05 23:24:3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전략적 대화채널 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연내 추진, 문화콘텐츠 교류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 분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90분 동안 진행됐다. 위 실장은 "전면적 관계복원의 성과를 국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 연내 추진, 양국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관련 호혜적 협조 등에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바둑,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드라마와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의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서해를 평화로운 바다로 만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해구조물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중이 노력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61개 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동행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9년만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다. 역시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분야별 양국 대표 기업인 20여명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 및 콘텐츠 협력 등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최종재 수출하는 단순한 협력 구조 관계였다면, 이번 포럼은 양국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시진핑 "李대통령 방중 뜻깊어…'韓中 새시대' 든든한 기초다져"
정치청와대 2026.01.05 23:18:09[속보] 시진핑 "李대통령 방중 뜻깊어…'韓中 새시대' 든든한 기초다져" -
[속보] 靑 "한중, 문화교류 바둑·축구부터…드라마·영화도 실무협의"
정치청와대 2026.01.05 23:17:48[속보] 靑 "한중, 문화교류 바둑·축구부터…드라마·영화도 실무협의" -
[속보] 한중, 올해 서해 경계획정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
정치청와대 2026.01.05 23:14:26[속보] 한중, 올해 서해 경계획정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 -
[속보] 靑 "한중정상, 혐한·혐중 정서 대처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정치청와대 2026.01.05 23:09:28[속보] 靑 "한중정상, 혐한·혐중 정서 대처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속보] 靑 "한중, 문화교류 바둑·축구부터…드라마·영화도 실무협의" [속보] 靑 "한중정상, 北 대화재개 중요성 확인…창의적 방안 모색" [속보] 靑 "서해구조물 건설적 협의 이어가기로…진전 기대할 수 있다" [속보] 한중, 올해 서해 경계획정 위한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 -
[속보] 靑 "한중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국방 당국 소통 확대키로"
정치청와대 2026.01.05 23:08:41[속보] 靑 "한중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국방 당국 소통 확대키로" -
[속보] 靑 "한중정상, 北 대화재개 중요성 확인…창의적 방안 모색"
부동산정책·제도 2026.01.05 23:08:25[속보] 靑 "한중정상, 北 대화재개 중요성 확인…창의적 방안 모색" -
[속보] 靑 "한중정상, 北 대화재개 중요성 확인…창의적 방안 모색"
정치청와대 2026.01.05 23:07:37[속보] 靑 "한중정상, 北 대화재개 중요성 확인…창의적 방안 모색" -
[속보] 靑 "서해구조물 건설적 협의 이어가기로…진전 기대할 수 있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05 23:03:11[속보] 靑 "서해구조물 건설적 협의 이어가기로…진전 기대할 수 있다" -
美 진출 배터리·전기차 기업…글로벌최저한세 부담 덜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5 22:54:50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실물투자 인센티브 보호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면서 보조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 Package)’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국의 자체 최저한세(NCTI)와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공존할 수 있는 ‘병행 체제’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세법을 준수하는 다국적 기업은 타국에서 별도의 추가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의 실물 투자와 연동된 세액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분류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용 △장부가액 일정 비율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받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IRA 보조금 수령으로 장부상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부족분만큼 타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최초로 제안했고,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 합의에 맞춰 국내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20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한다. 해당 기업들의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3월부터다. -
"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이경규·유명 BJ·종각역 사고가 던진 경고는
사회사회일반 2026.01.05 22:48:22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건에서 23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달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다. 70대 후반의 택시 운전사 A씨는 이날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급가속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보행자 5명과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탑승자 5명, A씨 등 총 14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을 포함한 처방약 복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성분과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해 12월에도 발생했다. 12월 3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B씨가 승용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복용 약물이 운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당시 공황장애약과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그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아파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집에 와 잠을 잤다”며 “다시 부인에게 부탁하기도, 매니저를 부르기도 미안해 혼자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약물 검사가 가능해지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
[기자의눈] 복제약가 인하, R&D까지 꺾어선 안된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05 22:36:02정부가 복제약 가격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업계 안팎에서도 공감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방식과 속도다. 정부는 동일 성분 복제약의 가격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품목의 시장 기여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가 조정으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곧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 확률이 낮고 개발 기간이 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파이프라인 발굴부터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중견·중소 제약사는 타격이 크다. 복제약과 표준 치료제를 통해 대형 제약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메워왔지만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변동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많지 않다. 생산·품질관리 등 전반에 영향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복제약 수익이 신약 개발 자금의 주요 원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기업의 도태를 넘어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자체가 허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기에 놓인 보험 재정을 외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고가 신약, 중증 치료제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서 약가 조정 없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한 설계다.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R&D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 6개월 유예, 가격 상한선 46~48% 수준 조정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약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국내 제약 산업의 연구·생산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현실에 맞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정책 설계가 뒷받침될 때 두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
민주당 "한중 정상회담, 新벽란도 시대 열어"
정치정치일반 2026.01.05 22:28:00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년 만에 구축된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통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벽란도 정신’을 이어가게 됐다”고 했다. 벽란도는 고려 시대 국제 무역항으로, 이곳을 통해 송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인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이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산업·환경·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4건의 양해각서(MOU)와 K-푸드, 콘텐츠, 친환경 등 양국 기업이 체결한 MOU는 우리 경제의 미래 엔진인 AI와 디지털,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과 두 달 전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이제 양국은 민생과 평화, 경제를 서로 지원하며 상생을 실현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우선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한 성과를 이뤄낸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며 우리 경제와 평화를 위한 한중 관계 복원을 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가 국민의 식탁과 기업의 장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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