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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 [기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27TA7I_1_m.jpg)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 [기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9 05:00:00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문자로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늘 불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신탁(神託)의 문헌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 사고의 집약체인 법조 문구에 대한 해석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의 해석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끊임없이 수행할 작업일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불변이어서 과거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11년 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임금 지급의 ‘고정성’을 핵심 요건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판결문 곳곳에서 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을 혼돈하는 부족함을 보였고 많은 모호한 문제를 남겼다. 당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판결을 어쩔 수 없었고, 법률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한 판례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오히려 분쟁과 논란이 더 확산됐다. 혼란의 와중에도 기업과 근로자들은 그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꾸고 적응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임금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판례가 사실상 법으로 기능했는데 10년이 넘는 적응의 시간이 무색하게 대법원이 판례를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법리의 당부와는 별개로 현실에 미칠 충격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가 2204만 3000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금제도와 관련된 판결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파장을 줄이기 위해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한다고 적었지만 그것도 미봉책이다. 사법부는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없었나. 이 판결은 장차 임금 개념 전반에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는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에 관한 논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재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법 개정이 아니라 판례 변경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 개념이 원만히 재정립되고 노사 간의 혼란이 줄어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모두를 주저앉혀서는 안 된다. 판결은 내려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임금 법·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판례가 변경된다고 모든 것이 뚝딱 곧바로 바뀔 수는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게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해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장 교육과 지도까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업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젠 3%도 안 돼?" 예금 깬 고객들 '여기' 몰린다
경제·금융은행 2025.02.19 05:00:00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예금금리도 하락세다. 이에 금과 달러 등 안전 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 거치식 예금 상품 4종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포인트 내렸다.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포인트,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포인트씩 인하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14일 대표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3개 수신 상품의 12개월 이상~60개월 구간 기본 금리를 0.20%포인트씩 낮췄다. 케이뱅크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정기예금 상품인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의 약정 이율을 최대 0.3%포인트 축소했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달 최대 0.3%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췄다. 이날 기준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 상단은 연 3.00%다. 현재 추세가 계속 된다면 조만간 은행권에서 3%대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12개월 기준 예금금리는 2.68~3.31%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연 3.10%,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연 2.90%, 토스뱅크(6개월 만기 기준) 연 3.0%로 시중은행과 비슷하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3%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내 본점 186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일 기준 평균 3.3%로 집계됐다. 개봉점과 광진제일점을 비롯한 일부 영업점 금리는 2.9%까지 내려앉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는 3.09%로 지난해 말 3.33%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2% 후반대의 금리를 기록했다. 저금리에 금융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고 나섰다. 금과 은 등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 수요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총 676억 5207만 달러(약 97조 78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말 기준으로 2023년 1월 말의 682억 3181만 달러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환율 국면에도 추가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달러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달러를 사 모으는 개인 고객이 늘었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의 달러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기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잔액은 9019억 원으로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9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성인 40%가 위험하다는데"…큰일 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이 병' 관리법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9 05:00:00유전·환경적 원인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前) 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전 단계 성인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가이드에는 당뇨병의 위험도, 영양지수 등에 따라 분류된 식사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 등 유형별 맞춤형 영양 관리법 등이 담겼다.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8~2022)와 지난해 6~10월 진행한 당뇨병 전 단계 국민 194명의 식이 습관·행동 조사 등을 분석해 마련됐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발병 수년 후에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합병증 증상으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은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다. 가이드에서는 청년층(19~34세)이라면 야식, 패스트푸드 및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는 등 연령별(청·중·장·노년층) 식사지침을 제시한다. 또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시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관리와 당류 뿐만 아니라 지방 등 섭취에도 주의하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해 당뇨병 전 단계 19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영양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4명의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당뇨병 예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식품의 당류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별 당류 함량 정보집’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보집의 당류 함량 예시(1회 분량 당 g)를 보면 음료류는 포도주스 26.6, 콜라 21.5, 오렌지주스 18.3이며, 빵류는 단팥빵 14.6, 도넛 13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치 유도하듯'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男…징역 10년
사회사회일반 2025.02.19 04:00:00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는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가정폭력 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9 03:00:00재판부가 가정폭력 신고가 14차례 접수됐음에도 단순 시비로 보고 인지하지 못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8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받았다.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한 A씨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특히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또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온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직무태만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해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 신고 종별코드 미변경 등이 A씨에게 부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살폈고 주거지 내부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었으므로 가정 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지 않았다.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112 시스템 상에서 사건종별 코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 시스템 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
작년 국내 ‘배당금 1위’는 이재용…얼마 받았나 봤더니
산업기업 2025.02.19 02:00:00지난해 국내 배당금 수령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34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전년(3237억 원) 대비 228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 오너 중 최대 규모다. 개인별 배당금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으로 1892억 원을 기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747억 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이들은 각각 전년 대비 131억 원, 183억 원 증가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4~6위는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1483억 원으로 4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467억 원으로 5위,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1145억 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었다. 이외에도 7위 최태원 SK그룹 회장(910억 원), 8위 구광모 LG그룹 회장(778억 원), 9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756억 원), 10위 김남호 DB그룹 회장(43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금·현물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 조사 결과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0조7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조8631억 원) 대비 10.4% 증가한 수준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춘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전략 등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9조8107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대차(3조1478억 원), 기아(2조5590억 원), SK하이닉스(1조519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8254억 원) 대비 배당금을 84.1% 늘렸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51%인 285곳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늘렸으며 94곳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181곳은 배당금을 줄였고 54곳은 전년 무배당에서 배당으로 전환했다. -
"아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사회사회일반 2025.02.19 01:45:13결혼 이후 아이가 듣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담소'에서 결혼 이후 변한 아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박경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는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다. 나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졌다. 사연자는 "아내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나는 최대한 바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나였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내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다"라며 "매일 심한 욕을 듣다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욕설과 관련해 "사연자님 아내분은 그 수위가 높고, 빈도도 매우 빈번하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할 듯하다. 아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연자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우클릭'은 프레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9 0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새날'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진보 진영의 '우클릭'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보고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초 자신을 흉기로 습격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68) 씨의 '처벌 불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일 같으면 '죽지 않았는데 무슨 15년씩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그런 짓을 할 것 아닌가. 엄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35분 멈췄던 심장, 다시 뛰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9 00:40:00“아버지께서 일반 병실로 오신 후 송석원 교수님이 첫 회진 때 ‘아버님이 살아나신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저야말로 교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35분간 심정지 상태였던 80대 환자가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와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소재 자택에서 샤워 중이던 권모(84)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평소 치매를 앓던 권씨를 곁에서 돌보던 아들이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권씨는 평소 진료 받던 경기도 고양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식이 돌아왔지만, 혈압이 여전히 낮아 위험한 상태였다. 검사 결과, 권씨는 북부 대동맥류 파열을 진단 받고 긴급 수술이 가능한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 북부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장기로 가는 통로다. 동맥이 부풀다가 터지는 대동맥류는 순식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골든타임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응급한 질환이다. 권씨와 보호자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이대서울병원 내 이대대동맥혈관병원에 도착했지만, 권씨의 심장은 이송 도중 멈춘 상태였다.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 교수진은 권씨가 도착하자마자 3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심장이 뛰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오열하며 “아버지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다.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다. 꼭 소생시켜 달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송 교수팀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복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Graft replacement of abdominal aorta)을 시행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권씨는 약 3주 뒤 일반 병실로 이동할 정도로 호전했다. 권씨는 약 2달간 대동맥혈관 재활치료를 통해 심폐 기능 회복 및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하는 등 집중 치료를 받았고, 이달 14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러한 사연은 아들 권씨가 퇴원하며 남긴 송석원 교수님과 이대대동맹혈관병원 의료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편지에서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난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과 아버지를 살린 송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권씨는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온 후 송석원 교수가 첫 회진 때 ’아버님은 정말 기적이었다‘고 말해주셨는데 저야말로 교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매일 초응급환자를 마주하지만 이렇게 35분 동안 뛰지 않던 심장이 다시 뛰어 살아난 경우는 드문 사례로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아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
“미·러 우크라 전쟁 종식 위한 협상팀 설치…전후 재건 등도 논의”
국제정치·사회 2025.02.19 00:26:36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악회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가운데 두 국가가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비아에서 4시간 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국가의 고위급 관계자가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 등이 회담에 나섰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찾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양국은) 양국의 외교 공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을 취할 목적으로 양자 관계 문제를 다룰 협의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팀을 각자 임명해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할 길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종전 이후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브루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성공적인 종식 이후 발생할 상호 지정학적 이해와 역사적인 경제 및 투자 기회에 대한 향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의 당사자들은 이 협의 과정이 적시에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의 전화 통화와, 한 번의 회의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며,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걸음을 뗐다”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살육을 멈추길 원한다”면서 “미국은 평화를 원하며, 세계에서 그 힘을 각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에 동의하게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다음 주 정상회담할 수 있다는 일각에 관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패싱’ 문제를 두고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유럽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고립 노력을 포기한 충격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
[사설] 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19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단의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통상 총력전’을 선언한 최 권한대행의 결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속도전으로 퍼부을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 으름장을 놓은 뒤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협상 스타일을 갖고 있다. 협상 시한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4월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하면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통령 대대행’ 신분인 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일본·인도 등의 정상들은 대미 투자와 교역량,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공식화하는 등 통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산업·안보를 총망라해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운 ‘윈윈’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국 장관급 회담을 활성화하고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측이 요청한 조선·에너지·원자력·첨단기술 분야를 마중물 삼아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면 관세 예외를 인정받고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참에 미국·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19~20일 미국을 방문하는 민간 경제사절단은 대미 설득과 협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모든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우리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킬 수 있다. -
[사설] 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오피니언사설 2025.02.19 00:05:00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여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해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반도체특별법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막았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등의 인력들은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에 묶여 저녁에 퇴근해야 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집중 근무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기업 연구 부서의 75.8%가 ‘R＆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최근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이 대표의 경제 행보가 공감을 얻으려면 핵심인 주 52시간제 완화가 들어간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 중심 정당’ ‘코스피 3000’ 구호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사설]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잠정 중단 넘어 AI 경쟁력 강화가 해법
오피니언사설 2025.02.19 00:05:00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딥시크 측에 중단·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가 뒤늦게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월 말 기준 121만 명에 이른다.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대형 플랫폼이나 공산당 정부에 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AI 기술은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중국 등 각국이 AI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딥시크의 출현은 저비용·고효율 AI 기술 개발의 기폭제가 됐지만 당국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 특성상 우리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보완 조치를 권고했지만 그 정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딥시크 파동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미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통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I에 의한 정보·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미국 수준의 고효율 AI 초격차 기술 개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빌리티·의료·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세부 응용 분야를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 본격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AI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라 AI 정책 협의회·간담회를 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이 아니라 입법으로 AI 혁신 생태계 지원에 본격 나서야 한다. -
![페스티버, LPGA 김효주 캐릭터 담은 '슈팅스타 컬렉션' 출시 [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12G3SW_1_m.jpg)
페스티버, LPGA 김효주 캐릭터 담은 '슈팅스타 컬렉션' 출시 [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19 00:00:00팬덤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페스티버가 김효주(29·롯데)와 함께 특별한 제품을 선보인다. 페스티버는 18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효주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중심이 된 협업 제품(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품목은 맥세이프 레더 케이스 2종, 맥세이프 팬텀 케이스 3종, 맥세이프 카드지갑 3종, 키링 2종, 톡류 2종, 머그컵 1종, 드라이버 커버 1종, 팜레스트 1종,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2종 등이다. 특히 드라이버 커버를 포함한 프리미엄 레더 에디션(3종 구성)은 기간 한정으로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국봉환 페스티버 국내총괄사업부문장은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효주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슈팅스타 컬렉션을 준비했다”며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미국이 러시아 입장 이해…주미 러시아대사 신속 임명될 것”
국제정치·사회 2025.02.18 23:52:42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과 ‘유용한 협상’을 했다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약 4시간 30분에 걸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 대표단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대화는 매우 유익했다. 양측이 진심으로 서로를 경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러시아 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측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연방의 이익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이 배치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국기를 달고 있더라도 러시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러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각국 주재 대사관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주미 러시아대사와 주러시아 미국대사가 신속히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혜적인 경제 협력 발전을 막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강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이 “나쁘지 않았다”며 “우리가 다루고 싶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 모두 관심을 두는 양자관계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팀 구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들의 대표를 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정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측 대표들의 이름을 보고 러시아의 협상 대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정상회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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