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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통위원 5명 "3개월 후에도 금리 연 2.5% 수준"…1명 "인하 가능성"](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OZEC1_2_m.jpg)
[속보] 금통위원 5명 "3개월 후에도 금리 연 2.5% 수준"…1명 "인하 가능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22:27 -
자동차 수출액 3년 연속 700억 달러 돌파…친환경차 “역대 최대 실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21:02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 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2023년 709억 달러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동차 수출액은 3년 연속 700억 달러 선을 넘겼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와 중고차 중심으로 유럽·중앙아시아·중동 지역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9억 9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12월 월간 수출액은 59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지만 연간 실적이 양호했던 덕에 총 실적은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 다변화 흐름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북미는 최대 수출 시장 타이틀은 지켰지만 수출액이 2024년 400억 1300만 달러에서 357억 700만 달러로 10.8% 뒷걸음질 쳤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풀이된다. 반면 EU로 향한 자동차 수출액은 같은 기간 80억 5800만 달러에서 96억 7800만 달러로 20.1%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 자동차 수출액도 77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9% 늘었다. 이같은 호실적은 친환경차가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87만 4459대의 친환경차가 수출됐다. 2024년 실적(74만 2816대) 대비 17.7% 증가한 결과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25%나 늘어나 시장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21만 6375대로 사상 처음 20만 대를 돌파했다. 2024년 판매량(14만 1965대)에 비하면 52% 더 확대된 수치다. -
아너소사이어티 소군자씨, 성금 5000만원 기탁
사회전국 2026.01.15 11:19:17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소군자씨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아너소사이어티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 유지…6개월 만에 만장일치 결정](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CFDL8_3_m.jpg)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 유지…6개월 만에 만장일치 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17:52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자멸의 길…張, 여기서 멈추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17:22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느냐”며 “여기서 멈추자”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며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장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다"며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며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李대통령 "안동에 모시겠다"…다카이치 총리 "안동에서 드럼 연주"
정치청와대 2026.01.15 11:14:40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4일 일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에서 가진 친교의 시간에 다음 정상회담은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15일 KTV에 공개된 '한일 정상 간 친교 행사'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에 (다카이치 총리를) 모셔서 고향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호류지를 둘러보며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쓰던 자동차, 선거 유세차 등을 박물관에 전시해 놔서 관람객이 많을 텐데"라며 "총리께서 호류지를 시찰해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손으로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22년 동안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복원한 토요타의 스포츠카 ‘수프라(Supra)’가 일본 나라의 한 자동차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이 자동차박물관은 도다이지, 사슴공원 등 나라의 인기 관광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본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돼 있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은 보통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오셔서 보여드렸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이군요”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로 특별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밑에 단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팔을 잡으며 조심하라고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오자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며 관심을 보였다. 후루야 쇼카쿠 호류사 주지 스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사찰을 둘러본 양 정상은 행사를 마치고 두 손으로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손을 잡고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빠른 시간에 한국을 꼭 방문해달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겠다. 다음에는 제가 가는 차례죠"라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다음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가볍게 얘기가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안동도 거명된 바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양 정상이 공감을 한 상황에서 다음 한일정상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이 유력한 상황이다. -
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사회전국 2026.01.15 11:13:35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멀리서도 찾아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로봇수술 4000례 돌파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1:12:29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지난 5일 로봇수술 누적 4000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은 지난 2015년 4월 4세대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Xi'에 이어 2022년 4월 최첨단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를 도입했다. 다빈치 SP는 3~4개의 절개부가 필요했던 기존 로봇수술과 달리, 2.5㎝가량의 작은 절개창 하나만으로도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병원은 2015년 4월 첫 수술을 시행한지 4년여 만인 2019년 9월 1000례를 넘겼고,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2024년 3월 3000례 달성 후 단기간에 1000례를 추가했다.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할 정도로 로봇수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료과별 로봇수술 건수는 산부인과가 1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1369건, 비뇨의학과 990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에서도 로봇수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 병원 산부인과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고난도 부인암 치료에 로봇수술을 적용한다. 가임기 여성의 자궁 보존을 위한 거대 자궁근종 제거술에도 특화돼 있다. 경민선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지름 20㎝가 넘는 거대 자궁근종도 로봇으로 정밀하게 절제한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주변 조직 손상 없이 근종세절기로 병변을 수백 회 반복 추출하는 방식으로, 자궁 보존과 최소 절개를 원하는 환자들의 호응이 높다. 아시아 최초로 다빈치 Xi를 이용해 위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절개 부위를 변형한 담낭절제술을 개발하는 등 외과의 로봇수술 분야 성과도 독보적이다. 한성우 병원장은 “이번 로봇수술 4000례 달성은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정교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진의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로봇수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 지속·공급 부족…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10·15 대책 이전 넘어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IG256_1_m.png)
집값 상승 지속·공급 부족…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10·15 대책 이전 넘어 [집슐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6.01.15 11:11:47서울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10·15 대책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월 서울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107.3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서울의 지수는 10·15 대책 시행 전인 10월 106.8에서 11월 71.7로 급락했다가 12월 95.0으로 반등했다.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경기 역시 지난해 12월 79.4에서 이달 92.5, 인천은 같은 기간 79.3에서 86.6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641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4.8포인트 상승한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10.5포인트 오른 88.9, 도 지역은 0.6포인트 상승한 68.7로 조사됐다. 광역시는 부산(95.6) 22.9포인트, 대구(85.1) 13.1포인트, 대전(88.8) 8.8포인트, 울산(94.1) 7.5포인트, 세종(100.0) 7.2포인트, 광주(69.5) 2.9포인트 순으로 모두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에 대해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산,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與송옥주, 농협중앙회·자회사 '女 상임임원' 의무화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10:30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34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상임 임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기준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남 민관 하도급 기동팀 대형 국책사업 공략 박차
사회전국 2026.01.15 11:09:01경상남도가 도내 건설업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에 힘을 쏟는다. 경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시군, 전문·기계설비 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돼 매월 4회 이상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우선 남부내륙철도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의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 현장을 집중 공략한다. 기동팀은 이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 사용, 지역 인력 채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 대기업 본사를 찾아 도내 우수 업체들의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가 잦은 제조 대기업의 공장 신축이나 유지보수 공사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68개 건설현장 등을 찾아 1404억 원(91건) 규모의 하도급 수주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수주 지원을 넘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도가 추천한 지역 업체와 계약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만족도·개선사항 설문조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 업체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형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도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이어진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고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수수료 지원 폭은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역량 강화 컨설팅, 건설 대기업 초청 상담회,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하도급 기동팀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와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尹 ‘공수처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1:08:5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같은 해 7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사진으로 사업장 위험 3초 만에 확인”…노동부 산재예방 AI 개발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1:07:48“이 사진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나요.” 박보현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소속 서기관이 목재가공 작업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 사업장 직원들은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작업대 위에는 목재와 공구가 정리됐고 작업 시 안전표도 붙었다. 사진만으로는 사고 예방 관리가 잘 된 사업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챗GPT에 이 사진을 입력하고 ‘산재 위험 요소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챗GPT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3초도 안 돼 작업장 위 ‘원형톱날 노출’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이 톱날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경고됐다. 챗GPT는 톱날 상부에 덮개를 달고 절단 작업 때 작업자 손을 보호하는 ‘푸시 스틱(push stick)’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톱날 교체 때 전원 차단 장치와 작업 시 반동을 줄이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서기관은 “생성AI 등장이 만든 산재예방의 변화”라며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일터에 어떤 위험이 숨어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이어 산재예방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 위험요소 자율점검 AI’ 개발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챗GPT처럼 사진으로 일터의 위험 요인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중대재해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산재 위험요소 자율점검 AI’ 실증을 올해 말까지 마친다. 실증을 마친 후 AI의 정밀도를 개선하고, 책임성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재 점검 AI’가 챗GPT 수준으로 국민에게 위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AI 노동법 상담’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34개 언어로 노동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서비스 시작 첫 해인 지난해 사용 횟수가 12만 회에 육박한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인 ‘당근’이 노동부에 서비스 연계를 먼저 제안할 정도다. ‘산재 점검 AI’는 민간에서 자율적인 사용을 넘어 산재예방행정에도 활용돼 노동부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5만 4000곳이던 감독 사업장 수를 2027년 14만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14만 곳은 전체 사업장의 7%다. 여전히 나머지 93% 사업장은 ‘감독 밖’에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산재 점검 AI’ 개발 과정에서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AI 답변은 사실상 정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 법과 제도적으로 명확성을 요구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시된 ‘AI 노동법 상담’도 노무사들과 1만 5000개 질문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박 서기관은 “현재는 실증 단계로, 서비스의 주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정확도와 책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 AI는 국민 스스로 일터 위험을 점검하는 도구로서 자리잡는다면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 초3, 학원비 걱정 던다…연 50만원 방과후 이용권 지원
사회전국 2026.01.15 11:07:33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며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을 한층 촘촘하게 손질한다. 학교 중심 운영을 넘어 지역 생활권으로 돌봄 범위를 확장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정부 정책 용어 변경에 맞춰 ‘초등 방과후·돌봄’으로 통일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등 3학년 전원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다. 저학년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교육부 예산으로 전체 학생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투입해 사실상 100%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운영 방식도 유연해진다. 모든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아침·오후·저녁·틈새돌봄 등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 10시간 무상 제공하고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상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밖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학교 인근 복지관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자람터’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어난다.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돌봄 거점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대학과 지역기관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통합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돌봄을 보완한다. 3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비한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거점형 늘봄전용학교 운영도 이어진다. 명지·정관 늘봄전용학교를 통해 학교 내 초과 수요를 흡수하고 소규모학교와 교육균형발전지역에는 윤산늘봄전용학교를 운영해 지역 간 돌봄·교육 격차 완화를 꾀한다. 행정 부담 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 배치를 확대해 교사의 방과후·돌봄 행정업무 배제 원칙을 유지하고 상반기 중 ‘초등 방과후·돌봄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돌봄은 학생의 안전과 배움을 방과 후까지 책임지는 핵심 교육 기반”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수요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냉동실에 묵혀둔 '이 생선' 튀겨 먹었다가 마비…응급실 실려간 섬마을 주민들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1:06:09전북 군산시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직접 조리해 나눠 먹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튀김 요리를 먹고 마비 증세가 있다는 신고가 군산해경에 접수됐다.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 중 혀 마비, 어지럼증 등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세를 보이는 60~70대 주민 4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함께 음식을 섭취한 나머지 주민 2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놓은 복어를 꺼내 튀김 등으로 요리해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복어 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요리를 먹을 땐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보관한 복어를 직접 손질해 먹는 과정에서 독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어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강한 맹독성 신경독소다. 복어 독을 섭취한 경우 △입술과 혀끝 마비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의 마비 현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손발 저림, 현기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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