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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쿠팡,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 비협조적 쿠팡에 쓴소리
산업생활 2025.12.31 16:48:51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정부의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며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00건이 삭제됐다는데 (이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조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 조사 범위로 설정됐다. -
반도체 친환경 공정도 녹색 채권 발행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1 16:39:38반도체 기업이 세척·패키징 공정 등을 친환경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친환경 공정 개선 활동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이 같 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녹색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녹색 경제활동은 녹색 채권과 녹색 여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 경제활동을 인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녹색 경제활동을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배출원 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행위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새로 인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첨단 제품 제조 공정에서는 화합물도 많이 사용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기도 한다”며 “친환경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면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히트펌프 설치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E100 산업단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활동도 녹색 경제활동 목록 중 하나로 신설됐다. ‘재생에너지발전’으로 통칭하던 항목은 태양광·수력·풍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됐다. -
"쿠팡 5만원 보상 쿠폰, 절대 쓰지 마세요"…변호사 경고 나왔다, 이유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6:39:17쿠팡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쿠팡의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쿠팡의 보상안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공지했다. 해당 카페는 약 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의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됐다. 31일 기준 회원 수만 15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고객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4가지다. 이와 관련, 일로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현금이나 포인트 지급이 아닌 ‘할인 쿠폰’ 방식이라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추가 결제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법적으로 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쿠폰 사용 시 약관에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으로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설명이다. 특히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자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결제 시 쿠폰이 자동으로 사용될 경우, 쿠팡 측이 이를 ‘보상 수령’으로 간주해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로는 "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패소 비용 문제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5만원 이용권에는 면소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용권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감경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로저스 대표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될 것이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용권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을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소송을 한다면 이것(이용권 사용)은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SK차이나 사장에 박성택 前산업1차관 선임
산업기업 2025.12.31 16:38:14SK그룹이 31일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영입했다. 박 사장은 1월부터 베이징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발탁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미 관세 협상의 실무 전략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SK그룹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자 중국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 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
재정난 속 도비 87.6억 확보한 양주시…지역 인프라 대규모 정비 나선다
사회전국 2025.12.31 16:37:46경기 양주시가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6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 87억 6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1일 양주시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시도 30호선(방성산북 간)·시도 6호선(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10개 사업에 쓰인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양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노인통합복지지원센터 구축,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는 덕정초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설치,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등 어린이 생활안전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양주1동 복합청사와 선암리 도로 사업에도 중복 지원된다. 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시민 필수 사업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아이유, 연말 맞아 2억원 기부…올해만 9억5000만원 쾌척
서경스타TV·방송 2025.12.31 16:35:10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연말을 맞아 취약 계층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다. 3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아이유애나'(아이유+팬덤 유애나) 이름으로 미혼모,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쾌척했다. '아이유애나'는 자신의 이름과 팬덤 유애나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팬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아동권리보장원, 사랑의달팽이, 우양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지원을 비롯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 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 지원, 겨울철 결식 위험에 놓인 독거노인을 위한 먹거리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08년 데뷔한 아이유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매년 데뷔 기념일과 연말연시, 어린이날 등 의미 있는 날마다 꾸준히 선행을 펼쳐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기부액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9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3월에는 경상권 일대 대형 산불 피해 지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고, 어린이날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1억5000만원, 생일과 데뷔 기념일에도 취약 계층을 위해 각각 2억원씩 기부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韓, 안보리 이사국 2년 임기 종료…“국제평화·안보 기여”
정치정치일반 2025.12.31 16:30:29외교부가 31일 한국이 이날(뉴욕 현지시간)부로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2년 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외교부는 11년 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간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주도한 점을 부각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논의하기도 했다. 안보리 핵심 임무인 평화유지와 평화 구축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안보리 내 비전통적 안보 이슈인 여성·평화·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리의 관여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나가기 위한 기여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안위,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3인 위촉
산업IT 2025.12.31 16:24:19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월 1일자로 성게용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대우교수,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교수,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성 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에너지·전기공학과 대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염 위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 프로그램디렉터(PD),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위원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
서해 피격 항소기한 임박…"내홍 우려" 고심깊은 檢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6:24:1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은 가운데 항소 기한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검찰은 정부·여당의 ‘항소 포기’ 압박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2026년 1월 2일까지다. 항소장 제출까지 하루 남은 수사·공판팀은 항소 여부에 대해 막판 검토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6일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검찰의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1심 무죄의 핵심은 ‘증거 부족’이었다. 재판부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대량 폐기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 후 26시간 만에 대국민 발표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5년 전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할 당시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총리도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검찰이 정부·여당 압박에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항소 포기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전국 일선 청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이 새해에 나올 텐데 앞으로도 항소 문제가 검찰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관측했다. -
신진서·김은지, 2025 바둑대상 남녀 MVP…팬 선정 인기기사상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31 16:21:22신진서·김은지(사진 위·아래) 9단이 2025년 바둑대상 남녀 최우수기사상(MVP)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31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2025 바둑대상 여자 최우수기사상 부문에서 김은지가, 남자 최우수기사상 부문에서 신진서가 각각 최정 9단과 변상일 9단을 제치고 MVP 영예를 차지했다. 신진서는 GS칼텍스배, 하나은행 바둑 슈퍼매치,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결정전,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난양배까지 5개 타이틀을 획득했고 농심신라면배 5연패를 견인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또한 12월 기준 72개월 연속 랭킹 1위 자리를 지키며 최장 기간 정상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김은지는 하찬석국수배와 해성 여자기성전을 우승했으며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오청원배·난설헌배·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을 연달아 제패하는 등 5개 타이틀을 획득해 여자 MVP에 선정됐다. 신진서와 김은지는 올 시즌 맹활약에 힘입어 인터넷 바둑 사이트를 통한 팬 투표에서 각각 49.28%와 20.14%의 지지를 얻으며 남녀 부문 인기기사상도 함께 수상했다. 남녀 우수기사상은 변상일과 최정이 각각 수상했다. 변상일은 LG배와 대통령배, 슈퍼컵에서 우승하며 올해 3관왕에 올라 남자 우수기사상을 받았다. 최정은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5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데 이어 IBK기업은행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여자 우수기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시즌 내내 진행된 인터뷰를 대상으로 한 팬 투표에서도 1위에 오르며 올해 신설된 인터뷰상의 첫 수상자가 됐다. 시니어기사상은 목진석 9단이 수상했다. 목진석은 제6회 신안 월드바둑 챔피언십 우승과 2025 울산광역시장배 프로시니어최강전 우승, 더 메리든 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상을 보였다. 공로상은 문경새재배 개최와 레전드리그 ‘yes 문경팀’ 창단 등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수상했으며 창단 첫 해 영림프라임창호를 2024~2025 한국바둑리그 우승으로 이끈 박정상 9단은 감독상을 받았다. 맥심커피배 우승과 제26회 농심신라면배에서 2연승을 거둔 이지현 9단은 남자 기량발전상을, 여자기성전과 IBK기업은행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오정아 6단은 여자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남녀 최우수신인상은 조상연 4단과 스미레 4단에게 돌아갔다. 특별기록상은 통산 최다승(1969승) 기록을 세운 이창호 9단이 차지했다. -
!['로봇 칼군무' 中유니트리, 첫 오프라인 매장 열었다[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G852Z_1_m.png)
'로봇 칼군무' 中유니트리, 첫 오프라인 매장 열었다[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6:14:23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업체인 유니트리가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대중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내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에 본격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업체들의 양산 성공과 상장 추진이 잇따르며 내년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상업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3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공식 개장했다. 매장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G1’과 로봇개 ‘GO2’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구매할 수 있다. 유니트리 측은 그동안 기관 중심이었던 로봇 수요를 일반 소비자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니트리는 올해 춘제(중국 설) 갈라쇼에서 로봇 칼군무를 선보인 이후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보급형 휴머노이드 로봇 ‘R2’, 10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H2’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용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용자들은 무술·춤 등 다양한 동작을 내려받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로봇에게 동작을 학습시킬 수 있다. 시장에선 유니트리가 상장을 앞두고 공격적인 몸값 올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이미 지난달 15일 상장 사전지도(IPO 예비단계)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상하이증권거래소 산하 기술주 시장인 커촹반 상장이 유력하다. 유니트리는 기술 스타트업으로선 드물게 이미 수년째 흑자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0억 위안(약 1952억 원)에 달한다. 상장 시 최대 70억 달러(약 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니트리를 제외한 기업들의 상장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유니트리와 함께 ‘항저우 6소룡’으로 불리는 딥로보틱스는 이달 23일 상장 사전지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웨이 ‘천재소년’ 출신 펑즈웨이가 창업한 상하이 로봇 업체 애지봇도 커촹반 우회 상장을 추진 중이다. 당국의 강력한 정책 지원 아래 로봇 업체들의 성과가 잇따르며 자본시장 투자 심리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실제 중국은 최근 5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7705건을 출원해 미국(1561건)을 크게 앞질렀다. 대량 양산 속도전에서도 애지봇이 이달 누적 생산량 5000대를 기록하며 테슬라 등 해외 경쟁사를 제쳤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러쥐로봇의 렁샤오쿤 회장은 “내년에 1만개 이상 (로봇을) 인도하는 기업이 탄생해 업계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라톤·펜싱으로 부산 찾는 외국인 늘린다…스포츠관광 활성화 본격화
사회전국 2025.12.31 16:12:27부산시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국비 4억6000만 원을 확보하며 스포츠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국제마라톤대회’(국비 3억 원)와 ‘부산국제남녀사브르 주니어·카뎃 펜싱월드컵대회’(국비 1억6000만 원)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과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국제마라톤대회’는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브릿지 마라톤(Bridge Marathon)’을 주제로 추진된다. 주요 교량을 잇는 도심형 코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내외 참가자를 유치해 체류형 소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마라톤 참가자와 동반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교통·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대회 추진의 마중물로 삼아 부산육상연맹 등 유관기관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코스·참가 방식·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스포츠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국제남녀사브르 주니어·카뎃 펜싱월드컵대회’ 역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린다. 전 세계 펜싱 유망주와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안정적인 국제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스포츠 기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성과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소비 확대뿐 아니라 도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중장기 관광 수요 증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마라톤대회를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글로벌 스포츠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며 “펜싱월드컵 대회 역시 국제 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이중행정’에 소상공인만 108억 피해
사회전국 2025.12.31 16:11:29인천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위법한 계약을 유지하면서 정작 소상공인이 108억 원을 날리고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행정의 모순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본지 2025년 12월 22일 21면 31일 서울경제신문(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사업자 HSF는 2017년 당시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로부터 인천 문학경기장 동측 일반재산 약 1만 2000㎡(약 3630평)를 전대받았다. HSF는 약 108억 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직영·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대부료도 체납 없이 납부해왔다. 그러나 일반재산 전대는 공유재산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됐고, 행안부는 인천시에 SSG랜더스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 해지를 명령했다. 문제는 인천시의 대응이다. HSF가 2020년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인천시는 법정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HSF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심 패소, 올해 1월 항소 기각,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며 불법 계약을 유지한 결과,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패소한 것이다. HSF 측은 이 과정에서 108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좌초됐고, 근로자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명분과 결과가 정반대인 셈이다.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송 종료 후 인천시는 HSF와 올 9월 회의에서 “불법 전대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 소송 중에는 “불법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소송이 끝나자 “불법이라 안 된다”고 돌아선 것이다. HSF 관계자는 “인천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 6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소송 때와 180도 다른 이중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대기업 앞에서는 작아지고, 영세업자 앞에서는 강하게 군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체육진흥과는 본지 서면 질의와 인터뷰에서 “HSF와 SSG 간 계약 관계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사업자가 기존 전대 면적을 전체 운영하기에는 자금능력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해명했다. SSG랜더스 측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
한의협회장, 신년사서 “한의사 참여·역할 강화…세계화 매진”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6:08:55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31일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6년을 맞아 의료취약지와 지역 일차의료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현재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 수준일 것이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관련,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주장이다. -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등 시세 60~80%에 공급…행복주택 2368가구 입주자 모집[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J5H3L_1_m.jpg)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등 시세 60~80%에 공급…행복주택 2368가구 입주자 모집[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16:07:31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36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SH는 31일 2025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을 접수하는 주택은 신규 공급 6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86가구, 예비 입주자 1514가구로 구성된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등 서울 각지의 단지에서 공급된다. 주택형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가 보증금 6200만 원·임대료 24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 1400만 원·임대료 43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 3600만 원·임대료 52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6300만 원·임대료 62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4563만 원 이하다.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청약 접수는 주말인 1월 17~18일에 중단됐다 19일 0시부터 재개된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1월 19~20일 공사 방문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내년 1월 30일, 당첨자는 5월 29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내년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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