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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제는 보수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진보로”…노란봉투법 다시 꺼낸 국정기획위원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32:49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정책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되 사회 정책은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같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65세)’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노조법 제2조 제2호)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서 ‘근로 조건 전반’으로 확대(제2조 제5호)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제3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 노조 손배 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을 예외로 두는 조항(제3조 제3항)도 포함된다. 노동계는 해당 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와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손배 청구 제한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대응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은 실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HUG, 수도권 600가구 규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5:32:45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부터 수도권에서 총 600가구 규모로 제7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정도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 수는 전 회차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에 공급된다. 앞서 HUG가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공급한 950가구는 최고 경쟁률 4087대 1,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HUG 안심 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 등을 거쳐 9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 HUG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용호 SK이노 총괄사장 "리밸런싱은 선택 아닌 생존 과제"
산업기업 2025.06.19 15:32:10SK이노베이션(096770)의 신임 수장인 장용호 총괄사장이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총괄사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운영개선(OI) △원팀 역량 결집 등을 제시했다. 장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은 현재 사업 수익성과 재무구조 악화, 기업가치 하락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미중 갈등 등 비우호적 외부 환경과 원가 경쟁력 하락,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우위 소실 등 본원적 경쟁력 훼손으로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장 총괄사장은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히며 사업 리밸런싱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성장 및 수익성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해 리밸런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SK그룹에서 인수·합병(M＆A)을 이끌어온 구조조정 전문가로 꼽히며 과거 SK머티리얼즈와 SK실트론 인수를 이끌고 최근에는 SK스페셜티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괄사장은 이어 “OI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방안”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OI 실행을 통해 밸류 체인 최적화, 통합 밸류 극대화, 운영비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통과 배려, 신뢰의 키워드로 전체 구성원이 원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다가올 전기화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석유·화학,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영역을 아우른 에너지 사업과 전기화 관련 성장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 사업은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영역과 시장에 집중하고 나아가 포트폴리오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톱 티어 배터리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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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무부 방문해 金 출입국 자료 제출 촉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30:48국민의힘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출입국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을 검증하려면 출입국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0년 월·수·금요일 오전 7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8~9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해명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출입국 내역을 통해 일주일에 2~3번씩 중국을 오간 게 맞는지 확인하면 소명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 황당한 주장한 뒤 관계 기관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해당 기간에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중국을 출입한 기록만이라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 휩싸여 있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가관이다. 야당 의원을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출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봤다.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2010년 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기록이 있다”며 “당시 최고위원회의 개최일수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라고 지적했다. -
인벤티지랩, 큐라티스와 장기지속형 주사 생산설비 구축한다
산업기업 2025.06.19 15:30:32인벤티지랩(389470)은 큐라티스(348080)와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전용 위탁개발생산(CDMO)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7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벤티지랩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IVL-DrugFluidic®) 기술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큐라티스는 오송 바이오플랜트 내에 글로벌 수준의 전용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생산시설을 구축해 생산 파트너가 된다. 인벤티지랩은 큐라티스 GMP 공장에 구축하는 전용 제조라인에 플랫폼 기반 공정 설계와 맞춤형 장비 및 설비를 공급한다. 해당 시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 약물중독치료제, 치매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용 및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과 큐라티스는 지난해 2월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을 계기로 인벤티지랩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큐라티스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전용 GMP 보유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CDMO 사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큐라티스와의 이번 공급 계약은 인벤티지랩 플랫폼이 본격적인 상업화 궤도에 진입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큐라티스는 기술적 이해도와 인프라 설비역량을 동시에 갖춘 최적의 생산 파트너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큐라티스 대표는 “단순한 백신 개발 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CDMO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벤티지랩이 보유한 전용 플랫폼 기반 생산설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플랫폼 시스템 도입에 투자하게 됐다”며 “이번 전용 설비는 상업 생산까지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파트너들의 다양한 수요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XF7E9_3_m.jpg)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0:29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16조 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족으로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병행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기존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서 사고 후 화재…언양JC~경주 상행선 1시간 전면통제
사회전국 2025.06.19 15:26:3719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JC에서 경주 방면 2㎞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부고속도로 언양부근 상행선 통행이 1시간 가량 전면 통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화물트럭이 갓길에 정차 중인 트레일러를 들이 받고, 이어 중앙분리대까지 받은 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발생한 화재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언양분기점에서 경주방면(상행선)이 전면 통제됐으나,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
지방경기 회복에 총력… '준공 전 주택', 분양가 50%에 1만 가구 매입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5:25:08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응해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PF 지원 활성화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건설사는 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준공 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 가능하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 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경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8년 당시에도 한 차례 시행했던 제도”라며 “당시 대한주택보증이 1만 9000가구를 매입한 뒤 전체의 99% 가량을 건설사가 안심환매하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추진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릿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본 PF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권의 조달 금리도 훨씬 낮아지는 만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량 사업장 등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3200여 억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 600억 원 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PF지원과 준공 전 미분양 주택 환매 등을 통해 주택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을 적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 융통과 지방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6.19 15:24:59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세입경정의 배경에 대해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기금 등을 전용해 처리하다 보니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며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을 요구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감액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조 7000억 원으로 제일 많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다”며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4조 3000억 원 △교통세 1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9000억 원 △교육세 3000억 원 순으로 감액됐다. 박 실장은 “부가세는 여러 불확실성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 중에 상속세만 당초 예상보다 90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세입경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감액경정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에는 2020년(12조 2000억 원)의 감액경정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1조 4000억 원)이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경제·금융정책 2025.06.19 15:24:29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정부는 괜찮다지만…인플레 억제 과제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19 15:24:09정부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간신히 1%대로 내려온 가운데 물가 잡기가 하반기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풀어 총 20조 2000억 원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13조 8000억 원이었던 만큼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만 3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경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20조 원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공식품 물가와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들어 1~4월 2.0~2.2%에서 오르내리다 5월에는 1.9%를 기록했다. 다만 5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 물가는 3.2% 인상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업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에도 284억 원을 배정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여름 악취 걱정 마세요”…도봉구, 공사장·음식점 등 악취배출원 ‘특별 점검’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5:21:06서울 도봉구가 올여름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악취배출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6~9월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시설들을 철저히 점검해 악취 근원을 파악·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도봉구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적환장 △자동차 도장시설 △공사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 27개소다. 도봉구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주기적 물청소 시행여부를 점검한다.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페인트, 유류 용재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집진기 설치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지원 사업과 서울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악취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 구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李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경제·금융정책 2025.06.19 15:20:53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닥은 42:5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오락·문화업(1.41%↑)
증권News봇 2025.06.19 15:20:50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02p(+0.39%) 상승한 782.75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통신업(+7.28%), 건설업(+1.50%), 오락·문화업(+1.41%)이며, 약세업종은 기타 제조업(-0.82%), 음식료·담배업(-0.47%), 화학업(-0.3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오락·문화업이 74:26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8:8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248억, 기관은 16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34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프리시젼바이오(335810)가 30.00% 오른 3,510원을 기록 중이고, 한국정보통신(025770)(+29.98%), 스튜디오미르(408900)(+29.9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대ADM(187660)(-16.33%), 위지윅스튜디오(299900)(-12.95%), 인베니아(079950)(-12.1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723개, 하락종목은 89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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