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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SG2KD_3_m.jpeg)
[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15 11:06:00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홈플러스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투자자를 기망하고 약탈적 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남은 판단은 재판의 몫이다. MBK를 향한 여론은 냉정하다 못해 야박하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강한 비판과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로 성장하며 신한라이프·코웨이 등 굵직한 투자 성공 신화를 만들어온 MBK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을까. 너무 잘나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탐욕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MBK 위기의 본질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데 있다. 프로젝트 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을 앞세워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 사모펀드에 무슨 공적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준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키고 다시 매각하는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MBK의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규제 압박이 뒤따른다. “사모펀드는 더 이상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인식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입지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혁신과 모험자본의 필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권위에 도전할 만큼 거대해지자 이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억압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MBK가 곧 사모펀드 전체는 아니다. 지난 20년간 사모펀드는 공공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장기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성과를 낸 사례도 적지 않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은 2010년 27조 원에서 2024년 154조 원으로 늘었고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연 매출은 12% 증가했고 R＆D와 시설 투자도 각각 16%, 10% 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하다. 문제는 자본의 성격이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방식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다. 빠른 투자 결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자본 회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한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취소하고 순자산의 200%를 초과하는 차입을 일으킬 경우 그 사유와 관리 방안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차입매수(LBO)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뒤늦게나마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풀이식 규제로 흐를 경우 전체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운용사와 외국계 운용사 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복 규제가 아니라 정교한 규제와 시스템이다. 사모펀드가 훨씬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은 이를 억누르기보다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 상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성과 결과보다 과정을 검증해 사모펀드의 실패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먹튀 자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사모펀드 업계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차입매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는 투자자 승인 절차를 도입해 편법적 자기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도 고용과 협력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를 묻고 있다. -
"연봉 4억인데 7개월 만에 퇴사합니다"…22살 한인 청년, '꿈의 직장' 그만둔 이유가
국제국제일반 2026.01.15 11:05:28미국 뉴욕의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서 연봉 약 4억원을 받던 22세 한인 청년이 "소소한 자유가 그립다"며 퇴사한 소식이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봉 30만달러(한화 약 4억4200만원)를 받던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 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미국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인 와튼스쿨에서 마케팅과 운영관리를 전공하고 졸업한 직후인 지난해 5월 AI 스타트업 클루엘리에 합류했다. 이후 21세의 나이로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직책을 맡아 회사의 마케팅을 총괄했다. 하지만 민 씨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민 씨는 SNS을 통해 “퇴사 결정이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씨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와 끊임없는 성과 압박이 입사 몇 달 만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21살이면 종일 일하고, 하루 12시간씩 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친구들과 저녁을 먹거나, 동생의 생일을 깜짝 축하해주는 것 같은 작은 자유들이 점점 그리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CMO로서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퇴사로 인한 재정적 부담보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데서 오는 심적 압박감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씨의 변화를 눈치챈 클루엘리의 최고경영자(CEO) 로이 리(한국명 이정인)는 먼저 그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민씨는 “리 CEO 만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상황을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 사다리가 내가 오르고 싶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클루엘리는 지난해 4월 21살의 한인 로이 리와 닐 샨무감이 공동 창업한 AI 스타트업이다. 시험과 면접, 영업, 통화 등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도록 돕는 AI도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브라우저 내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나 요약 정보를 AI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창은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아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고 AI 부정행위가 가능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法 “일부 미흡해도 취소할 정도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1:03:48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 적격 자체는 인정했다. 거주자들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환경단체 활동가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부 미흡한 사정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설정이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승인처분 후 그 반영 결과를 다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의 수립과 점검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의 존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주체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용인국가산업단지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약 777만㎡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됐다. 이후 환경단체 등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 배출량 누락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 심장 다시 뛰게 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02:054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에서는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도시 서울,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시민의 일상 교통을 바꾸기는커녕,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국제적 기준도, 서울의 미래 가치도 외면한 종묘와 세운상가 재개발은 사회적 합의 없는‘특혜 개발’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이 말한 재개발 ‘신속통합’은 어느새 느려터진‘불통통합’이 됐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됐다”며 “최근 벌어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시민의 발을 멈춰 세운 것을 넘어, 소통과 중재가 사라진 오세훈 서울 시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제 서울은 다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며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 △코스피7000 시대를 향한 ‘글로벌 경제수도’ 도약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민생 제일 도시’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행복한 ‘행복 체감 서울’ △도시 구조 혁신을 통한 ‘내집 앞 10분 역세권’ 등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겠다”며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주거안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신혼·고령층의 삶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직주근접한 역세권 중심의 기회주택을, 중장년·무주택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전세사기 등 주거 위협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
세일즈포스 “연말연시 매출 4% 늘때, AI에이전트 도입 기업 6% 성장”
산업IT 2026.01.15 11:01:36쇼핑이 활발해지는 연말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유통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들이 챗GPT 등 AI로 검색해 쇼핑을 하는 경우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 시장에서 AI의 활용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세일즈포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홀리데이 쇼핑시즌 글로벌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2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는 세일즈포스가 에이전트포스360이나 에이전트포스 서비스 등 자사 서비스를 도입한 전세계 기업의 지표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세계 89개국 약 15억 명의 소비자 쇼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전체 매출 가운데 AI 및 AI 에이전트의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도 26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비율로는 전체 리테일 매출의 약 20%다.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매출 성장률 6.2%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3.9%)을 2.3%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은 개인화된 상품 추천이나 AI 기반 상품 탐색, 고객 응대 자동화 등의 측면에서 매출 상승폭 확대에 유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AI에이전트를 도입한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유통사들의 경우 고객의 방문횟수나 구매 이력을 판단해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것은 물론, 방문횟수가 적어 분석 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에게도 나이대, 직업군 등 유사 고객의 데이터를 참조해 맞춤형 상품 제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고 문의 등에 사람 대신 AI에이전트가 응하면서 응답 시간을 줄이고 처리율을 높여 고객의 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세일즈포스의 설명이다. 고객들의 탐색 단계에서도 AI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챗지피티(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AI 검색 채널을 통한 유입 트래픽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유입된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은 소셜 미디어 유입 대비 약 9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매 과정에서도 AI 에이전트 활용이 확대돼, 홀리데이 시즌 동안 AI 기반 고객 서비스 이용량이 시즌 시작 전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외에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는 반품도 늘어났다. 글로벌 온라인 구매액 중 14%인 1810억 달러가 반품으로 집계돼 반품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었다. 배송 주소 변경과 반품 처리 등 반복적인 업무 처리량은 이전 두 달 대비 142% 증가했다. 같전체 주문의 약 20%는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5일간에는 해당 비중이 33%까지 상승했다. 크리스마스가 임박하자 배송을 기다리기 보다 직접 수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진 세일즈포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데이터는 리테일 업계에서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며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제품 탐색부터 구매, 서비스, 반품에 이르는 전 여정을 AI 에이전트로 매끄럽게 연결하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민주당 정체성 비판에 “부족한 점 있었다…제 오만함"
사회전국 2026.01.15 11:01:2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비판과 관련,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짜로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특히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를 뒤돌아보며 스스로의 질책했다. 그는 “96% 개표 상황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지만,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선거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당원들이 골목골목을 다니며 애써주셨고, 당의 원로들이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는데, 선거가 끝난 뒤 그 무게만큼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친 민주당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도지사 당선 이후 반 이재명계를 도정에 대거 참여시킨 것을 두고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과 두 달 반 만에 치러진 어려운 선거에서 힘들게 이겼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일부는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당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에게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다는 걸 느꼈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 제 역할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 7기 전임 지사의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저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런 제 마음을 당원들이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코>포톤, 상한가 진입.. +29.90% ↑
증권News봇 2026.01.15 11:00:13오전 11시 0분 현재 포톤(208710)이 +29.90% 오른 2,715원(▲62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6억1,427만, 거래량은 63만3,736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포톤은 전일 하락(2,090원, ▼-35, -1.65%)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포톤은 상승 12회, 하락 17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9.87%였다. 이 기간 '일반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56%를 기록했다.현재 '일반전기전자업' 총 313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4개, 상승 종목은 88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딥(365590) +29.98%, 엘엠에스(073110) +29.95%, 모베이스(101330) +29.8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경제·금융정책 2026.01.15 11:00:00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노출하면서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이 올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만큼 조사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국, 대일 수출통제' 불똥 튈라…정부, 경제안보품목 긴급 수급 점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5 11:00:00정부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본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오전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방제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산업계에 접수된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다. 점검 대상 품목 중 상당수가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거나 중국의 이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 중국의 통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 등에 대응한 보복성 성격이 짙은 만큼, 희토류 등 핵심 전략물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 시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정책금융을 제공해 기업의 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위기 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수급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와 관세청의 통관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복안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개보위 "지난해 처분 과징금·과태료 1683억…올해 6대 분야 집중 점검"
산업IT 2026.01.15 11: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침해로 227건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15건,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66%인 150건이 민간 분야에서, 34%인 77건은 공공 분야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40건에 대해 과징금 1677억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125건에 대해 5억 80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위는 전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6대 분야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IP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업자·생체정보 활용 인증 서비스 사업자 등 고위험 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 행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등 신기술 △공공부문 △기업결합(M＆A)·파산·회생 등 처리구조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이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한다. 우선 국민 최접점에서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라며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닥은 34:6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65%↓)
증권News봇 2026.01.15 10:59:3815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8p(+0.08%) 상승한 942.96로, 34(매도):6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2.21%), 오락·문화업(+0.56%), 금속업(+0.49%)이며, 약세업종은 운송업(-3.12%), 섬유·의류업(-1.60%), 건설업(-1.2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53:4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17:8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688억, 기관은 14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5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이딥(365590)이 29.98% 오른 3,685원을 기록 중이고, 엘엠에스(073110)(+29.95%), 한국정밀기계(101680)(+29.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트로메딕(150840)(-98.36%), 아이톡시(052770)(-25.19%), 푸른소나무(057880)(-24.7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506개, 하락종목은 117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경남도 2000억 소상공인 정책 자금 푼다
사회전국 2026.01.15 10:59:01경상남도가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혈한다. 특히 올해는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을 신설하고, 온라인 신청이 서툰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청년창업 자금을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해 39세 이하 청년 사장의 도전적인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층을 향한 배려도 돋보인다. 도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55세로 완화했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접수 마감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자금은 1년간 2.5%의 이자를 도가 대신 내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더 길며, 저신용·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또한 모든 자금에 대해 1년간 0.5%를 지원해 부담을 덜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은 도내 모든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을 제공한다. 신청은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된다. -
과학이 숲을 살린다…‘2026 산림·임업 전망’ 개최
사회전국 2026.01.15 10:58:05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15일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라며 “산림·임업전망을 통해 발굴된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6년 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아 산림재난 예방·대응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김남준, 봉욱 수석 중수청법 책임론에 "일부 사실과 달라"
정치청와대 2026.01.15 10:56:22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이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을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알려진) 그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는데"라며 "일부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반발과 관련해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한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사실 이 대통령”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추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에 다시 소명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넓게 보면 인사의 범주여서 관련한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1일 1의혹이었는데 그냥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질문하자 김 대변인은 "저희가 이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해 청문회 전 지명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회자가 재차 "도덕성 범주를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런 것들 역시 (인사청문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검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는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오늘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1박 2일간 방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과 관련해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진전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진전이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보다 CPTPP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맞다.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며 “양측이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 측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올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지금은 대변인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환자안전 위한 첫 단계…국내 첫 ‘외과 술기교육센터’ 문열어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0:55:58국내 첫 외과 술기교육센터가 서울대병원에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3일 의생명연구원 5층에 'Surgical Simulation ＆ Innovation Laboratory(SSIL)'를 개소하고 첨단 시뮬레이션 기반 외과 술기교육 인프라를 본격 가동된다고 15일 밝혔다. 외과 의료진 전용으로 술기교육시설을 구축한 첫 사례다.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 학습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수술 전 단계에 술기 숙련도를 충분히 높이려는 취지다. 센터는 로봇수술 콘솔 및 시뮬레이터, 복강경 수술 시뮬레이터, 내시경 시뮬레이터, 초음파 장비, 혈관 문합 훈련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교육 장비를 갖췄다. 교육생은 실제 환자 대상의 수술에 앞서 정밀한 술기 연습과 단계별 평가를 거치며, 보다 안전한 술기 습득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외과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 뿐 아니라 전임의·전문의 및 교수진까지 모두 이용하는 통합 교육·훈련 공간으로 운영된다. 기본 술기부터 고난도 술기까지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술기 표준화와 신규 술기 도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교수진이 전공의를 직접 지도하는 '핸즈온(Hands-on)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단계별 평가 체계를 통해 외과 전공의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외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서 수술 전 교육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설을 경험한 외과 전공의는 "로봇·복강경 등 다양한 수술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뿐 아니라 수술 전 단계에서 술기를 반복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수술 준비 교육이 훨씬 체계화됐다"고 말했다. 장진영 외과 과장은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전공의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공의 교육을 넘어 전임의와 전문의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술기 역량 향상을 기반으로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과를 높이는 핵심 교육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영술 후원인이 전달한 3억 원을 비롯해 여러 후원인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진료·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첨단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필수의료 중심과인 외과 분야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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