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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경주마' 수법 동원…당국, 코인 시세조종 일당 檢고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17 16:45:50금융 당국이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으로 사 가격을 급등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처럼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A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4분기 사이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으로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수법을 썼다. 이후 20~30분 내에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식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OO시 경주마’라고 불리는 수법이다. A씨 일당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도 ‘가두리 펌핑’이라는 이름의 시세조종 수법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거래유의종목으로 정해지면 입출금이 중단돼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거래유의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수 시간 동안 주문을 제출해 이들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보다 10배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세조종이 끝난 뒤엔 급락해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벌써 완판 행진…화랑미술제 '산뜻한 출발'
문화·스포츠문화 2025.04.17 16:44:51한해 국내 미술 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화랑미술제가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16일 VIP 프리뷰로 막을 올린 화랑미술제는 시작부터 긴 줄이 서고 5시간 동안 6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는 등 기대 이상의 열기를 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B홀에서 개최하면서 관람이 편안해진 동시에 볼거리가 늘었고 참여 갤러리들의 출품작 수준도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행사 품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첫날부터 완판 기록을 세운 갤러리가 나오는 등 판매 분위기도 고조됐지만 아직 신진 작가나 소품의 비중이 높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한국화랑협회와 갤러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개막한 지 하루 만에 작품을 모두 판매한 갤러리들이 나왔다. ‘도도새’ 김선우 작가의 작품을 단독으로 선보인 가나아트는 개막 직후 ‘솔드 아웃’을 알렸고 연필과 금박으로 고양이를 그리는 OKNP의 박성옥 작가 작품도 이날 모두 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가 이어졌다. 갤러리현대의 이강소, 이정갤러리의 우고 론디고네, 313아트프로젝트의 우국원 작가의 작품들이 잇따라 팔려 나갔고 국제갤러리는 3억 원을 호가하는 하종현 작가의 ‘접합’을 판매해 주목받았다. 국제갤러리는 이날 하루에만 김윤신과 줄리안 오피 등의 작품 8점을 판매했다. 특히 중진 작가와 신진 작가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코엑스 B홀 끝자락에 위치한 금산갤러리는 ‘자개 작가’ 김은진의 작품을 개막 1시간 30분 여 만에 2점 팔았고 학고재는 박광수 작가의 작품 4점과 유리 작가의 작품 6점을 오픈 1시간 여 만에 판매하는 여유를 보였다. 실제 이날 화랑미술제는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불황을 잊게 하는 들뜬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부분 갤러리가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다”고 입을 모았고 관람객 수도 확실히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화랑협회 집계에 따르면 16일 첫날 화랑미술제를 찾은 관람객은 6100명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43년 화랑미술제 역사상 처음으로 코엑스 1층 A홀과 B홀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볼거리와 쉼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A홀과 B홀을 잇는 지점에는 신진 작가들의 특별전 ‘줌인’ 부스가 설치돼 시선을 끌었다. PRETTYLINEZ 정현, 레지나킴, 민정See, 박보선, 박지수, 방진태, 신예린, 이지웅, 최지원, 추상민 등 10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방진태·신예린의 작품은 개막 수 시간 만에 이미 팔렸음을 알리는 빨간 스티커가 곳곳에 붙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솔로 부스도 단일 작가를 집중 조명하자는 취지에 걸맞게 전시장 못지 않은 공간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두원 작가를 집중 조명한 맥화랑은 작가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대형 카라반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다만 첫날의 기대감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또 판매 작품 대다수가 신진 작가나 소품 위주로 구성돼 “저렴한 작품”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갤러리 관계자는 “작품 값이 역대급 저렴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갑을 열게 한 것 같다”며 “미술 시장이 회복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갤러리 관계자도 “큰 작품에 대한 문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며 “아직 불황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했다. 화랑미술제는 20일까지 열린다. -
‘청송사과’, ‘산소카페 청송’…브랜드 대상 석권
사회전국 2025.04.17 16:43:13경북 청송군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가 13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이 6년 연속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과브랜드와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석권하며 타 지자체‧기관의 부러움을 샀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사과 브랜드 부문에는 청송사과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사과가 후보에 올랐다. 소비자 조사결과 ‘청송사과’는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도시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8개 지자체 경합을 벌였는데 청송군은 친환경 정책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호평을 얻어 대상을 차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는 지속적인 재배혁신과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사랑에 보답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이들이 청송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日 스미레, 한국 이적 후 100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4.17 16:42:38나카무라 스미레(일본·사진) 4단이 한국 이적 후 통산 100승째를 기록했다. 16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제13회 한국프로기사협회리그 3조에서 스미레는 김범서 5단에게 흑 불계승하며 100번째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3월 한국기원으로 이적한 스미레는 그해 3월 3일 첫 공식 대국을 치른 뒤 1년 1개월 만에 100승 58패, 승률 63.2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스미레는 여자기성전과 여자국수전, 이붕배 신예대회까지 세 차례 공식 기전 결승에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지난해 6월 제7회 국제바둑춘향 선발대회에서 당시 여자 랭킹 4위였던 오유진 9단을 꺾으며 이적 3개월 만에 깜짝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랭킹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여자 랭킹 16위, 전체 랭킹 217위(지난해 4월 기준)에서 시작해 여자 랭킹 6위, 전체 랭킹 106위로 끌어올리며 한국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기업공시 [4월 17일]
증권증권일반 2025.04.17 16:40:46＜코스피 시장＞ ▲HD현대마린엔진(071970)=삼성중공업에 선박엔진 803억 원 공급계약 체결 ▲HD현대미포(010620)=유럽소재 선사서 45K LPGC 2척 2306억 원 수주 ▲한국단자(025540)=자사주 30만 주(201억 원) 소각 결정 ▲호전실업(111110)=자사주 37만 3984주(43억 원) 소각 결정 ▲GS건설(006360)=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606억 원 공사 수주 ＜코스닥 시장＞ ▲셀레스트라(352770)=93.33% 감자 완료 ▲한솔아이원스(114810)=자사주 52만 주(31억 원) 소각 결정 ▲성호전자(043260)=운영자금 100억 원 목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베셀(177350)=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65번지 토지 및 건물 디지털프론티어에 260억 원에 양도, 재무구조 개선 목적 ▲나노(187790)=코스닥시장본부, 개선기간 종료 따른 상폐 여부 결정 예정 -
“삼부토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민주당에 칭찬받은 이복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40:3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수사 미진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1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해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이 감사원 감사나 특검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넘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삼부토건 사건을 성급히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이 원장에 대한 이례적인 ‘칭찬’ 발언도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은 정권 내내 보기 힘들었던 소신 있는 공직자”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해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다른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이 만류했고, 사표를 거둬들인 적은 없지만 수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친환경' 거짓 홍보한 포스코…공정위 시정명령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40:19포스코그룹이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썼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 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했다는 얘기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 외에도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두 브랜드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며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팬데믹급 재앙' 美관세…WTO, 세계무역성장률 3%서 -0.2%로 하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17 16:39:41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기준 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의 여파가 전 세계 무역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 파급효과가 심화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TO는 16일(현지 시간) 이 같은 전망을 담은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중국 등에서 이번 주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WTO 측은 “연초에 경제학자들은 올해와 내년에도 상품 무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새로운 관세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무역 환경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는 올해 미국·캐나다 등 북미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9%에서 -12.6%로 대폭 낮췄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 성장률 전망치는 4.7%에서 1.6%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성장률 전망치 역시 6개월 전 5.1%에서 4%로 조정됐다. WT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더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WTO 측은 “일시 중단된 상호관세를 미국이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0.8%포인트 추가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세계 상품 무역량은 1.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최대 폭의 교역 감소라고 WTO는 전했다. WTO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국의 상품 수출이 기존 4%에서 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WTO 측은 “미국이 아닌 제3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동시에 섬유, 의류, 전기 장비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간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분열을 초래해 양극화된 두 블록으로 세계가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7% 축소될 수 있고 이는 상당히 중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
투쟁 끝 ‘의대 증원 철회’ 얻어낸 의료계…“의료개혁 전면 중단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6:36:41'윤석열표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 2개월 여만에 원점 회귀하자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정원을 돌리는 게 작년에 진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기도 하다"고 돌아봤다. 다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물론, 당장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전적으로 개인 판단에 달렸으며, 의협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 본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의협은 얘기해왔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태 해결이)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또다시 한걸음 물러서며 의정 간 협의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한 것과 별개로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중단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야말로 당연히 멈춰야 하고, 그동안의 과제물을 정리해서 다음 정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집회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다. 집회 일정을 일요일로 정한 것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며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는 집회인 만큼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이 국민 여러분께 닿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송미령 "배추·무 이달까지 최대 40% 할인…수급 안정 총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33:08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배추와 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을 하고 정부 비축·민간 저장 물량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노지 봄배추 재배 현장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 고온과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상품 소매가격은 포기 당 5706원으로 전년 대비 30.3%, 평년 대비 24.7% 높다. 무 가격은 1개에 2953원으로 전년보다 51.9%, 평년보다는 무려 71.8%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되는 봄배추 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봄배추 계약 재배와 수매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가량 늘리고, 재배 확대 물량은 정부가 모두 수매해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 시 도매시장과 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와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에 대비해 예비묘·약재 등 농자재를 공급하고 생육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평년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해 배추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도 이달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될 겨울배추 저장량이 예년보다 20% 가까이 늘면서 소비자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아청과의 겨울배추 저장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출하될 저장배추는 전·평년 대비 10~19% 증가했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은 최근 평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송 장관은 "최근 이상 기상이 잦고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봄배추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봄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 재배 확대, 생육 관리 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주항공 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참사 발생 110일만
부동산정책·제도 2025.04.17 16:32:01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과 홍보·교육 의무도 갖도록 했다. 또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밖에 △희생자 추모 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다 곧 '40억' 찍는거 아니야?"…잠실주공5단지 또 '신고가'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4.17 16:31:59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다. 최대 70층 높이로 추진되는 한강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5층·36평)는 지난달 29일 39억7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잠실주공5단지에서 또 최고가가 나온 것으로 올해 들어 잠실주공5단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단지 전용 82㎡는 지난 1월 34억7500만원, 2월 35억75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후 같은 평형이 지난달 8일 38억2500만원에 손바뀜됐고, 20여 일 만에 다시 신고가가 깨졌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40억' 거래 신고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신고가 행진은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단지는 최고 70층, 649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이고 한강변에 위치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용적률도 134%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이후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살 때만 입주권이 보장된다. -
iM뱅크, 생성형 AI 활용 비대면 재무상담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31:50iM뱅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고객편의가 강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대면 대화형 재무상담 및 PB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M뱅크는 생성형 AI를 활용, 전 국민이 365일 24시간 가능한 재무상담 및 자산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 소득, 소비패턴, 금융 성향 등을 분석한다. 실시간 개인화된 투자 전략과 재무 목표 달성 방안을 비롯해 재무설계와 금융상품 구매, 사후 관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개인자산관리서비스다. 고객 재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iM뱅크의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는 개인재무관리 플랫폼인 웰스가이드사의 PFM(개인재무관리) 엔진을 활용한다. AI가 실제 직원처럼 맞춤형 재무 상담과 자산 설계를 수행한다. 올해 말 본격 서비스한다. -
"러브샷 5단계에 음담패설까지"…막 나간 조선대 신입생 MT '일파만파'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6:31:07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MT(단합대회)에서 학생 간 성희롱 및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조선대 한 학과 MT 도중 음주를 즐기던 학생들이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신입생에게도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는 '5단계 러브샷'을 시켰다는 목격담도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학생은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는 러브샷 5단계를 목격하거나 게임 중 성행위·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학생도 욕설과 음담패설을 들었고, 이성 선배가 허벅지를 만져 울고 싶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들의 폭로가 계속되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생회는 “러브샷의 경우 동성 학우들 간 자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강요, 성추행 등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T 첫날 성희롱 방지 및 안전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향후 행사에서 더욱 철저히 교육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인권윤리센터에서 직권 조사할지 신고제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며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
한국SMC 대전 제2공장 준공…587억 투자, 신규 고용 50명
사회전국 2025.04.17 16:30:00글로벌 자동화기기 선도기업인 한국SMC가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전 제2공장을 건립하고 1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 한국SMC 사사히라 나오요시 대표, SMC그룹 임원진,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SMC는 일본 SMC그룹의 한국법인으로 1995년 설립 이후 1997년에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대전 제1공장을 가동해 왔다. 이번 제2공장은 약 587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만3000㎡(약 1만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제2공장에서는 공장자동화 시스템에 필수적인 서모 칠러, 전동엑추에이터, 에어실린더 등의 제품이 생산된다. 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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