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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천위 없앤' 내란재판부법 상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46:40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두 번 수정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또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가 의결한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개입 여지가 있던 종전의 안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 외에도 나머지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상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1심까지 계속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며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3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춘 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 -
푸본현대생명 ‘모바일 연금보험’ 5년이상 계약 유지땐 보너스
경제·금융보험 2025.12.22 17:46:25푸본현대생명의 모바일 전용 연금보험 ‘푸본현대 연금보험 스피드(무)’가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적립액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연금액 강화형과 일반 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연금액 강화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보너스 발생 이후부터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연금형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수료 없이 연 12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최고 64세다. 월납입 보험료는 60세 미만인 경우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은 월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개시는 45세부터 최고 90세다. 푸본현대생명은 “짧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중도 인출, 추가 납입으로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
SKB 'DC본부' 출범…SKT가 직접 이끈다
산업IT 2025.12.22 17:45:29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개편에 나섰다. 특히 모회사 SK텔레콤의 AI 사업 수장이 새로운 조직을 직접 이끌며 인프라 분야에서 양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꾀한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내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통해 ‘데이터센터(DC)본부’를 출범했다. DC본부는 SK브로드밴드가 1년 전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했던 전담조직 ‘AIDC사업부’를 개편한 것이다. 사업담당·고객담당·기술담당·솔루션담당 등 데이터센터 구축부터 운영까지 분야별 하위 조직 4개를 갖췄다. DC본부장으로 정석근(사진) SK텔레콤 AI 사내독립법인(CIC)장이 선임됐다. 정 CIC장은 네이버를 거쳐 2023년 SK텔레콤에 합류한 회사의 AI 사업 수장이다. SK텔레콤이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AI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총괄조직 AI CIC를 이끌고 있다. 이어 자회사의 데이터센터 사업까지 책임지며 그를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AI 전략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DC본부 전신인 SK브로드밴드 AIDC사업부는 하민용 SK텔레콤 AIDC사업부장이 이끌었다. 현재 SK텔레콤이 정 CIC장(사장)의 AI CIC 산하에 하 부장(부사장)의 AIDC사업부를 두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SK브로드밴드 DC본부장도 기존보다 지위가 한 단계 격상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I 신사업 중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주력 사업으로 낙점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T·B 시너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3년 말 양사 통합 기업간거래(B2B) 조직인 ‘T·B 엔터프라이즈사업부’를 출범하고 산하에 있던 AI 데이터센터 조직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확대 개편해왔다. 올 5월에는 지분 추가 매입으로 99% 이상을 확보하며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주력사업인 유료방송 침체 위기 속에서 올 9월 SK AX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인수하며 총 9곳을 구축·운영하는 그룹 내 데이터센터 전담 계열사로 거듭났다. 기존 인프라 사업 노하우를 살려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에서 실질적인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498억 원으로 1년 만에 54% 성장하는 등 시너지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가산·울산·구로 등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해 2030년까지 올해의 2배 이상인 300㎿(메가와트)로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경쟁사들도 AI 관련 조직 정비를 예고했다. KT는 내년 3월 박윤영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AI 데이터센터 등 B2B 사업을 총괄하는 권용현 기업부문장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 부지 ‘79층 강북 랜드마크’로
산업중기·벤처 2025.12.22 17:44:54삼표그룹이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되는 만큼 강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삼표그룹의 신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표그룹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삼표그룹은 성수 프로젝트에 앞서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 DMC 수색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에 299세대 민간임대 아파트와 업무·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동(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로 개발된다. 삼표그룹이 연이은 대형 복합개발에 착수한 것은 전통 건설 기초소재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
리후후·스프링 컴즈 품은 NC, 캐주얼 게임 본격 공략
산업IT 2025.12.22 17:44:01엔씨소프트(036570)가 글로벌 모바일 캐주얼 게임 사업을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낙점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19일 공시를 통해 베트남 캐주얼 게임 개발사 리후후의 모기업인 인디고 그룹의 지분 67%를 약 1534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리후후는 2017년 설립 이후 100여 종의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리후후는 매치 트리플 3D, 타일 트리플 3D, 우드버, 파킹 마스터, 트리플 파인드 3D 등 캐주얼 게임을 개발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2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300억 원, 현금보유액은 약 200억 원 수준이다. 매출의 80% 이상을 북미·유럽에서 창출하고 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리후후 인수는 글로벌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리후후는 아시아 지역의 캐주얼 개발 클러스터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국내 머지(Merge) 게임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 스프링컴즈도 인수한다. 스프링컴즈는 매년 4~5종의 신작을 출시하는 빠른 개발 속도가 강점이다. 올해 스프링컴즈의 예상 매출액은 약 28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엔씨소프트는 개발·퍼블리싱·데이터·기술 역량을 통합한 모바일 캐주얼 생태계를 구축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한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올해 8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하고 트리플닷 스튜디오·아웃핏7 등 유니콘 게임 기업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한 아넬 체만 센터장을 영입했다. ‘미니클립’ 등 글로벌 캐주얼 게임사에서 경험을 쌓은 사용자확보(UA)·데이터 전문가 앤서니 파스칼을 필두로 데이터, 기술, 라이브 운영 등 베테랑 개발진이 합류해 전문 팀을 구축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UA·라이브옵스·크리에이티브 최적화 등 모바일 캐주얼 성장에 필수적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엔씨의 AI 및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내년 글로벌 캐주얼 게임 시장 도약을 위한 종합 사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인수합병(M＆A)도 검토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현재 추가적으로 규모 있는 유럽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 인수를 협의 중이다. 인수를 통한 성장 외에도 사업 영역을 캐주얼 퍼블리싱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수의 캐주얼 게임 스튜디오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韓은 AI 교과서 막혔는데…싱가포르, K스타트업에 '러브콜'
산업IT 2025.12.22 17:43:41인공지능(AI)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그룹이 싱가포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따냈다.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AI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정치 분쟁으로 현장 도입이 무산됐지만 싱가포르는 한국 스타트업에 손을 내밀며 공교육 AI 전환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엘리스그룹은 국내 AI 교육 기업 중 최초로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엘리스그룹은 AI를 비롯해 각종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회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중등학교 대상 디지털 교과서 시안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공교육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라 AI를 활용해 학습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엘리스그룹의 싱가포르 사업 수주를 두고 IT 업계 내에선 “국내에서 기른 AI 교육 사업 역량이 해외에서만 빛을 보게 됐다”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엘리스그룹은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AI 교과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엘리스그룹의 AI 교과서는 2023년 처음 시안 형태로 출시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초·중등 교과서 검∙인정에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사업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쟁에 휘말린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실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다. 정치적 논쟁과 규제에 발목 잡혀 한국에서 AI 교과서의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싱가포르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앞세워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AI 교과서 개발 경험을 갖춘 스타트업과 손잡으며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11월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는 방한 일정 중 엘리스그룹에 방문하며 AI 교육 콘텐츠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치열한 AI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세에서 어느 나라도 경쟁국의 AI 산업 정체 현상을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세대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더는 AI 교과서 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삼성바이오, 美GSK 공장 인수…관세 넘는다
산업바이오 2025.12.22 17:43:32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미국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인수해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 설립 후 미국에 확보한 첫 생산거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부과되는 15% 관세 리스크 해소는 물론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는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에 따른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GSK와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휴먼지놈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2억 8000만 달러(약 4147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로 내년 1분기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락빌 생산시설은 총 6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으로 2개 제조동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설비와 인프라를 갖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로 세계 최대인 총 84만 5000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지 시설에서 생산 중인 기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계약과 500명여 명의 인력도 그대로 승계한다. 회사 측은 이날 유럽 소재 제약사와 1조 2230억 원 규모로 3건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물량은 락빌 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2030년 말까지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수주 금액은 총 6조 8190억 원으로 지난해 5조 4035억 원 대비 26.1%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확보함에 따라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NDAA 발효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바이오 기업·기관들과 중국 ‘우려 기업’ 간 거래가 제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현지공장 확보 흐름에 대해 “관세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 이슈 모두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SK의 미국 공장 인수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관세발표 이후 셀트리온이 현지 공장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적의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매물을 신중하게 골라왔다. 림 대표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연방·주·지방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 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지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락빌 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한국 송도와 미국 락빌을 연결하는 이원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고객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생산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수요와 가동 상황을 고려해 생산능력 확대 등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장이 추가 수주를 하게 되면 신규 건에 대한 기술이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1~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승계 물량의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가전으로 에스원 '홈캠 영상' 손쉽게 체크
산업중기·벤처 2025.12.22 17:43:23에스원(012750)이 삼성전자(005930)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홈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스원이 보안 운영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 여기에 ‘스마트싱스’ 연동을 결합해 홈 보안 기기의 보안 신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에스원은 22일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AI 도어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에스원 관계자는 “삼성 AI 도어캠은 에스원의 출동 인프라와 AI 영상 분석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가 결합된 지능형 홈 보완 상품”이라며 “에스원의 보안 운영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력이 만나 주거 공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 AI 도어캠은 상·하 듀얼카메라 구조로 최근 늘고 있는 택배 등 문 앞 물품 분실·도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단 카메라는 방문자 얼굴을, 하단 카메라는 바닥에 놓인 택배를 각각 촬영한다. 하단 카메라는 ‘객체 감지 AI 시스템’으로 택배 박스를 물체로 인식하고 촬영한다. 이후 이들 이미지를 클라우드 AI 분석 서버로 전송하고 ‘학습 기반 AI’를 통해 택배물의 도착·사라짐을 판단한 뒤 상황을 즉시 소비자에게 알린다. 해외에서 제조 된 IoT 기기의 해킹 및 영상 유출 사고 등에 대한 보안 우려도 한층 낮췄다. 에스원 관계자는 “실제 국내 유통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상당수가 보안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저가 해외 제품인 만큼 검증된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 AI 도어캠은 국내에서 제조된 기기로 삼성전자의 보안기준을 통과해 해킹 및 영상 유출 위험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도 탑재해 이웃 현관문이나 공용 공간 등을 수동으로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연동으로 앱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도 대폭 강화됐다. 방문자가 도어벨을 누를 경우 스마트싱스가 연동된 삼성 스마트TV,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및 세탁기 등에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요리 중이거나 거실에 있을 때도 방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싱스 앱은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도 지원해, 인터폰까지 가지 않아도 방문객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보안 서비스가 TV, 냉장고 등 일상 속 가전기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환경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 AI 도어캠은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택배 분실 시 최대 50만 원, 화재 시 최대 5000만 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심보상 서비스(별도 가입)도 제공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막판 스퍼트'… 8곳 정비계획 심의 통과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7:43:16경기 분당(성남)과 평촌(안양)·산본(군포)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9곳 중 8곳의 정비계획안이 연말을 앞두고 가까스로 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들은 내년 재건축 추진 물량이 대폭 줄어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 군포시는 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2개 단지가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18일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을 각각 1862가구, 2758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에 대해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계획안이 심의 문턱을 넘은 것은 평촌, 분당에 이어 산본이 세 번째다. 앞서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2일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 1750가구), A-18(꿈마을 우성 등,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 평촌 3개 선도지구 중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속도가 비교적 느려 내년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구역들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대장 지역’인 분당도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에서 4개 선도지구 정비계획안이 모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4개 단지의 재건축 규모는 1만 2055가구에 달한다. 특히 분당 선도지구 중 최대 규모인 양지마을(4392가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논란이 일며 올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역 면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30만㎡) 아래로 축소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피했다. 세 개 신도시 선도지구의 연내 위원회 통과 여부가 중요한 것은 후속 재건축 단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정비구역이 되지 못한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당·평촌·산본의 내년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1만 2000가구, 7200가구, 3400가구에 불과한 만큼 선도지구가 올해 물량을 소진해야 내년 지정에 도전하는 단지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반면 일산과 중동의 경우 내년 물량이 2만 가구를 훌쩍 넘어 선도지구의 속도가 느려도 여유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당·평촌·산본 선도지구와 지자체가 ‘막판 스퍼트’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연내 위원회 의결을 받는 경우 내년 초에 확정 고시가 나더라도 올해 물량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본지 12월 2일자 21면 참조).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들은 연말~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선도지구의 재건축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수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구광모 "ABC사업, 불가능한 수준까지 파고들자"
산업기업 2025.12.22 17:42:45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며 강한 혁신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LG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ABC(AI·Bio·Clean tech) 사업’에 대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임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로 시작하는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e메일로 전했다. 구 회장은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이 같은 발언 후 신년사 영상은 △기술 패러다임 △조직 △경쟁 △고객 관점의 변화 등을 담은 전문가 인터뷰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빠르게 바뀌는 기술과 고객 가치의 변화를 소개했다. 영상에서 조지 웨스터만 매사추세츠공대(MIT) 수석 과학자는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며 AI가 과거 전기나 인터넷이 보급될 당시처럼 큰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AI가 주도하는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에는 경쟁사들 또한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고객의 기대와 투자자들의 요구 또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수닐 굽타 교수도 영상에서 “스타트업은 물론, 글로벌 테크 기업과 오랜 역사를 지닌 대기업들까지 비즈니스 전략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렇듯 기술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LG는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바이오 △클린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비핵심자산은 매각을 추진하며 그룹 전반의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한 혁신을 주문하면서 LG그룹은 새해에 강도 높은 경영 쇄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기술 굴기’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LG화학(051910)은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공급 확대로 구조조정에 직면했고 LG전자(066570) 역시 TV와 가전 사업에서 중국 기업들과 중저가형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전기차 축소 정책으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는 형국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LG이노텍(011070)도 매출 다각화와 신사업 육성이 시급하다. 구 회장은 “선택한 그곳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면서 “그 치열한 집중이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회장은 올 들어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이어왔다. 3월 사장단 회의에서 그는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9월 사장단 워크숍에서도 “중국은 이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기존 개선 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서울 6개 자치구 입주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쪼그라들어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7:42:30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는 입주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규 택지 지정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집들이를 한다. 또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또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가구가 837가구로 크게 준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지난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선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사하자니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매도하자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살 사람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수개월 밀린 곳이 대다수”라며 “한남뉴타운에서도 이주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있을 정도인 만큼 강북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분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존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1+1 분양은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기를 잃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막히기도 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1+1 분양은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입주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준다면 재건축·재개발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부활’ 외친 日 "원전 전력 100% 사용하면 투자비 절반 지원"
국제정치·사회 2025.12.22 17:42:18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공통점이 많다. 운영사가 도쿄전력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고 발전 방식도 ‘비등수형 원자로’로 동일하다. 위치 역시 후쿠시마 원전이 자리한 동일본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트라우마가 다른 여느 원전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이미 10년 전인 2015년 원전 국가 회귀를 선언했음에도 이번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이 일본 에너지 정책의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번 결정 뒤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다. 재가동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니가타현 주민들의 원전 재가동 찬성 비율은 50.6%, 반대는 47.1%로 막상막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총 1000억 엔(약 94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피난 도로 정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총 7기 가운데 6호기가 내년 1월 20일 재가동 된다. 도쿄전력은 7호기 등 다른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가동 재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가 재가동되면 니가타현에 4396억 엔(약 4조14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재가동되는 원전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100%를 원전에서 끌어오는 업체에 시설 투자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열린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0억 엔(1조 98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와 산업용 로봇, 의약품과 같은 산업 경쟁력이 높은 업체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조기에 정비하고 공업용수 활용이 쉽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2.9%에서 40~50%로, 원전은 8.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에너지 전환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이 속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전력원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건 행보로 읽힌다. 올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달 AI와 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우주 등 6개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산업의 공통점은 모두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규슈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며 일본은 ‘원전 국가’로 돌아왔다. 다음 달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재가동 되면 일본 내 재가동 원전은 모두 15기로 늘어난다. 올 들어서는 원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축소’ 문구를 삭제하고 “원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원자력이라고 본다”며 “에너지 자급률 100%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국산 핵기술 개발이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홋카이도 도마리원전 3호기다. 홋카이도는 반도체 부활을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결성한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의 핵심 거점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제2공장 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에 원전 재가동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간사이전력은 기존 원전 부지를 대상으로 신규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질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규슈전력도 차세대 원자로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9~21일 10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 요미우리는 1978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세 번째라고 전했다. -
![[2025 부동산시장 결산-정책]토허구역 해제→확대 재지정→서울 전역으로…정책 혼선에 집값 오르고 전세값도 불안](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X7QWS_2_m.jpg)
[2025 부동산시장 결산-정책]토허구역 해제→확대 재지정→서울 전역으로…정책 혼선에 집값 오르고 전세값도 불안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7:41:27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언급에 수의계약 관례 깨…전력화 일정 추가지연 불가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0:53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도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추진을 주장해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1년여 넘게 미뤄졌다. 특히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 답하던 중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 받은 데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판이 크게 흔들렸다는 관측이다. 결국 2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상정된 1안 ‘수의계약’, 2안 ‘지명경쟁입찰’, 3안 ‘공동설계’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2안을 만장일치로 선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위원들 전원이 장기간 사업자 선정 표류로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 결정되면서 해군의 전력화 계획도 2년가량 차질을 빚게 됐다. KDDX 사업은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추진기본계획(안)을 새롭게 작성해 방추위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 공고를 내고 KDDX 생산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복수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안요청서를 받아 제안평가서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방사청은 내년 말까지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은 입찰공고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경쟁해 최종 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사업이 시작되면 상세설계에 1년 6개월, 선도함 건조에 1년, 시험평가 및 시운전 등을 거쳐 빨라야 2032년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가운데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도 엇갈렸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화오션 측은 “방추위가 결정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명경쟁입찰 결정에 따른 최종 승자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화오션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이 해당 사건으로 1.8점이라는 보안 감점을 받았고 이달 19일까지 적용됐던 보안 감점에 대해 방사청이 1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한화오션이 좀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1.8점이라는 보안 감점이 19일 종료됐고, 보안 감점을 추가로 검토하느냐는 것은 입찰공고 행위 후 제안서를 평가할 때 확인할 것”이라며 “입찰공고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추가 벌점과 관련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가 패싱’ 논란 불거진 평촌…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갈등 확산 [부동산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W8J7AH_1_m.jpg)
‘상가 패싱’ 논란 불거진 평촌…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갈등 확산 [부동산라운지]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2 17:39:50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에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를 ‘패싱’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신도시 특별법’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상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놓은 가운데 재준위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품은 상가 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 상가 협의회는 최근 지구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과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상가별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상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재준위가 정비계획 상 상가의 종전자산 가격을 2·4·6·10억 원으로 임의로 구분해 놓고 금액별 추정 분담금을 결정했다”며 “상가 130곳 각각에 대한 종전 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정비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준위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준위의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에 기재된 상가의 종전자산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추산한 평균 금액”이라며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 100곳이 넘는 상가를 일일이 감정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거지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정법상으로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취급되는 만큼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소유주에 비해 숫자가 적어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평촌 등 신도시에는 빠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이 적용되면서 상가 영향력이 약화하자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하에서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분류하는 만큼 상가 소유주의 최대 50% 이상이 동의해야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된 도시를 대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해 동의 요건을 완화한 노특법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상가 등을 합쳐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어 의사 결정이 빠르지만, 대신 상가나 소수 단지 의견은 덜 반영된다. 한편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에서도 금호1단지 소유주들이 재준위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중 정산 방식 등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신도시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주택 공급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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