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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개최
사회전국 2025.12.22 18:38:53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섬정연)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2층 Tex+Fa 캠퍼스 라운지에서 ‘202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패션인 대상은 섬정연이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헌신한 노력과 공로를 세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최해왔다. 올해는 대상인 여성경제인 부문 이복화 ㈜정우비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염색가공 부문 박영태 ㈜영동텍스타일 대표이사와 학술 부문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국내 원단 밀·수출기업 ㈜정우비나 이복화 대표이사는 평사원으로 출발해 정직함, 성실함, 끈기, 도전 정신을 무기로, 30년 섬유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또한 창업주 오병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전문 경영인이다. 염색가공 부문 수상자 섬유염색(텐셀, 레이온, 큐프라 등 니트류) 전문 업체 ㈜영동텍스타일박영태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자동화를 통해 품질관리와 염색 및 후가공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학술 부문 수상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명의 석·박사 학위자를 양성했다. 또한 국내외 총 120여 편의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그리고 패션·마케팅·유통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정경연 섬정연 이사장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내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 이복화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소재 R＆D 능력을 발휘하며, 한국 원단 수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박영태 대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관리와 납기 준수 등 염색가공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호정 교수는 20여 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한 패션 분야 고급 인력 양성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연구 성과로 패션유통산업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태진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 연사로 나서 ‘AI시대 첨단기술 전쟁과 섬유패션산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WOOBSK_3_m.png)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2 18:31:52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률 AI챗봇 서비스가 법률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사무의 하나인 ‘법률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법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국 이 회사들은 일반인에게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의 유료버전 서비스는 국내 법률 AI챗봇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법률상담 결과물을 제시하지만 이용자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국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법률AI챗봇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이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AI나 구글 등과 같은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나 관할 행정기관 등은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국내 법령이나 판례 등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 서비스에 비해 환각현상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국외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전혀 관련성도 없는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률적 결론도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이 제시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뢰인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자신이 찾은 판례라고 하면서 변호사에 ‘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반영을 안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 오류가 다반사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게 왜 잘못되고 틀렸는지에 관해 설명하느라 진을 빼게 된다. 듣기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일반인이 직접 챗GPT나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하면서 소송에서 서면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국외 기업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되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법률가조차 제대로 된 검토 없이 AI 법률챗봇 결과물을 활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생긴다. 국외 기업의 서비스가 법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이용자는 국외 기업에 이용료를 지급하면서도 도리어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챗봇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틀린 법적 의견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약관상 국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해당 챗봇서비스를 법적 영향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유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용인하면서도 그 결과가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국외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의 경우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Google LLC가 운영하고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국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 기업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내외 기업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
내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당직제도 없어진다
사회전국 2025.12.22 18:30:44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당직 제도가 폐지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어든데다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년 초 나온다…관계기관 합의 마무리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2 18:28:23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조율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1월 중 법제화에 착수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체계 등이 막판 조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와힘겨루기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은행 51% 지분율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거버넌스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업력을 갖는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글로벌 정합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차원에서 한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설정하되, 지급준비금 100% 예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지급준비금 의무화와 즉각 상환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유통업자의 발행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도 제시됐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개념검증(PoC)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개별 사업자가 각기 다른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Sovereign)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미국에서는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
기후동행카드 출시 2년 만에 日 72만명 사용…목표치 1.5배 ↑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7:19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목표인 50만 명의 약 1.5배로, 출시 2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 건을 넘어섰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지역의 하루 평균 교통카드 거래 건수는 988만 건에서 1027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 미적용 지역은 같은 기간 597만 건에서 611만 건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버스·마을버스는 물론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연계 수단인 따릉이나 수상 이동 수단인 한강버스도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김포·고양·과천·구리·남양주·성남·하남시 등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다. 실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올 10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이용자 92.9%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했다. 90.1%는 해당 정책을 매우 긍정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탄소 절감 등 기후 위기 예방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당 대중교통 이용은 약 2.26회가 증가했고 승용차 이용은 약 0.68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복지 혜택 제공에도 기여했다는 게 시의 평가다. 지하철 한양대역·고려대역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이용률은 각각 31.7%와 27.2%로 일반 역사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이용률(18.5%)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한 개념과 내용을 담은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요금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선순환 복지 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2년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6:44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 리한에 대한 50억 원 자금 대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취득했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며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에게 경영 일선 복귀를 허용하는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 5000만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
"1ℓ짜리도 커요"…송파구에선 0.6ℓ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인기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6:05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안하영(26) 씨는 최근 마트에서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다. 안 씨는 “1인 가구는 1ℓ짜리 봉투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워 음식물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가 모아서 버리고는 한다”며 “더 작은 봉투가 나왔다길래 냉큼 구입했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선보인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10일 구내 마트 6곳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0.6ℓ 종량제봉투가 열흘 만에 1만 장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판매용으로 제작한 5만 장의 약 20%가 팔린 셈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잠실본동의 한 마트에서는 특히 찾는 고객이 많아 추가로 주문을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자가 찾은 마트에서는 0.6ℓ 봉투를 찾는 고객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지하철 석촌역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숙희(71) 씨는 “좀 전에만 4묶음이 금세 팔렸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 분들이 유독 초소형 봉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 판매 매장 운영자도 “매장에 들여놓기 전부터 ‘초소형 봉투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서 묻고 사 간다”고 귀띔했다. 구매자들은 작은 봉투를 쓰는 만큼 생활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1인 가구인 김유현(28) 씨는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보다 큰 봉투를 쓰려니 늘 낭비하는 기분이었다”며 “0.6ℓ짜리는 1인 가구 생활패턴에 딱 맞게 부담 없이 바로 버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직 시범 판매인 탓에 한정된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주민 반응도 적지 않다. 늦은 퇴근길 0.6ℓ짜리 봉투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허탕을 쳤다는 후기도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수요를 파악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초소형 봉투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지난해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도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말 36.1%를 기록했다. 이유로는 청년층의 비혼이나 비출산, 고령화, 사별·이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이는 소비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줬다. 혼자 사는 만큼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식이다. 대용량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소분 모임’ 확산도 초소형 종량제봉투 선호와 비슷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들어진 소분 모임 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6.7배 늘었다. -
김건희 특검, 김기현 피의자 소환…이원석 전 검찰총장·한동훈도 참고인 조사키로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5:4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가 그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느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 넘게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실무 담당 검사 1명을 이 전 지검장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하고 또 다른 실무 검사 1명은 23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요청을 거절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힌 만큼 특검팀은 관련 경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 기한 종료 이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 가운데서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범죄여서 김 여사 단독 기소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 공모 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수사팀 늘려 '돈줄' 추적…이번주 전재수 중간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25:22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력을 증원하고 자금 관리 담당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올해 끝날 수도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중간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특별전담수사팀을 5명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의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통일교 관계자, 관련 피의자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경우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였다. 인력을 충원한 만큼 경찰은 통일교 자금 담당자를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에는 통일교 전 총무처장인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통일교 인사와 행정·예산을 맡았던 만큼 경찰은 통일교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통일교 재직 당시 윤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인 이 모 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해 정치권 로비 작업에 교단 자금이 사용됐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날도 통일교 회계 관련자 등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다. 전 의원 수사도 관심을 모은다. 19일 전 의원을 불러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 의원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본부장은 전 의원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난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전 의원 혐의 인정 여부와 적용 죄목 등을 빠르게 결정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판명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이며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면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이 될 수 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경우 공소시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박 본부장은 이들의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장승호 씨도 “소환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소환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전담팀은 특검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 배당재원만 많아도…킥스비율 더 높아지는 모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2 18:23:48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하에서는 배당으로 보험사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도 기본 자본비율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평가 보험 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가 기본 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설립 초기 기업이나 납입 자본금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기본 자본 킥스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준다. 이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총자본을 1000억 원씩 적립한 보험사 A사와 B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사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각각 700억 원과 300억 원씩 보유하고 있다. B사는 자본금이 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익잉여금이 900억 원이나 된다. 이때 두 회사가 인식할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똑같이 500억 원이라고 할 경우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몫은 회사별로 다르다. A사는 이익잉여금 총액인 300억 원까지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B사는 500억 원을 모두 해약 환급금 준비금으로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자본금을 비롯한 다른 회계상 자본 항목은 주주 환원 목적으로 회사 밖으로 빼서 쓸 수 없다. 잠재적으로 배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재원(이익잉여금)이 전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본은 더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완 자본까지 함께 고려한 자본 건전성이 좋을수록 기본 자본 킥스 비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킥스 비율을 170% 초과한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100%에서 80%로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배당 여력 확보 측면에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기본 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고려하면 적립 비율 조정만으로 논의가 끝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께 기본 자본 킥스를 토대로 하는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 자본 킥스 산식에서 어떤 자본을 기본 자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인수 기업 경영정보도 보고해야
증권정책 2025.12.22 18:10:00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가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은 물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PEF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전용 PEF 제도 개선…'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PEF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2004년에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됐다. GP와 출자자(LP)가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 형태다. 2007년 9조 원이었던 PEF 약정액이 지난해 말 153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날 정도로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정했다. PEF의 규모와 영향력이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PEF에 대한 건전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는 GP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GP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P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제한돼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의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시 1회만으로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GP가 고의로 증권법, 증권거래소법, 투자자문업자법을 위반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금융위는 GP 등록후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1년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 적격요건이 부재해 부적격한 GP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부과하며 운용자산(AUM) 5000억 원 이상 중대형 GP들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까지 생긴다. GP의 금융당국 정기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GP는 운용중인 모든 PEF 현황(자산, 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을 일괄 보고해야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자산, 부채, 유동성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GP가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산정방식도 보고해야 한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는 현행 순자산 대비 400%로 유지된다. 다만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 할 경우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GP는 LP에게도 LP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PEF의 투자상세내역 △인수 기업 현황 △GP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설명해야 한다. 시장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 가이드라인에는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PEF가 투자대상기업 인수 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후 2주일 내 통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PEF의 근로자 정보 제공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다. 2028년까지 모험자본 20.4조 원 공급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합투자계좌(IMA) 또는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이들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올 9월 말 기준 약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투자했는데 향후 3년간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총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모험자본 투자 계획을 상세히 살펴보면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약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된다. 먼저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직접투자액의 약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약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개별 투자항목별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약 27%)이 가장 높게 계획됐다. 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약 15%)과 중소·벤처기업(약 13%)에 대한 직접자금공급 순이다. 코스닥 시장의 주요 기관투자자인 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도 3년간 약 1조 2000억 원으로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급 계획이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력 충분”…내년 고용허가제 입국 상한, 2년 만에 ‘절반’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8:04:00내년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제도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 상한선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상한)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만 명은 올해 13만 명 보다 5만 명 낮고 지난해 16만5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력 쿼터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요를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는 현장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며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쿼터 8만 명 중 제조업에 5만 명을 배분했다. 농축산업은 1만 명으로 결정됐다. 남은 1만 명은 인력 수요가 급증한 업종이 쓸 수 있도록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는 인력 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인력난이 심한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추가 고용 한도가 20%에서 30%로 늘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등 여러 논란을 낳았다. 단 노동부는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X27GPZ_1_m.jpg)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2 18:01:59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테슬라·솔라시티의 설립에 투자했다. 억만장자 머스크의 자산이 급증하면서 1조 달러 이상 자산가가 탄생하는 ‘조만장자(trillionaire)’ 시대 개막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의 개인 재산은 포브스의 ‘억만장자 인덱스’를 기준으로 19일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외신들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도 잠재적 조만장자 후보로 꼽는다. 이들의 특징은 인생 목표를 세상의 혁신에 두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회사 인근 방 3칸짜리 작고 소박한 주택을 임대해 살면서 인류의 화성 진출을 이루기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일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평생 모은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 민간 주도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암바니 회장은 인생 목표가 돈벌이가 아니라 수십억 명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확보에 매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억만장자들은 있지만 조만장자 문턱을 넘을 기업인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인도처럼 도전적 기업인의 성장을 뒷받침할 혁신적 자본시장, 신기술 규제를 과감히 푸는 정부·국회,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가려면 혁신 기업인들이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
![AI 지방정부,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향수의 혁신 지방자치]](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RU79Y_3_m.png)
AI 지방정부,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향수의 혁신 지방자치]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2 18:01:39지방정부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세무행정까지 지방행정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의사결정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복지행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초거대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상담 챗봇 ‘영도 복지위키’를 운영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AI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사례도 있다. AI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무원은 현장 확인과 맞춤형 연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진다. 충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과 AI 기반의 스마트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북 영주시는 드론 촬영을 활용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AI가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위험 발생 이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환경 관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는 AI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 향상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520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해 초미세먼지 예측과 정책 대응의 과학성을 높이고 있다. AI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 주행 중 쓰레기를 자동 인식·기록함으로써 수거 누락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AI 활용은 기존의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지능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AI 전문성 격차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은 비교적 풍부한 인력과 예산, 연구개발(R＆D)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다수의 기초정부는 데이터 전담 조직조차 없거나 1~2명 수준의 정보화 담당자가 행정, 민원, 전산까지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AI 도입 과정에서 기획, 개발, 운영, 평가까지 이어지는 정책 전 주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외부 사업자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 광역, 기초를 연결하는 통합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초 문해력부터 고급 AI 활용 역량까지 단계별로 교육받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AI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방거점대학이나 지역기업과 협력하는 지역 AI 인재 트랙을 도입하여 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재가 지방정부에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턴십, 장학금 등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둘째, 데이터 품질과 표준 부재도 지방정부 AI 혁신의 장애요인이다. 동일한 복지 항목조차 지방정부 마다 코드 체계나 변수 정의, 데이터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지역 간 데이터 통합 분석이 어렵고 AI 모델의 학습 효율도 크게 저하된다. 여전히 텍스트 위주 행정문서, 민원 기록, 상담일지 등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높은 점도 분석 정확도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단일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대규모 행정데이터에 대해 단계별 구조화 및 정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데이터 품질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시스템 도입 이후에 점검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 데이터 환경과 정책 수요는 빠르게 변하는데, AI 모델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데이터의 정확도 저하로 인한 정책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AI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 점검을 통한 오류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AI 성능 점검 리포트를 제도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델의 정확도 변화, 데이터 최신성, 예측 오류 패턴, 정책 적용의 적절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AI가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AI 윤리와 책임성 문제 역시 중요하다. AI 예측 알고리즘의 편향 위험,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특히 복지 대상자 선정, 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의 영역에서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 활용이 확대될수록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AI 윤리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위험도에 따른 AI 영향평가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이제 AI는 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과 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돕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다. AI를 먼저 이해하고,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질과 행정 효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현명하게 다루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
차세대 칩 선점하고 AI로 제조 혁신…이재용,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
산업기업 2025.12.22 18:01:21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2일 반도체 사업 현장을 전격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반도체 초호황 속에 ‘기술의 삼성’이라는 지위를 되찾고 있는 연구개발(R＆D)을 한층 강화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회장은 슈퍼사이클을 맞은 메모리 부문을 필두로 기술력을 회복한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울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혁신적으로 생산 현장에 접목할 기술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용인 기흥캠퍼스를 우선 방문한 것은 상징적이다.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화성과 평택이 주요 사업장이라면 기흥캠퍼스는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이제는 차세대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변모한 장소다. 기흥캠퍼스 내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K)’는 삼성이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 중인 10만 9000㎡(3만 3000여 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20조 원을 NRD-K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중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1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이 회장이 차세대 기술 허브를 방문해 기술 경영 행보를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처음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을 타고 선두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32.6%로 1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0.6%포인트 차이로 줄였으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앞세워 4분기에는 1위를 되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크론을 밀어냈다. 시장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은 22%를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다. 엔비디아향 5세대 HBM(HBM3E) 납품이 늘고 글로벌 빅테크의 주문형반도체(ASIC) 공급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SK하이닉스와는 적지 않은 격차가 있지만 내년에 양산될 6세대 HBM(HBM4)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1위 탈환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HBM4는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에서 속도와 발열 등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느리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테슬라와 차세대 칩 AI6 양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애플의 이미지센서를 최초로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에 이은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AMD의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칩을 최선단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연달아 맺은 빅테크 계약이 실적에 반영되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의 기술 강조는 내년이야말로 준비된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 반도체 산업은 주기적 호황에 AI발 데이터센터 투자, AI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 기기 교체 등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을 맞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을 40%가량 높였으며 내년에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힘입어 10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회장과 주요 경영진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날 화성캠퍼스로 이동한 이 회장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HBM, 6세대 D램(D1c) 등 최첨단 반도체 제품 개발 주역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들을 통해 차세대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기술 경쟁력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 회장은 이들에게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강조하며 기술의 삼성 회복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기흥과 화성을 찾은 것은 기술의 근간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등 핵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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