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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정치정치일반 2025.06.19 18:02:0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8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7년도(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보고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정부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그리기보다 자체 현안을 앞세우거나 성의 없는 보고서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정책 보고가 누락됐거나 보고서 분량이 적어 비중을 낮게 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 이행을 빙자해 부처의 자체 현안 비중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일부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점 또한 내부 기강 문제로 지목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부실 보고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타성에 젖은 문제라고 봤다. 국정기획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화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질책은 정권 출범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한편 현 정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일까지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보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아 금융위·산업부·행정안전부·외교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따라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남녀, 정규·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위 근로자 대비 60% 정도만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JB3LN_1_m.jpg)
[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
국제정치·사회 2025.06.19 18:00:12[속보] 이시바 "李대통령과 첫 만남서 생각 맞추며 좋은 논의"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해킹사태'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산업IT 2025.06.19 18:00:02SK텔레콤(017670)(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모 씨 등 96인과 강모 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모 씨 등 3천266인과 권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향후에도 SKT 사태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SKT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재개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1조 리츠 통해 PF 전환 물꼬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8:00:01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경찰과 尹 체포영장 협의…김용현 추가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7:59:52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내란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정식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나 이달 5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3차 출석 요구까지 모두 거부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밤 추가 기소했다. 또 해당 사건의 신속한 병합 심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구속 기간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특검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수사팀 전열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별도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42명의 명단도 꾸려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은 바 있다. 조 특검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6명도 이달 22일 이전에 임명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인 27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특검보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인사 개입 정황,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집무실 이전 과정 개입 정황 등이 있다. -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E2MUZ_13_m.jpg)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7:57:53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70% 올랐다. 2018년 1월 넷째 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5%, 0.65% 상승하며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구역을 풀었던 서울시가 34일 만에 해제를 번복한 뒤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변 선호 지역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산구(0.61%)가 2018년 2월 셋째 주 이후 7년 4개월만, 강동구(0.69%)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 아현·염리동, 용산구 이촌·이태원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에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전용면적 84㎡가 5일 21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올랐다. 한강 공원에 붙어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직전 거래 대비 2억 원 오른 3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현대파크빌’은 10일 전용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올라 1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양동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도 신고가(15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장동은 학군이 좋아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양동은 곳곳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반포’로 불리며 매매가가 상승세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72㎡는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상도동 단지들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이달 4일 18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흑석동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집값이 오르면서 동작구로도 온기가 퍼진 상황”이라며 “노량진뉴타운 대규모 개발에 흑석뉴타운이 마무리돼가면서 이 일대가 신도시급 신축 대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옥죄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큰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잠잠했던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0.35%에서 0.48%로, 성남시는 0.32%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동북·서북권에서는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며 “이왕이면 한강과 인접하고 재개발 기대감이 큰 성동·마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 상황을 두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차 수요’가 잠잠해지면 거래량이 줄고 계속적인 매수세 확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리 동결한 연준…"트럼프 관세 때문" 美 성장 전망치 낮췄다
국제경제·마켓 2025.06.19 17:57:42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 1월 FOMC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며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선물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9.9%로 매겼다. 시장의 관심이 모였던 연말 기준 금리 전망은 3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 행보에 대한 내부의 이견은 더욱 커졌다. FOMC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도 7명에 이르렀다. 동결을 관측한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늘어난 셈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3월 전망치는 1.7%였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역시 당초 2.8%에서 3.1%로 올라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정조준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 외부 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meaningful)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의 금리 책임자인 마이클 드 패스는 “아직은 연준 내 두 그룹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파월 의장도 “향후 경제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소셜에 “너무 느리다. 파월은 최악”이라며 “그는 진짜 얼간이(dummy)고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파월을 향해 “멍청한(stupid)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9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디언은 “영란은행의 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짚었다. -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대기업·새싹기업 협업 지원
사회전국 2025.06.19 17:56:10경기콘텐츠진흥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판로 개척과 대·중견기업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을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은 새싹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작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지원금 5000만 원과 함께 대·중견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가진 역량과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함께 시장 진입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기업 벤처투자(CVC) 투자연계, 사업제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지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인공지능(AI) 다국어 번역 서비스 및 오디오북 콘텐츠를 생산하는 알비더블유 등 6개사다. 모집대상은 대·중견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도내 메타버스/VR/AR/XR/AI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새싹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연구소·지사를 설립해야 한다. -
부산 서부권에 복합 메디컬타운 들어선다
사회전국 2025.06.19 17:55:55부산 서부산권에 의료·명상·문화·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메디컬타운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6만4331㎡ 부지에 조성될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은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 병원을 중심으로 명상센터, 문화시설, 주거·상업 공간이 결합된 복합 메디컬 공간이다. 동국대가 영남권에 처음 진출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으로 최첨단 의료 서비스와 현대적 주거 환경, 다양한 상업시설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명상센터는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해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된다. 착공은 2026년, 준공은 2033년으로 각각 예정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엠케이에이에이치는 의료기관 우선 건립을 포함한 복합타운 조성으로 부산권 의료 서비스 향상과 기반 시설 구축에 협력한다.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을 담당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부산권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나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시와 부산진해경자청은 8년여 전부터 서울 10여개 대학·종합병원과 접촉하며 유치를 타진했으나 대부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 당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과 설득 끝에 이번 개발시행사인 엠케이에이에이치와 동국대병원의 부산 진출을 이끌어냈다. 서부산권에는 이미 영국계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스쿨, 영국문화마을 등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이번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까지 인접 거리에 조성되면 박형준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15분 도시’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고품격 명상·문화·주거 공간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 인프라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서부산의 생활 수준과 도시 품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 시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엠케이에이에이치 주석스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성호, 동국대학교 총장 및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특검 사무실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7:55:38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사무실 마련을 마친 민 특검은 수사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 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면담했다. 이어 오동운(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을 차례로 만났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파견받을 검사·수사관의 범위와 지원 업무 등을 논의했다”며 “공수처에는 이첩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라 1명 이상 파견받게 돼 있어 그 인원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해서는 “이첩 예정 사건과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명 가운데 한 명 또는 전원 파견 여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기관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외에도 공수처와 검찰이 진행한 고발·수사 사건들에 대한 기록 이첩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 특검은 “기록 정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특검팀과 수사기관이 협의해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금융·선거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파견 대상자는 채희만(35기)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이다. 이 중 한문혁 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서울고검의 재수사에 출장 형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
불황에도 백화점 잔 와인은 잘 팔리네
산업생활 2025.06.19 17:55:23불황에 와인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백화점 업계가 ‘한 잔의 프리미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급 와인을 잔 단위로 즐기는 ‘글라스 와인 바’를 잇따라 선보이며 와인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9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4월 강남점에 오픈한 와인바 ‘바이 더 글라스’의 이달 15일 기준 매출액은 목표치 대비 2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는 상주 소믈리에가 프리미엄 와인을 잔 단위로 제공하며 잔당 가격은 1만 5000원~4만 원대 수준이다. 잔 와인을 이용한 고객들이 시음 후 마음에 들었던 와인을 병째 구매해가면서 전체 와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초반에는 3040세대 와인 애호가들이 주로 방문했다면 현재는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찾고 있다”며 “특히 VIP 및 외국인 고객 이용 비율이 각각 30%, 15%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컨셉의 와인바를 오픈한 현대백화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압구정본점 식품관 와인웍스 내부에 문을 연 ‘프리미엄 글라스 와인 바’는 5대 샤토를 ‘한 잔’씩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매주 판매량이 목표치의 20% 이상을 초과 달성 중이다. 이에 와인웍스의 5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급증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이달 1일 잠실 롯데에비뉴엘에 1000여종의 와인을 잔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더 페어링’을 오픈했다. 이처럼 백화점들이 잔 와인 시장에 집중하는 건 과거에는 저렴한 대용량 식품을 선호하는 벌크형 소비가 두드러졌다면, 지금은 소량이라도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와인 수입액은 매년 감소세다. 2022년 5억 8128만 달러였던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 4억 6211만 달러로 21% 감소했다. 전체 수입액이 감소세인 것과 달리 프리미엄 잔 와인 매출은 증가하는 셈이다. 국내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나 양보다 특별한 미식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프리미엄 글라스와인 바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고객 경험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마이크로 럭셔리’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제2 아리셀 참사 막자"…산업재해 예방 포럼
사회전국 2025.06.19 17:55:12경기도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수습 과정 및 대응 과제를 발표하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지공장 화재 관련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산업안전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특히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에 대한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경기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되,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리셀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지자체·현장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
마이크론 이어…TI도 "美 반도체에 82조원 투자"
산업IT 2025.06.19 17:54:33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세계 1위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600억 달러(약 82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마이크론·글로벌파운드리스에 이어 TI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발표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TI는 텍사스와 유타 내 3개 지역 반도체 제조 시설 7곳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00억 달러 이상은 텍사스 셔먼에 위치한 ‘메가 사이트’에 투입된다. TI는 이를 통해 6만 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된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초 반도체 투자”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TI는 1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최근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발표 대비 30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파운드리스 또한 이달 초 160억 달러를 뉴욕주 몰타와 버몬트주 에식스 정크션에 위치한 기존 공장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미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테크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면서도 “투자금을 늘려도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
1000대의 드론 불빛쇼…포항 밤하늘 수놓는다
사회전국 2025.06.19 17:54:15오는 주말 경북 포항에서는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화려한 불빛쇼를 감상할 수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연기된 지역 대표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20일부터 사흘간 포항 형산강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축제 주관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불빛축제는 ‘맑은 시대 빛나는 일상’을 슬로건으로 국제불꽃쇼, 드론라이트쇼, 시민퍼레이드, 불빛콘서트, 라이트아트웨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축제의 클라이맥스인 국제불꽃쇼는 21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이탈리아가 ‘사랑의 연금술’을, 캐나다는 ‘변치 않는 대중의 빛’을 주제로 불꽃쇼를 각각 연출하고 한국은 ‘불의 심장에서, 피어나는 빛’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어 1000대 드론이 펼치는 ‘드론라이트쇼’는 ‘당신의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밤하늘을 수놓으며 감동을 더하게 된다. 메인 축제 전야인 20일에는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불빛 콘서트와 ‘데일리불꽃쇼’가 열려 형산강과 포항 밤바다를 빛으로 꽃 피운다. 축제기간 형산강 체육공원에는 푸드트럭존 ‘퐝스토랑’, 체험마켓이 등이, 해도동 새록새로 거리에는 불맛‧매운맛 요리를 테마로 한 ‘불맛미식로드’가 조성되는 등 다채로운 먹거리 행사도 펼쳐진다. 다만 축제 메인 행사가 열릴 21일 포항에 비가 예보돼 변수가 될 수 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불꽃 특성상 점화하기 어렵고 불꽃을 쏘더라도 제대로 터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내리면 드론 역시 띄우기 어려워 야심차게 준비한 드론라이트쇼도 정상 진행이 힘들게 된다.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포항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와 포항문화재단은 이미 외국팀이 입국한 만큼 날씨가 행사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드론라이트쇼 등 일부 프로그램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배민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면제" 상생방안 내놨다
산업생활 2025.06.19 17:53:57국내 1위 음식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나선 셈이다. 업계와 여당이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가 중개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간 합의안의 핵심은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다. 1만 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점주들은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개별 주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 규모에 따라 2.0~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정액인 배달비까지 더하면 주문금액이 적을수록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진다. 예컨대 1만 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웃돈다.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1인 가구 고객들이 이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른 메뉴까지 사먹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원 이하 개별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민 전체 주문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은 3분의 1 수준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 면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수수료 상한선이 법제화되면 기업 간 경쟁을 막는 등 시장경제체제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점 점주들은 배달앱의 총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민으로서는 부담이 큰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춰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쟁이 심한 시장 특성상 쿠팡이츠도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팡이츠는 현재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3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도 1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 합의안만으로는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앱으로 많이 주문하는 치킨 값만 해도 2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는 등 1만 원 이하인 음식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간 합의안의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문금액이 2만 원 정도는 돼야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달비 차등 지원 방안도 관건이다. 현재 점주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이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고 점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우아한형제들은 1만 5000원 이하 주문액에 대해 기존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에 3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도 상당한 진통 끝에 나온 만큼 이번 합의도 논의를 마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배달업계는 7월 말까지 논의 후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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