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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용 "내 임기에 M2 늘지 않아… GDP대비 M2 비율 이론 듣도보도 못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47:00 -
[속보] 이창용, "금리 인하 기대 줄이려 작년 11월 '전환' 언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44:26 -
하은호 군포시장 "2026년, 기성도시 넘어 미래도시로 전환"
사회전국 2026.01.15 11:43:42하은호 군포시장은 15일 2026년을 도시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해로 선언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하 시장은 이날 오전 군포시청 별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운영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하 시장은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형성된 기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정운영을 4가지 큰 축으로 운영할 뜻을 전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도시 군포의 기반 구축에 공을 들인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부선과 안산선 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정역 통합개발은 협약 체결과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승체계 개선과 종합개발을 도모하고, 대야미역 하부역 확장 등 광역교통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의 오랜 고민거리인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생활공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하 시장은 경제활력도시 조성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을 바이오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등 골목상권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하 시장은 청년공간 ‘플라잉’을 중심으로 청년 역량 강화와 진로·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돌봄·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체계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지원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 AI 무인냉장고 ‘군포 얼음땡’과 AI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는 운영 효과를 점검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철쭉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는 시민 참여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2026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계획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시민 소통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LG CNS도 오픈AI 국내 총판 계약 체결
산업IT 2026.01.15 11:43:11LG CNS(LG씨엔에스(064400))가 오픈AI와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 국내 총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G CNS는 15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LG CNS가 챗GPT 엔터프라이즈 공식 파트너에 선정됐다”며 챗GPT 엔터프라이즈 신청 광고를 배포했다. 해당 광고엔 “기업용 챗GPT 도입을 LG CNS가 책임진다”며 “기업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LG CNS가 기존 시스템과 챗GPT를 확실하게 연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LG CNS는 지금 상담 신청 시 무상 기술실증(PoC) 1개월 기간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AI의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의 상위 호환 버전으로 기업용 서비스다. 일반 사용자 버전과 비교해 △보안 △협업 △대규모 데이터 처리 성능이 대폭 강화됐다. 앞서 삼성SDS가 지난해 12월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계약 사실을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발표했다. LG CNS는 삼성SDS가 계약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오픈AI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베스핀클로벌도 오픈AI 총판 계약을 앞두고 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역대급 응답률 예고한 여론조사 나온다
사회전국 2026.01.15 11:40:5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번갯불에 콩 볶듯’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표가 예고되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노조원 2190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무원 인식 및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모바일을 통해 익명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인지 수준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공무원 의견수렴과 설명회 충분성 평가, 근무여건에 미칠 영향 등이다.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에 대한 조합원 인식의 객관적으로 확인, 노조의 합리적 대응과 공식 입장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노조 게시판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속도전을 우려하며 부정적 의견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
<코>윙스풋, 상한가 진입.. +29.91% ↑
증권News봇 2026.01.15 11:38:14오전 11시 38분 현재 윙스풋(335870)이 +29.91% 오른 2,150원(▲49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4억9,134만, 거래량은 76만9,07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윙스풋은 전일 하락(1,655원, ▼-4, -0.24%)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윙스풋은 상승 11회, 하락 19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1.81%였다. 이 기간 '유통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04%를 기록했다.현재 '유통업' 총 101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2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엘팜텍(065170) +29.86%, 큐렉소(060280) +6.46%, 아이로보틱스(066430) +4.71%)[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인천, 종자부터 외식까지…농수산식품국 출범
사회전국 2026.01.15 11:35:54인천시가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했다. 경작을 넘어 종자부터 외식까지 먹거리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확장된 농업’ 시대를 연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국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농업, 수산업, 식품산업, 유통, 연구, 동물보호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종합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국 3과 4사업소, 정원 130명, 예산 2238억2100만 원 규모다. 농수산식품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3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로 구성됐다. 이는 농수산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도시의 생존을 지탱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유정복 시장은 제59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중앙정부에서 쌓은 농정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생산-연구-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시의 농정 비전은 세 가지 축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청년 전문농업인 육성이다. 혁신을 이끌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농업을 기술 기반 전문 산업으로 전환한다.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농업과 첨단 농업시설 확대다.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셋째 농촌관광과 도시농업 활성화다. 도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함께 창출한다. 항만과 공항,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인천이지만 강화·옹진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농업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강화도는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넓은 섬으로, 면적은 302.6㎢에 달한다. 인천 농업은 수도권 먹거리 공급의 핵심 축이자 접경·도서지역을 지탱하는 생명산업으로 기능한다. 도시 근교형 농업의 강점을 살려 신선 농산물 공급과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체험·관광 농업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강화·옹진 지역의 특산물 6차 산업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인삼, 강화새우젓, 강화섬쌀, 강화순무, 강화사자발약쑥, 강화속노랑고구마 등이 주요 특산물이다. 강화도 순무는 1000년 이상 강화도에서만 재배돼 온 특산품으로 예부터 강동육미의 하나로 임금에게 진상했던 품목이다. 옹진 지역에서는 백령도 까나리액젓, 옹진홍어, 옹진꽃게, 옹진다시마 등이 대표 특산물로 꼽힌다. 인천시는 이들 특산물의 가공·유통·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촌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특히 순수 농업 예산 비중이 작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농업의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재정 투자 확대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현안 해결의 노련함과 정책 추진의 적극성이다. 전국 최연소 인천서구청장부터 시장, 두 번의 장관 역임, 17~19대 국회의원까지 입법과 지방·중앙 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이 바탕이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내무관료부터 시작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정부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력을 축적한 인물이다.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이러한 경험이 집약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인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도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 자산”이라며 “확장된 농업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기술, 기존 농가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균형과 이에 걸맞은 재정 투자, 지속적인 관심이 인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이창용 "국민연금은 환헤지, 개인은 1월에도 대규모 달러 매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34:50 -
[속보] 이창용 "국민연금 환헤지 시작…복지부 협조 감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31:46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헷갈릴 땐 반도체…초고수 다시 삼전·SK하닉 매집[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증권일반 2026.01.15 11:31:00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5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보로노이(310210), 하나머티리얼즈(166090), SK하이닉스(00066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주식 거래 고객 가운데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21% 오른 14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 상승세가 연초 대비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초고수 자금이 유입되며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도 직전 분기에 이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동기 대비 305% 증가한 27조 원으로 추산했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늘어난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 3월부터 엔비디아로의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되는 삼성 HBM4는 1c D램 공정과 자체 파운드리 기술을 활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고성능 루빈 제품 공급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HBM4 시장 점유율도 선두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매수 2위는 신약개발 기업 보로노이였다. 보로노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여 기대가 부각되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기대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3위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하나머티리얼즈였다. 앞서 DB증권은 원익머트리얼즈(104830)와 함께 하나머티리얼즈를 올해 유망 기업으로 지목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서버 수요 증가로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부품 공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나머티리얼즈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715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데 더해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속보] 이창용, "환율이 금리 동결에 가장 큰 요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1:29:09 -
"주택 공급 위해 규제 개선해주세요"…서울시, 중앙정부에 규제 9개 개선 요청[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5 11:28:11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포함해달라고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는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혔다.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KKR, 3.6조 사모대출펀드 조성…한국·호주 등 투자한다 [시그널]
산업기업 2026.01.15 11:27:40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크크레비스로버츠(KKR)는 한국·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하는 25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조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기존에 조성한 11억불(1조 6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크래핏펀드 1호에 이은 두 번째다. KKR은 이번 펀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가장 큰 사모대출펀드로 이미 10건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보험사, 공적·기업 연기금,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은행, 일반 기업,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KKR은 2019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0건 이상의 사모대출 투자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누적 투자 금액은 미화 약 83억 달러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교육, 부동산, 물류 및 인프라 분야의 기업 및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인수금융과 맞춤형 자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지역별로는 한국, 호주, 중화권, 인도, 일본,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다이앤 라포시오(Diane Raposio) KKR 파트너 겸 아시아 크레딧 및 마켓 부문 총괄은 “아시아는 KKR 글로벌 크레딧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순진 림(SJ Lim) KKR 아시아 프라이빗 크레딧 총괄 겸 매니징 디렉터는 “사모 크레딧은 아시아 전반에서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매력적인 기회로 남아 있다”며 "KKR의 우량 크레딧 전략은 아시아 사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소비 증가, 도시화 및 디지털화와 같은 장기적인 구조적 테마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지역사회 나눔 확산에 앞장
사회전국 2026.01.15 11:25:12농협중앙회 대전본부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쌀 5520㎏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쌀 20㎏ 276포(약 2000만원 상당)이며 장애인 생활시설과 어르신 경로식당, 노숙인 무료급식소, 아동양육시설 등 지역내 11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쌀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디스켓으로 심사자료 제출?”…정부, 중기 현장 규제애로 79건 개선
산업중기·벤처 2026.01.15 11:23:02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플로피디스크(디스켓) 등의 저장장치에 심사자료를 담아 제출하는 등의 시대착오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요구는 여전하며, 현장체감도 또한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한 규제, 반복 건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입장에 따른 불수용·장기검토 고질화, 행정규칙에 숨어있는 규제애로의 사각지대화 등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몇 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토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원→2000원)를 낮췄으며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는 단일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변경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도 정비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고,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9월)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토록 정비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현재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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